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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탄 채탄('61)-미국 주지사 회합('61)-밴프리트 장군 내한('61)-하버드대학교 합창단('61)-새로운 공중 구조법('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공사 현장('68)-대형 발전기 운반('68)-제17회 기능올림픽 선수단 출발('68)-국내 KS표시 백과목록 전달('68)-전국 통신경기대회('68)-속 팔도강산 촬영차 출국('68)-한미 친선 농구경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학을 보람 있게('82)-문화재 발굴('82)-타자 기능 교육('82)-경찰관의 정년퇴임('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관 채용 `키.몸무게 제한 폐지`
경찰관 채용에서 키와 몸무게 제한이 없어지고 대신 체력검사의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해서 경찰 지망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 남자는 키 167 센티미터, 몸무게는 57 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키 157 센티미터, 몸무게 47 킬로그램 이상으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가청렴위원회 브리핑
7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실명이 공개되고, 제재도 강화됩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소비자 권익 `증진`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할 때 한번 재판을 시작하면 몇년씩 걸리곤 하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는데, 기업이 정부에 소비자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맞춰, 외국기업들에게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할 경우 법적인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소비자 보상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동의명령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를 제외한 독과점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대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동의명령제가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청와대, 의약품 전달에 최선
청와대는 피랍자들의 건강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랍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의약품과 생필품 전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부 언론에서 여성피랍자 2명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건강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의약품이나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 문제인 것 같다. 저희는 의약품이 제대로 전달 됐는지 안 됐는지를 상대측이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지만, 가능한 한 앞으로도 이 노력을 줄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약품이나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억류기간이 20일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건강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장관은 그러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장단체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라는 부시 미 대통령과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전략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프간 및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왔고, 이번 정상회담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이에 따른 뭐 특별한 저희들의 대응 방침의 변화가 있지는 않다.` 천대변인은 미국과 아프간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대개 예상했던 수준이라면서 특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노인인력 공무원시험감독 투입
공무원 공채시험에 노인인력이 시험관리관으로 배치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9일 실시되는 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노인 50여명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인 일반승진시험에도 노인들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하는 등 노인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동의명령제 도입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합의하면 제재없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제도로 한미FTA협정 체결을 계기로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이미지 손상과 법정분쟁으로 인한 각종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북제주군 추자상-하도간 교량기공식, 제주(`66)
법무부, 검찰 인권평가위원회 발족
검찰 인권평가위원회가 6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인권평가위는 전국 62개 검찰청이 6개월 단위로 제출하는 인권감독보고서를 토대로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 노력이 적정한지를 엄정히 평가, 분석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향후 법무검찰의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인권보호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사항은 일선 검찰청에 적극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 대통령, 김 법무 사의 수용
노무현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성호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후임 장관 인선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다른 장관들의 교체 수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면 함께 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동의명령제`가 도입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FTA 시대,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맞춰, 외국기업들에게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할 경우 법적인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소비자 보상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동의명령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를 제외한 독과점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대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동의명령제가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안전사고 `경보`
지난 주말에 물놀이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여러건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서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한단계 올려서 발령했는데, 정부의 대책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유진향 기자> 소방방재청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로 한단계 올려 발령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태와 각 지역의 여름휴가철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민관 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방재청에 따르면 물놀이 중 인명피해를 당하기 쉬운 사례는 가족과 친구 등이 사고를 당할 경우 무모하게 구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방재청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직접 구조하지 말고 장대나 튜브 등을 활용해 간적접으로 구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시 119에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엔 사전에 물의 깊이나 바닥의 온도 등의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김성호 법무장관 사의표명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 거취에 대한 보도가 잇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장관의 사의표명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용 여부는 조금 더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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