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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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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묵호항 오징어잡이('82)-후투티새 발견('82)-흰 송아지('82)-안면도 대단위 목장('82)-천리포 수목원('82)-국제 친선 남자 배구대회('82)-독일 여학생들의 신체조 소개('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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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14일 `언론인과의 대화`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인과의 토론회를 가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실 개혁문제를 주제로 한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가 모레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행사에 참석할 언론단체와 참석자들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는 텔레비젼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중앙부처도 `인사쇄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됐던 인사쇄신 바람이 중앙부처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12일 인사쇄신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인사조치한 데 이어서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인사쇄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행자부는 인사쇄신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공무원 2057명 가운데 인사쇄신 대상자 64명 가운데 19명을 선정해 재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쇄신 대상자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등급 또는 다면평가에서 최하위 2%에 속한 직원과 직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공직품위를 훼손한 공무원 등을 심의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의 8%에 해당되는 64명이 인새쇄신 대상자로 가려졌습니다. 쇄신 대상자를 살펴보면 재배치 10명 , 재교육 10명, 재교육 뒤 카운슬링 9명 심신치유 4명, 권고서한1명, 그리고 복무쇄신 30명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12일 발표한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를 의미하는 재교육 대상자 19명은 오는 18일부터 3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9월 평가를 통해 재배치 또는 직권면직, 즉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잦은 외부 출장 등 업무상 문제가 있는 직원 30여 명을 복무쇄신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년 2회 실시되는 다면평가와 근무평정에 맞춰 이 같은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인사쇄신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다른 중앙 부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취재에 적극 대응`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무원들이 언론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중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면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유연성도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정책 설명 등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공무원들이 언론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번 임시국회가 남아 있는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다수의 민생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작은 실수가 정부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소관 업무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 규정도 개정으로 각급 기관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해 최적의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해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행사하던 형식적 교육전문직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해 교육자치권도 확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여름철 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주의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한 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소비자 상담은 964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56%가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청약 철회 거부, 과다 위약금 청구 피해가 전체의 83%로 가장 많았고, 계약시의 무료이용권이 사용 불가능하거나 경품당첨.보험료환급을 빙자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가 `리조트 무료이용권에 당첨됐다`거나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로 무료숙박권을 나눠주고 있다`는 등의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재취업 `문 활짝`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여성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재취업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3%로 여성 두명 중 한명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대에 63.5%에 이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30대에는 56%까지 떨어지며 이 시기 여성들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여고생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이지만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커리어 코칭 사업은 대전과 충북, 전북,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우선 시작됩니다. 부산의 경우 육아나 가사로 직장을 그만 둔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간호대학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시킨 뒤 중소병원의 간호사와 소규모 학교의 양호 도우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직장을 그만둔 뒤 5년이 안된 여성을 고용하는 직장에는 6개월 동안은 60만원씩,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씩 `엄마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은 이공계 출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대학 영재교육원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부방에 수학이나 과학강사로 파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된 뒤 재취업을 하지 못해 여성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내년부터 대상 지역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
무료 회원권`조심`
콘도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는 전화, 최근 많이들 받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료인 줄 알고 덜컥 계약을 했다간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박영일 기자>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콘도 무료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콘도회사는 제세공과금 84만원만 지불하면 400만원 상당의 100여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로 김씨를 현혹했습니다. 솔깃해진 김씨는 카드결재를 통해 회원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콘도는 2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김씨가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특칙조항을 들어 계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 같은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5월말 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만도 1,53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99건 보다 2.2배나 많습니다. 피해유형도 다양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회원 계약을 유도하는가하면,회원 가입비만큼의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준다는 말로 계약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비슷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료 이벤트 당첨등을 통해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이나 주소 신용카드번호등을 알려줘서는 안된다.` 한편,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땐 한국소비자원이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시민모임 등에 신고하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백만원대 분양` 확고
새로 개발되는 동탄신도시를 평당 800만원대에 분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800만원대 분양, 어떻게 가능한지 취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동탄신도시 발표이후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800만원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동탄신도시가 분양되는 2010년에 8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신도시 분양가는 정부의지와, 땅값 등 주변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정부의 분양가 안정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6월1일에 이어 8일에도 동탄2 신도시를 평당 800만원대로 분양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동탄1신도시가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에서 평당 800만원 분양이 불가능 하다고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확인한 셈입니다. 또 동탄신도시가 8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한 이유로 부동산 업자들의 땅값 부풀리기가 차단된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투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단속은 파주나 검단등 다른 지역 신도시에 비해 토지매입 단가가 낮아질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탄 2신도시 지역의 땅값은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후에도, 판교는 물론 용인이나 광주 오포 등과 비교할 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올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부풀리기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정도 낮아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검단. 파주. 양주에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
`취재에 적극 임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언론취재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요한 정책설명 등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면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유연성도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정책 설명 등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공무원들이 언론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번 임시국회가 남아 있는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다수의 민생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작은 실수가 정부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소관 업무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 규정도 개정으로 각급 기관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해 최적의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해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행사하던 형식적 교육전문직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해 교육자치권도 확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무회의 브리핑
앞서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변호사,의사`예외`
다음달부터 비정규직 관련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들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법의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한 특례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자격 종사자는 정규직 자동 전환의 예외 대상이 됐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나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도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의회 의원과 고위임직원, 전문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소득이 상위 25%로 연간 69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시행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법과 함께 파견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파견 허용업무는 종전의 138개 직종에서 콜센터 사무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 배달원 등이 추가돼 197개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령의 시행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법 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애인 정보화 한마당`열려
제20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12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2007 장애인 정보화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150여명의 장애인이 참가한 12일 행사에서는 정보검색과 문서작성 등 기초 정보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활용 경시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또 장애인의 정보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과 IT OX 퀴즈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우수성적 참가자는 정통부장관상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상 등 표창과 50만에서 15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생활속 IT 확산 위한 `U-IT 사업` 본격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성을 체감하는 정보통신부의 U-IT 사업들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들 사업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터널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능형 도시철도와 지하상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일례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은, 학교 통학로에 속도센서나 와이브로 등 U-IT 신기술을 적용해 과속과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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