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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이용사촌 방문('74)-국산 쾌속정 운행('74)-해금강에 관광호텔 마련('74)-자매결연부대 위문('74)-정경화 귀국 바이올린 연주회('74)-제5회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74)-청룡기 고교 야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합동 고속도로 비행훈련('75)-칠레 해군함 부산 도착('75)-한일 의원 땅굴 시찰('75)-충북 청주의 방직공장('75)-제2회 지방 작가 초대전('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사절단('74)-새 단장한 고분공원('74)-제3회 어린이 과학실험대회('74)-순천향병원 개원('74)-해외관광기념품 전시회('74)-부정 외래품을 추방하자('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간 고속도로 공사('68)-국토방위는 철통같다('68)-여성은 약해도 아내는 강했다('68)-나라 위한 기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묵호항 오징어잡이('82)-후투티새 발견('82)-흰 송아지('82)-안면도 대단위 목장('82)-천리포 수목원('82)-국제 친선 남자 배구대회('82)-독일 여학생들의 신체조 소개('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새로운 교통망('82)-제10회 아시아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82)-제14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남여 고교농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채이자, 연 30% 이내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공익인정땐 비공개 정보도 공개
정부는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확정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빠르면 8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될 때는 기관장 재량으로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는 작성단계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며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낡은 관행 바꿔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반면 낡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언론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 규제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낡은 취재관행의 시스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난 2003년 도입된 개방형브리핑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작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와 전자브리핑제도 등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관행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몸에 밴 관행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그섬에`살고싶다`
정부는 그간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서종합개발 2차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으로 섬 지역의 낙후성은 해소됐고, 이제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을 만들기 위한 3차 10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정연 기자> 낙후된 섬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추진됐던 도서종합개발 2차 계획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410곳의 도서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88년부터 시작된 1차 계획과 98년부터 이뤄진 2차 계획으로 도서지역의 낙후성은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개발계획을 통해선 기초생활 인프라의 지표가 되는 상.하수도 보급률과 도로 포장율, 자동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년 간 추진된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은 개선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될 3차 계획에선 도서지역의 특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72곳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고유자원이나 문화 특성을 살려 매력있고 살기 좋은 섬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도서개발사업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도서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인 육지와 연결하는 사업의 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은 다음달 말 마련되고, 살기좋은 섬을 만들기 위한 3차 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은 오는 9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보보호는`필수`
22일 공군 회관에서는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해킹 기술 시연회가 열려 참석자들에게 정보보호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는 22일 서울 대방동 공군 회관에서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 했습니다. 고려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공동으로 개최 된 이번 행사에서는 민관군 정보보호 전문가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 동아리 주관으로 실시한 전파인식 해킹 시연회를 참관한 대다수 참석자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술 기반인 전파인식 시스템이 해킹에 완전히 노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전파인식 시스템이 내장된 아이디 카드 해킹으로 물류 창고에 제고 물량을 해커가 마음 대로 조종하는 상황을 지켜본 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못합니다. 전파인식기술은 제품마다 자체 고유 정보를 담은 칩을 부착해 제품이 이동할 때마다 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고품 또는 물류 현황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고려대 임종인 교수도 최첨단 무기인 F22기나 이지스함의 제작비용 중 70-80% 를 전파인식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가 차지 할 만큼 정보운영기술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며 첨단 무기의 운영 시스템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환경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기술 집약형으로 군 구조 전환 행사를 주최한 허평환 기무사령관은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을 위한 기술 집약형 군 구조 전환에 있다며 정보화 역기능 피해와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회째는 맞는 이번 행사는 국방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보호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br
분당급 신도시, 분당보다 큰 규모
다음달에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는 분당보다 규모가 클 전망입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분당급 신도시`의 개수와 관련해 강남 수요를 흡수하는 1곳을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 이어 신도시의 규모를 분당보다 크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신도시의 면적은 594만평인 분당보다 큰 600만평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서 본부장은 또 개발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수는 1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불공정거래, `꼼짝 마`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올바른 경쟁의 중요성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2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심판하는 한마당 경연을 벌였습니다. 박영일 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는 자리.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오고갑니다. 흡사 실제 상황인 것 같지만, 대학생들의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회는 기업간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도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방의 시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사채이자 상한 연 30%로 제한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30일부터는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생태계 훼손 최소화
앵커’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한겨레신문은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금강 개발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가 생태계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행복도시건설청이 금강에 수중보를 설치하는 등의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한강 개발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금강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중보 설치가 불가피하면서, 철새 도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의 설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 박연수 환경방재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홍수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행정도시 안의 소하천을 파묻는 것은 복개된 하천도 되살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행복도시건설청은 이에 대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소하천을 매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앞서 22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만든 것은 선진국의 취재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브리핑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아울러서 정보화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취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자브리핑을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3년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번 방안은 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취집니다. 일단은 이번 개편으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세 곳에 합동브리핑 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인 선장 추정 시신 추가 인양
침몰한 골든로즈호 선체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구조팀이 22일 오전 선장실 부근 통로에서 한국인 선장 허용윤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 인양했다고 현지 사고 대책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발견된 시신이 왼손 중지 한마디가 없는 허씨의 신체적 특징과 일치하고 사체로 발견된 지점이 선장실 부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체수색 작업이 시작된 지 3일째인 22일까지 골든로즈호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은 전날 인양된 미얀마인 항해사로 추정되는 시신을 포함해 모두 3구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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