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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오는 농촌(69')-제13회 발명의 날(69')-영등포 수출공업단지 시찰(69')-이순신 장군 석상 제막(69')-민속무용 경연대회(69')-창경원 승공 전시관(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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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으랴! 6.25('82)-수치제어 머시닝센터 개발('82)-서교동 세탁소 미담('82)-길 따라 풍물 따라('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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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선 철도 개통식('69)-농산물 가공공장('69)-논산훈련소 격구 시합('69)-월남 언론인단 초청('69)-호주 하원의장 한국 국회에서 연설('69)-간첩 소탕작전 유공자에게 훈장 수여('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땅 사기·투기 `원천차단`
행복도시나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토지보상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토지 관련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부당 이익은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경태 기자> 신도시나 뉴타운,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 위조를 통한 토지사기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이뤄진 경기도 파주와 화성,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대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안양시 일부,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 서울 강남과 최근 신도시 예정지로 손꼽히는 경기도 용인 등입니다. 토지 사기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호적, 인감증명 등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감증명서 위조는 물론 위조문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시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하고 정교해지는 토지 사기를 막기 위해 등기소별로 위조 문건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거래 내역을 땅주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이른바 `알리미 서비스`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내역이 실시간으로 통보돼 도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울러 세종도시와 김포신도시 등의 토지보상금이 투기자금화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지주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내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 토지보상금이 불법증여를 통해 또다른 투기로 이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포탈 등 위법행위를 가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각종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금액은 약 10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토공과 주공이 지급한 보상금은 모두 7조7000억원에 이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
한국정책방송원
차별 규정 `개선`
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법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계주요국가의 법제정보도 수집정리해 대국민 법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CCTV설치규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균등 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Q> 공공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된다구요? A>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방범용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TV, 즉 CCTV가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설치에 관한 법률이 4개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CCTV에 찍힌 자료가 범죄 예방과 수사, 교통 단속 외에 쓰이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정보화 시대에 개인 정보 노출과 전자 정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등을 막기 위해 5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문서는 이메일로 주고 받을 때는 암호화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온나라 시스템의 문서는 위, 변조와 유출 방지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Q>지역간 세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고 하던데요? A>서울의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 격차가 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재정여건이 가장 좋은 강남구의 세수가 강북구의 1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 군의 재정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 격차도 큽니다. 정부가 이같은 세원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 중의 하나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간의 세수격차를 5
CCTV 설치 규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 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법적 규제가 도입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CCTV 설치 기준이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는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고 자료의 활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CCTV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오, 남용에 대해서는 강화된 전자정부법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재원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바꾸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꿔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특별시,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군세` 등 2개로 나눠져있는 지방세 체계를 `특별시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 해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민, 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불법 시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과 교섭단체 정책연구
마을문고 전달(`64)
희망찾기 가족찾기
공영방송을 통해서 453시간의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던 이산가족찾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이산가족은 전쟁으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길을 잃은 아이들. 그리고 꼭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실종사건. 이런 불행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TV연중기획 `희망 찾기 가족 찾기`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창이 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고향의 맛이 있는 곳 - 구즉 묵마을
65개 농.산.어촌 체험마을 보험료 지원
정부가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농림부는 올해 65개 마을에 최대 100만원까지 `체험 마을` 프로그램 관련 1년간 보험가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농.산.어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로, `녹색 농촌체험 마을 조성 사업 시행지침`상의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 마을 방문객 수가 2천명을 웃돌고, 향후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는 곳을 우선 선정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마을은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7일까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수렵, 총기사고를 막아라
지난해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국가에서 정한 수렵허용기간! 전국 면적 10%에 전국 곳곳의 수렵장에선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수렵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건전한 수렵문화를 방해하는 불법 밀렵이 횡행하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수렵이란 무엇인가, 안전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켜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를 알아본다. 또한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법 총기의 위력과 위험성을 알아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법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계주요국가의 법제정보도 수집정리해 대국민 법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패션가발계를 이끄는 아줌마의 힘
희망으로 행복을 그려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희망이야기” 로리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누가 특별히 스트레스를 주는것도 아닌데 명절만 지나면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시죠? 명절 탓 하는것 보다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봉사했다! 생각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거 같더라구요.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여성이 만들어가는 희망이야기. 오늘의 희망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서해바다 빛의 향연(2) - 마량포구 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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