靑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서명 계획 없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6월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FTA 서명식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한미 FTA 협정에 서명할 이유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에 가서 FTA 체결을 자축할 때가 아니다`며 `관련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국민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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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리더십의 승리`

이번 한미FTA 타결과 관련해 주요 언론들은 시장 개방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소신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현주 기자> `한미FTA 타결의 제1주역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동아일보는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FTA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 2의 성장전략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한미FTA를 건국 이후 최대의 치적으로 꼽히는 새마을운동, 서울올림픽과 맞먹는 리더십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이 사업들은 최고 지도자의 확고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헤럴드경제도 한미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는 누구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노 대통령이 한미FTA를 성사시킨 것은 정파를 떠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국가적 지도자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해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의 노력에 의해 눈앞으로 다가온 한미간 자유무역의 시대, 이제 남은 과제인 국회 비준 과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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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

한편 한미FTA 협상에서 스크린 쿼터가 현행 유보로 결정돼, 우리 영화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상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해 영화제작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명연 기자>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일수를 규정하는 스크린 쿼터의 협상 결과는 현행 유보. 문화부는 일단 스크린 쿼터가 지난해 7월 이미 146일에서 73일로 줄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현행유보로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영화 제작에 투자가 감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영화의 안정적 제작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앞으로 5년 동안 영화발전기금에서 출자한 돈 5백억원으로 30개 투자조합을 결성해, 총 300여편의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메이저 투자사나 배급사를 견제하고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 주도로 영화관과 투자자, 제작자의 분배 비율 등 영화사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화산업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수익배분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부가 시장 개발을 통한 영화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의 불법 영상물의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영화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전략센터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FTA 타결로 지적재산권 이용과 처벌에 대한 개념이 강화돼 저작물 이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발전된 저작권법도 마련됩니다. 가칭 저작권기본법과 관리 사업법, 저작권산업 활성화법, 저작권 계약법 등 4개로 분리해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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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같은 화장실

화장실을 보면 흔히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장실이 외교사절들에게 경탄의 장소가 됐습니다. 최고다 기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봄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수원에 자리한 한 공중화장실. 말이 화장실이지 이용객들에겐 반딧불이 카페라고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판기 커피 한잔이면 휴식을 취하면서 담소를 나누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바깥 경치를 구경하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 아이와 부모가 같이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물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 물이 필요 없는 소변기까지. 세계 15개국의 주한대사들은 한국의 앞선 기술의 화장실을 둘러보며 크게 놀라는 표정입니다. 선진국들도 우리의 앞선 화장실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까지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소 지저분한 곳이라는 이미지의 화장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한국을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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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아니다

개성공단이 빌트인, 즉 난제를 추후에 협상하는 방식으로 유지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또 다음달 중순에 한미FTA 협정문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덕수 총리가 취임 이후 기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에 빌트인 방식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빌트인은 몇 년 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방식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는, 당초 1조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타결 내용을 보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농업의 피해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농업의 피해는 확실히 보상하고 농촌이 좋은 환경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5월 중순 쯤 한미 양측의 협정문을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중국과의 마늘 협상 때처럼 체결 이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것을 거울삼아 이번 협상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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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책 철저히

노무현 대통령이 장.차관들과 워크숍을 열고 FTA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장.차관들과 한미 FTA 타결 이후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로 손해 볼 국민들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서 단지 손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비준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체결 이전과는 달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다 정확히 예측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가지로 혼란스럽다.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쪽 손들어야 될지 망설이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정략적 목적을 위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사실과 논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FTA가 고유의 소관 업무가 아닌 부처들도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대책을 세울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한분 한분이 토론에서 정부의 논리를 방어하고 국민을 설득할 책임 있다는 가정하에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그런 준비를 함께 갖추어 보자.` 제 2의 개방이라 불리우는 한미FTA, 정부는 이번 범정부차원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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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 집중 투자

정부가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5년간 천6백억원을 투입해 출판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Q> 문화부가 발표한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어떤 내용입니까? A> FTA체결로 저작권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 저작권료 추가부담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2011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천600억원을 투입해 출판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판지식산업과 관련해 생산과 유통, 이용지수로 세분화된 `출판문화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본 척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판지식정보센터를 설립해 출판지식산업 정보시스템과 대국민 원스톱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송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도서 구입 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출판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출판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국제출판진흥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Q> 이번 육성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우리 출판산업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A> 문화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 5대 출판지식강국을 목표로 이번 육성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13년 후에는 3조8천억원 수준인 출판시장 규모가 1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고 연간 4만5천종인 출판저작물 발행 종수도 15만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화부는 76%인 국민 연간 독서율을 90%로 끌어올리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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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토보상제’ 도입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의 땅 주인이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할 경우 토지구입수요를 줄여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달중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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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 집중 투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출판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천6백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한미FTA체결로 저작권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면서 저작권료 추가부담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출산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출판산업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는 2011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천600억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생산, 유통, 이용지수로 세분화된 `출판문화지수`를 개발해 정책 수립의 기본척도로 활용합니다. 특히 방송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구입 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출판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출판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가칭 `국제출판진흥센터`를 설립합니다. 문화부는 출산지식산업육성방안이 본격추진되면 오는 2020년에는 세계 5대 출판지식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3조8천억원 수준인 출판시장 규모가 1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고 연간 4만5천종인 출판저작물 발행종수도 15만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부는 76%인 국민 연간 독서율을 90%로 끌어올리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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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 서명 계획 없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6월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FTA 서명식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한미 FTA 협정에 서명할 이유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에 가서 FTA 체결을 자축할 때가 아니 `며 `관련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국민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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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같은 화장실

화장실을 보면 흔히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장실이 외교사절들에게 경탄의 장소가 됐습니다. 최고다 기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봄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수원에 자리한 한 공중화장실. 말이 화장실이지 이용객들에겐 반딧불이 카페라고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판기 커피 한잔이면 휴식을 취하면서 담소를 나누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바깥 경치를 구경하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 아이와 부모가 같이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물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 물이 필요 없는 소변기까지. 세계 15개국의 주한대사들은 한국의 앞선 기술의 화장실을 둘러보며 크게 놀라는 표정입니다. 선진국들도 우리의 앞선 화장실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까지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소 지저분한 곳이라는 이미지의 화장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한국을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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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리더십의 승리`

이번 한미FTA 타결과 관련해 주요 언론들은 시장 개방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소신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현주 기자> `한미FTA 타결의 제1주역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동아일보는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FTA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 2의 성장전략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한미FTA를 건국 이후 최대의 치적으로 꼽히는 새마을운동, 서울올림픽과 맞먹는 리더십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이 사업들은 최고 지도자의 확고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헤럴드경제도 한미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는 누구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성사시킨 것은 정파를 떠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국가적 지도자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해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의 노력에 의해 눈앞으로 다가온 한미간 자유무역의 시대, 이제 남은 과제인 국회 비준 과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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