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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엔 영향 없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우리 언론의 반응은 불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취재관행을 전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언론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끝이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 대통령, 한국 언론에 충격 가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부처의 기자실 폐쇄는 위계질서가 확립된 한국의 언론 관행에 타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기자들은 중앙 집중화된 뉴스 룸에서 일하는 대신 통상 그들이 출입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의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한국만의 독특한 취재방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자들은 출입처 이상의 취재원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취재의 다양성이 제한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매체들의 뉴스가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읽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해선 언론자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명구 교수의 말을 인용해 언론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취재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충격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 불법고용 강력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채용 근절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해 불법 이익 환수 차원에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에 앞서 노동부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홍보하는 등 합법고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프레스룸, 기자실 아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미국의 프레스룸을 마치 기자실인 것처럼 오역을 해서 미국 정부기관에 전부 다 기자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30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각 언론이미국 정부기관의 프레스룸 운영 사례를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프레스룸은 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머물거나 자료를 배치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진국엔 홍보처 같은 정부조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홍보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정부기구가 있거나, 위원회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어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토론 용의` 발언에 대해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도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단 홍보처장과 관계자 수준에서 토론회가 준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사상 최고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데다 환율하락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14억5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4.3%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인원은 197만5천명으로 23.8% 늘었으며, 1인당 사용금액도 712달러로 8.5% 증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어기면 ‘과징금’
앞으로는 물품과 용역 등 정부가 지정한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을 넘겨서 거래하는 이들에 대한 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세를 징수하던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유진향 기자> 오는 7월부터는 공공요금의 최고가격제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최고가격제 위반자에게 국세인 부당이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세금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고가격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납부 기간을 60일로 규정했습니다. 앞으론 전기와 철도, 우편 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릴 때 새로 설치되는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요금 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변호사와 회계사, 대학교수 등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자문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소집하고,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토론’ 용의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 개혁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요즘 언론들이 진실을 회피하거나 숨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들도 이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도, 언론의 잘못된 견해에 동조하거나 영합하고 국가기관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언론이 계속 특권을 주장한다면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브리핑룸 이외에 별도의 송고실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일부 부처에서 지난 날의 불합리 현상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힘들더라도 좋은 제도는 정착시켜서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마치 언론탄압인양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하자고 하면 응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평한 취재 기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크게 달라지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모든 언론에게 공평한 취재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선진화 방안에 따라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보도합니다. 이경미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두가집니다. 현재 사실상 기자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처별 송고실이 없어지면 취재기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진다는 점과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실시되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선 경찰서 기자실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합동브리핑센터와 6개의 독립청사에는 모두 15개의 브리핑룸이 설치됩니다. 브리핑 수요가 적고 정부청사 주변에 있는 문화부와 국세청 등 6개 기관의 브리핑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이관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600석 이상의 기사송고실 좌석이 마련돼 공평한 취재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새로운 매체나 군소 미디어에게도 취재기회와 정보접근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사실상 기자실로 쓰였던 송고실 형태에서 벗어나, 프랑스나 독일처럼 필요한 브리핑과 취재가 끝나면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선진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에 대한 우렵니다. 사실 기자들의 무단출입 제한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2003년 개방형브리핑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전 약속 이후 취재를 도입했지만 정착되지 못해 이번에 다시 관행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무실 무단출입은 제한돼있지만 지금처럼 각 부처의 정책홍보실의 도움을 받아 정책 담당자를 소개받고 전화취재는 물론 필요한 경우 대면인터뷰도 가
`찬성`했었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자협회나 언론노조도 4년전 참여정부 초기에는 기자실운영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기자실 개방과 공개브리핑제 도입 방침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언론단체는 이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취재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출입기자실화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03년 2월 19일 언론노조는 청와대기자실 개방에 대해 정부의 기자실 개혁이 출입기자단 중심의 폐쇄형 구조에서 국내외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에 취재가 허용되는 개방형으로의 전환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자협회도 당시 협회보 사설을 통해 기자실 폐지 후 대안인 브리핑제에 기자와 공무원 모두가 공감을 드러냈고,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언론개혁 차원에서 기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전문학술잡지인 신문과 방송도 2003년 3월에서 기자실 개방에 대한 특집을 다루며 출입처 기자실은 뉴스 수집 단계의 독과점이고, 기자실서 일어나는 담합행위는 한국언론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이나 언론시장의 담합체제에 침묵하고, 언론 스스로가 기자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개혁의 선봉장이 돼야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4년 전에는 언론 단체들은 취재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당시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취재시스템에 대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기자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P 통신 한국지국장인 버트 허먼씨는 한국 언론의 기자단은
행자부, `주민등록 말소, 정해진 기간에만`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정부가 정한 `일제정리기간`에만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말소가 남발되면 사회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주민등록 말소는 `일제정리기간`에만 허용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오는 31일부터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했고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때는 수시말소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언론자유엔 영향 없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우리 언론의 반응은 불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자 신문에서 한국의 취재관행을 전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언론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근 기자>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끝이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무현 대통령, 한국 언론에 충격 가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부처의 기자실 폐쇄는 위계질서가 확립된 한국의 언론 관행에 타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기자들은 중앙 집중화된 뉴스 룸에서 일하는 대신 통상 그들이 출입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의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한국만의 독특한 취재방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자들은 출입처 이상의 취재원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취재의 다양성이 제한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매체들의 뉴스가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읽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해선 언론자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명구 교수의 말을 인용해 언론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취재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충격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오해와 진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의 약값이 턱없이 오를 것이라는 이른바 `약값 괴담`을 들어보셨습니까. 협정문 공개 이후 이처럼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료비 급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국내 약값이 미국의 약값만큼 인상되거나,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값은 우리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견햅니다. 우리 나라의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가격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우려처럼, 미국 수준의 약값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신약 가격이 올라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치를 가격에 적절히 반영한다는 조항 때문인데, 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을 인정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닌,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대로, 의약품의 가격은 객관적인 기준과 약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약값 인상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P2P와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사이트가 모조리 폐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복제와 전송은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정문 내용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미미한 불법에 대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과잉 조치로 볼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사이트 폐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이밖에 영화관에서 촬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우리 언론의 반응은 불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자 신문에서 한국의 취재관행을 전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언론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근 기자>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끝이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 대통령, 한국 언론에 충격 가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부처의 기자실 폐쇄는 위계질서가 확립된 한국의 언론 관행에 타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기자들은 중앙 집중화된 뉴스 룸에서 일하는 대신 통상 그들이 출입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의 사무실에서 일한다며 한국만의 독특한 취재방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자들은 출입처 이상의 취재원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취재의 다양성이 제한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매체들의 뉴스가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읽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해선 언론자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명구 교수의 말을 인용해 언론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취재에 미칠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충격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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