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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으랴! 6.25('82)-수치제어 머시닝센터 개발('82)-서교동 세탁소 미담('82)-길 따라 풍물 따라('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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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공사 모내기('69)-산골마을을 개간한 단체 촌락('69)-전국남녀 반공 웅변대회('69)-화계초등학교 후송병원 위문('69)-한국학생회관 개관식('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전하는 우리기술('68)-밀수 추방 작전('68)-주택 채권 발행('68)-농산물 가공공장 준공('68)-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건설('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 적십자 본회담 의제 확정('72)-주한 태국군 부대 환송식('72)-국립묘지 미화작업('72)-대학생들의 새마을 사업('72)-광복아파트 준공('72)-화폐 전시회('72)-제1회 경로의 날 잔치('72)-제1회 스포츠 소년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일부터 `도로명 주소표기법` 사용
5일부터 서울 등 7대 도시 대부분을 포함한 전국 101개 지역의 주소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 중심으로 바뀝니다. 새 주소 표기법은 지금까지 써왔던 읍·면·동 이름과 번지를 사용하는 주소 대신 해당 건물에 인접한 도로명과 건물 고유번호를 이용하는 주소로 전국의 모든 길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로운 주소 표기법 시행을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해 새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대통령, 총리 비서실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윤후덕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윤후덕 비서관은 지난 2004년부터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평안북도 도지사에 백도웅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장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박양수 전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책임정치 기반마련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헌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꼽자면, 무엇보다 흔들림없는 국정수행을 이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문현구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예정대로 이달중순 개헌을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지난해 초 노 대통령이 한미FTA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것 만큼이나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은 왜 개헌을 발의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추진 배경을 다음 들어설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골자의 개헌안의 핵심은 현재의 5년 단임제와 달리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책임정치를 펴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임기 말 때마다 권력 누수가 있었던 5년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개헌안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개헌의 공론화가 더욱 중요한 것이며, 물밑에서 여러 가지 말만 오가는 것이 아닌 수면에 올라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앞으로의 개헌추진 일정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발의 시점을 즈음해 국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밝히는 대국민 연설도 준비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영.유아 시럽감기약 71%서 타르색소 검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10개 가운데 7개에서 약효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됐습니다. 또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보존제를 사용하면서도 주의 문구를 기재한 제품은 10개 가운데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서울 시내 약국에서 영.유아용 시럽형 일반감기약 31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타르색소는 영·유아용 시럽제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최근까지도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특성화로 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민생 돌보기에 나섰습니다. 5일 서울의 한 재래 시장을 방문한 한 총리는 재래시장도 특성화에 성공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값싸고 질 좋은 농산품과 식품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깨비 시장. 한덕수 총리가 취임 후 첫 민생현장방문으로 방학동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본 한 총리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시장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도 제안했습니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 계획을 직접 살필 만큼 재래시장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이번 재래시장 방문도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이 수요자의 입장에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방학동의 이 재래시장도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시설현대화 지원과 상인들의 경영혁신 노력으로 매출이 작년 대비 50%나 증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재래시장도 특성을 충분히 살린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재래시장 육성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의 민생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재래시장 방문에 이어 6일은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제16회 식목일 행사(`61)
건축물의 커뮤니케이션, 사람과 거리가 소통한다
빌트인 아니다
개성공단이 빌트인, 즉 난제를 추후에 협상하는 방식으로 유지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또 다음달 중순에 한미FTA 협정문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덕수 총리가 취임 이후 기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에 빌트인 방식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빌트인은 몇 년 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방식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는, 당초 1조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타결 내용을 보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농업의 피해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농업의 피해는 확실히 보상하고 농촌이 좋은 환경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5월 중순 쯤 한미 양측의 협정문을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중국과의 마늘 협상 때처럼 체결 이후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것을 거울삼아 이번 협상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피해 대책 철저히
노무현 대통령이 장.차관들과 워크숍을 열고 FTA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장.차관들과 한미 FTA 타결 이후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로 손해 볼 국민들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서 단지 손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비준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체결 이전과는 달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다 정확히 예측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가지로 혼란스럽다.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쪽 손들어야 될지 망설이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정략적 목적을 위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사실과 논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FTA가 고유의 소관 업무가 아닌 부처들도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대책을 세울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한분 한분이 토론에서 정부의 논리를 방어하고 국민을 설득할 책임 있다는 가정하에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그런 준비를 함께 갖추어 보자.` 제 2의 개방이라 불리우는 한미FTA, 정부는 이번 범정부차원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br
올해 균형발전에 18조4천57억원 투입
올해 균형발전에 모두 18조4천57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7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자형의 국토순환 도로망 건설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사업에 7조671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새로 지원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14개 사업에 852억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카페같은 화장실
화장실을 보면 흔히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장실이 외교사절들에게 경탄의 장소가 됐습니다. 최고다 기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봄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수원에 자리한 한 공중화장실. 말이 화장실이지 이용객들에겐 반딧불이 카페라고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판기 커피 한잔이면 휴식을 취하면서 담소를 나누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바깥 경치를 구경하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 아이와 부모가 같이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 물이 부족할 상황에 대비해 물이 필요 없는 소변기까지. 세계 15개국의 주한대사들은 한국의 앞선 기술의 화장실을 둘러보며 크게 놀라는 표정입니다. 선진국들도 우리의 앞선 화장실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까지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소 지저분한 곳이라는 이미지의 화장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한국을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중대형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
한편 한미FTA 협상에서 스크린 쿼터가 현행 유보로 결정돼, 우리 영화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상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해 영화제작에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명연 기자>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일수를 규정하는 스크린 쿼터의 협상 결과는 현행 유보. 문화부는 일단 스크린 쿼터가 지난해 7월 이미 146일에서 73일로 줄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현행유보로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영화 제작에 투자가 감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영화의 안정적 제작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앞으로 5년 동안 영화발전기금에서 출자한 돈 5백억원으로 30개 투자조합을 결성해, 총 300여편의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메이저 투자사나 배급사를 견제하고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 주도로 영화관과 투자자, 제작자의 분배 비율 등 영화사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화산업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수익배분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부가 시장 개발을 통한 영화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의 불법 영상물의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영화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전략센터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FTA 타결로 지적재산권 이용과 처벌에 대한 개념이 강화돼 저작물 이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발전된 저작권법도 마련됩니다. 가칭 저작권기본법과 관리 사업법, 저작권산업 활성화법, 저작권 계약법 등 4개로 분리해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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