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 제4부

신병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 제 4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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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의 자연으로, 길동 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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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예산 면밀관리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 세미나 파문과 관련해, `공기업 예산은 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기획예산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기업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직전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확인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기획예산처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기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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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단장된 남대문(`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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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사회 만들기!

지난 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월평균 독서 량은 1.3권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 셈. 미국의 6.6권, 일본 6.1권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그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에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다. ‘독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 나라의 문화수준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정부도 지난 해 12월 독서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연간 독서율을 2011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 위해 범국민적인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할 계획. 20회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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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뜰, 성 베네딕도 요셉 수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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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45% 사회복지.교육에 배분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의 배분방식과 관련해 지방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 가운데 45%를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배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을 현재의 재정여건 5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에서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부세 규모는 2조8천814억원으로 이가운데 1조 천516억원은 지방세수 감소분으로 전액 지자체에 보전되며,나머지 1조7천298억원도 `균형재원` 명목으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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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연수 뒤 의무복무 `2배 연장`

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들의 의무복무 기간이 연수기간의 두 배로 늘어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7일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년간 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은 연수 이후 최소한 2년간 공직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훈련기간 만큼 의무복무하도록 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에 퇴직하면 훈련기간에 받은 체재비와 학비 등 경비 일체를 남은 기간만큼 환불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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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골든로즈호 선체수색

침몰한 한국 선박 골든로즈호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는 해양경찰청은 곧 골든로즈호의 선체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선원들이 배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선체 내부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3천t급 경비함 태평양 5호에 승선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특공대 구조요원을 동원해 사고 이후 처음으로 바닷 속 선체를 수색할 계획입니다. 수심 50m 바닥에 침몰한 골든로즈호 선체 내부 전체를 수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배의 상부에 있는 조타실의 경우 수심 4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조타실 내부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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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도 감사 받는다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감사들의 직무실적을 강도높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공기업 감사에 대해 강도 높은 직무평가가 시행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공기업 감사와 비상임이사들의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 442명과 상임감사 54명. 비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는 재직중 한 번 시행되며, 내년 8월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1월에 처음으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평가내용은 이사회 기여도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으로,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구분돼 인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 역시 해당 연도의 직무수행실적을 이듬해 3월에서 6월 사이 기관장 경영평가와 함께 시행합니다. 평가내용은 자체감사의 적정성, 외부 감사결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으로, 객관적인 외부전문가가 평가해 인사고과에 반영합니다. 한편 기획처는 올해 혁신목표를 투명과 책임경영으로 정하고 기관별로 혁신컨설팅과 멘토링 등 혁신 추진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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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골든로즈호 선체수색

침몰한 골든로즈호에 대한 한중 합동선체 수색작업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이뤄졌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태평양 5호에 승선하고 있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특수구조요원 10명은 17일 오후 5시부터 수심 50m 지점에 위치한 골든로즈호 선체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 중국 교통부 소속 전문 구조선 역시 전문 잠수요원 23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침몰 지점의 수심이 깊은 탓에 시야확보가 어려워 실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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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명확

이달말 시행될 예정인 해외 주식투자 비과세 범위에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물론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도 포함됩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앞으로는 해외상장 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도 비과세 상장주식에 포함됩니다. 주식예탁증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주식과 동일한 유가증권이므로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국내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예를 들어 뮤추얼펀드나 상장지수펀드, 부동산투자신탁 등은 해외상장 주식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돼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문화접대비의 대상과 손비 인정 범위도 확정됐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이나 운동경기 입장권, 도서, 음반 제공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문화예술산업 지원 육성은 물론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같은 혜택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돼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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