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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요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겨레 신문과 특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법상의 중립의무와 선거 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과 한겨레 신문과의 특별 인터뷰. 6월 항쟁을 즈음해 열린 특별 인터뷰에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노 대통령은 소신과 철학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법리 논쟁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 정쟁의 중심에 있어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이라는 것. 선진국에도 대통령에게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은 있어도 정치적 중립하라고 하는 제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인 자유권이고 정당법상으로도 허용되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법과 선거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을 예로 들며 법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선관위가 중립의무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는 받아들이겠지만 공무원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문제라며 금지조항은 모호하다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보를 숨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취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와 취재자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참여정부는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한국정책방송원
“위헌적 요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국정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과 한겨레 신문과의 특별 인터뷰. 6월 항쟁을 즈음해 열린 특별 인터뷰에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노 대통령은 소신과 철학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법리 논쟁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 정쟁의 중심에 있어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이라는 것. 선진국에도 대통령에게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은 있어도 정치적 중립하라고 하는 제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인 자유권이고 정당법상으로도 허용되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법과 선거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을 예로 들며 법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선관위가 중립의무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는 받아들이겠지만 공무원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문제라며 금지조항은 모호하다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보를 숨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취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와 취재
레바논 파병부대 본대 7월19일 출발
레바논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할 파병부대가 다음달 19일 현지로 출발합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총 350명의 레바논 파병장병 가운데 선발대를 다음달 초에, 본대를 다음달 19일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병부대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이스라엘 국경 북방에서 30㎞ 지점에 위치한 티르 지역에서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무기반입과 적대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손보사 담합 제재
지난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화재가 1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 109억 원, LIG 손해보험 83억 원, 현대 해상 74억 원 등입니다. 이들은 2002년부터 5년 동안 매년 각 사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화재 보험 등 여덟개 상품에 대해 순보험료와 부가율, 할인율 폭을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료가 더 인하될 요인이 있었는데도 상품의 보험료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이들은 또 업체간 보험료가 같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8개 상품 중 실적이 좋은 3개 상품은 타사보다 유리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2개는 타사보다 불리한 보험료를, 나머지 3개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선택조합까지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각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 보험가격이 하락해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 또는 30% 삭감해줄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한 3개사에 불이익을 주려는 손보사의 움직임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경기도청, 새 청사 건립, 수원(`67)
느림의 아름다움, 간이역
6월 항쟁, 당신을 기억합니다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이끌어 올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6월 항쟁)이 올해로 20주년이다. 고(故)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희생과 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전 국민적 저항,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 개정, 군사독재 철폐 쟁취 투쟁 등 1987년 6월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격렬했다. 하지만 한 일간지가 6월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대학생 1,089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1%만이 6월 항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4ㆍ19나 5ㆍ18은 오래 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다 드라마, 영화 등으로 만들어지면서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반면 6월 항쟁은 그렇지 못했다. 그 동안 6월 항쟁에 대해 활발히 교육하거나 기념하지 않았던 탓이다. 정부는 6월 항쟁을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6월 10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성대히 치뤘다. 6월 항쟁. 그 날의 기억하는 사람들과 6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노력들을 취재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토론으로 풀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언론계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계의 토론회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강동원 기자> 무산될 것 같았던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가 오는 17일 개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이준안 언론노조위원장,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PD연합회장 등이 비공개 미팅을 갖고 이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17일로 연기한 이유는 언론재단이 참석을 요청한 언론단체장 가운데 기자협회장 방북일정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체측인 언론재단이 방송사에 별도의 편성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취재지원 시스템에 대한 언론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노 대통령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행사와 동시에 주요 언론사와의 진지한 대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언론재단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언론 대토론회`는 정부의 방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선전 수단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단체들의 거부로 14일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자실 개혁 등을 일방적으로 공격해 온 언론이 국민 앞에서 대통령과 토론하자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토론회 출연자로는 기자협회장을 포함해 기자 3명, PD연합회장, 인터넷 기자협회장, 외신기자클럽 회장, 민언련 대표 등이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
세계박람회기구 총회 대표단 출발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기구, 141차 총회에 참석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이 14일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대표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구성됐으며,사전 준비 작업을 위한 선발대가 14일 먼저 출발하고 본진은 총회 하루 전인 17일에 출발합니다. 이번 총회에선 지난 4, 5월에 실시된 2012 세계박람회 유치 희망국들의 실사 결과가 BIE 전체 회원국들에게 보고되는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쟁국들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갖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행정중심복합도시 7월 착공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가 다음달 중순 시작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실시계획이 14일 심의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로 명명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오는 2012년 단계적 이전이 시작돼 오는 2014년 12부 4처 2청이 새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추가협상 여론 봐가며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측이 FTA추가협상을 제안해오면 비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검토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민주당 다수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치적 변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미국측 제안이 오면 철저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협상에 대한 여론을 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하지만 환경과 노동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추가 협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미국측 제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미 FTA 불법 파업 엄정 대응
정부는 이달 말 민주노총이 계획중인 한미FTA 체결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고, 파업 강행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번 파업이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과는 관계가 없는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면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집행부와 강경 투쟁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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