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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보정세 보고회('75)-제4회 서울시내 고등학교 합동 사열과 실기대회('75)-해군의 경계상황('75)-한일 해로 답사('75)-제17회 풍남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상이용사촌 방문('74)-국산 쾌속정 운행('74)-해금강에 관광호텔 마련('74)-자매결연부대 위문('74)-정경화 귀국 바이올린 연주회('74)-제5회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74)-청룡기 고교 야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묵호항 오징어잡이('82)-후투티새 발견('82)-흰 송아지('82)-안면도 대단위 목장('82)-천리포 수목원('82)-국제 친선 남자 배구대회('82)-독일 여학생들의 신체조 소개('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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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첫 판결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일,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천9백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잣대를 마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에게 보고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국회의 태업사태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국회의 파업 사태는 더러 있었지만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몇몇 법안들이 1년 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법들도, 수십가지의 법안들도 사학법에 전부 발목 잡혔다가 몇 달씩 이렇게 지체돼서 통과 되고 해서 국정운영에 지장이 막대하고 국가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정브리핑이라든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해서 국민한테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론이 뒷받침하고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와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도 안 묻죠? 어떻든 우리로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되, 이번 일만은 앞으로의 국회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아주 명백히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국가별 할당 확정
법무부는 1일 무연고 해외 동포들 가운데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게 될 무연고 동포들의 수는 중국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천여명과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천300여명 등입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돕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 총리 `종부세 관련법 손댈 생각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임기 안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을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헌약속 무산되지 않도록 힘 모아야`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유보와 관련해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개재된 글을 통해 개헌 발의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며 개헌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개헌의 대의를 고수하는 것도 가치와 명분이 사는 정치 행위이고, 다음 정부에 개헌의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아쉽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대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정략과 타산만 있었다며 명분 없이 세력만 가지고 이익을 쫓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언론계를 성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권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의문과 부조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개헌 이슈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국회, 사법개혁법안 처리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법안 등 모두 10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법안은 인권 개선과 공판 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 제정안 등입니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반세기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대폭 손질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판 절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른바 `3대 쟁점법`인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로스쿨 법 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차이로 처리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겼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헌 약속 지켜야 `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유보와 관련해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개재된 글을 통해 개헌 발의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며 개헌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개헌의 대의를 고수하는 것도 가치와 명분이 사는 정치 행위이고, 다음 정부에 개헌의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아쉽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대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정략과 타산만 있었다며 명분 없이 세력만 가지고 이익을 쫓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언론계를 성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권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의문과 부조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개헌 이슈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여수 경쟁도시 ‘탕헤르’도 실사 돌입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놓고 지난 9일 여수시가 처음으로 세계박람회기구의 실사를 받은 가운데, 경쟁도시인 모로코의 탕헤르시도 30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곳의 경쟁도시인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는 다음달 14일부터 실사를 받게 되며, 3개 도시의 실사결과는 오는 6월 세계박람회기구 141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에 전달됩니다. 한편,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은 여수에 대한 유럽권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엿새간의 일정으로 몰타와 산마리노, 두 나라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김승연 회장 1일 사전영장 신청
술집 종업원들에 대한 `보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1일중 신청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등 수사 기록을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김 회장이 보복폭행 사건을 직접 주도했다고 결론짓고 객관적인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 회장의 차남이 30일 오후 귀국하는대로 소환 조사를 벌인뒤 영장 청구 대상과 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헌 약속 지켜야`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유보와 관련해 청와대 브리핑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목적이 정치적 명분을 살리고 생색을 내자는 것보다는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개재된 글을 통해 개헌 발의 명분의 이익을 죽이고, 개헌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며 개헌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끝까지 개헌의 대의를 고수하는 것도 가치와 명분이 사는 정치 행위이고, 다음 정부에 개헌의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개헌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아쉽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번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대의는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정략과 타산만 있었다며 명분 없이 세력만 가지고 이익을 쫓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언론계를 성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권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의문과 부조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개헌 이슈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
영리한 TV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이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 바뀝니다. 디지털 시대 미래 방송 환경의 변화를 안내합니다. 최고다 기자> 2013년 시작되는 지상파 텔레비전의 전면 디지털 방송. 우선 시청자들은 눈과 귀가 즐거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아나로그 방식의 TV보다 최소 다섯 배에서 최대 일곱 배까지 화질이 선명해져 TV 화면 속의 대상이 실재 눈앞에 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아나로그 TV에선 구현 할 수 없었던 깨끗한 음질은 인물들의 숨소리 하나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V를 보면서 쇼핑을 하거나 여론조사에도 그때그때 참여 할 수 있는 이른바 영리한 TV 기능도 구현합니다. 이 때문에 방송 선진국들은 앞 다퉈 디지털 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8년 12월까지 아나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미국은 2009년 3월이면 전면 디지털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웃 일본도 우리보다 일년 이상 빠른 2011년 7월을 끝으로 디지털 방송을 시행합니다. 26일 디지털방송활성화 위원회가 특별법을 마련해 2013년 1월부터 디지털 방송을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도 선진국에 뒤쳐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기, 서비스, 콘텐츠 등 연관 산업에 걸쳐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들이 앞 다퉈 아날로그 방송종료 시점을 앞당긴 것도 이처럼 디지털방송 산업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성능 좋고 영리한 TV. 우리경제에 또 다른 블루오션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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