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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료공장 건설 준공('66)-발전하는 서울 시가지('66)-독일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66)-장한 어머니('66)-교포를 위한 초등학교 준공('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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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산성 향상 촉진대회('81)-전국사무능력경진대회·초등학교 주산 경기대회('81)-산업기술개발 전시회('81)-국제 플라스틱 합성고무 전시회('81)-더위를 잊었다('81)-백로 서식('81)-안성 유기공장('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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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국내 독과점 붕괴 기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미FTA의 후속조치로 올해 안에 한미간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한미FTA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협상 결과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나 규제산업, 공공부문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미FTA로 각 부문별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늘어나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돼온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미FTA의 후속조치로 올해안에 한미간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한미FTA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협상 결과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나 규제산업, 공공부문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미FTA로 각 부문별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늘어나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돼온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중 황사 공동 관측망 개통식
우리나라와 중국이 황사 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 5곳에 황사공동 관측망을 구축했습니다. 기상청은 황사가 주로 지나가는 칭다오와 단둥 등 만주지방 주변 5개 지점에 황사관측장비를 설치하고 6일 중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황사공동 관측망 자료전송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상청은 황사 공동관측망 구축이 중국기상청으로부터 수신하는 황사 정보와 더불어 황사감시와 예보 정확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민제안 3만8천여 건 신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온라인 정부민원·제안 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에 지난 한해 총 3만8천여건의 제안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충위는 분석결과 이 가운데 32%인 만2천여건이 접수됐으며 제안이 가장 많이 신청된 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제안 사례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위원회 설치, 홍수 때 발생하는 부유물 수거와 처리 방안 등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민연금법 재통과 강력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면서 국민연금법안 없이 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협상의 주역들
한미FTA 협상의 주역, 궁금하시죠? 국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밀고당겼던 순간들. 이번 협상을 이끈 우리 측 협상단의 면면을 알아봤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표와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협상현실 사이에서 한미 양측 협상단은 피 말리는 격전을 치러야했습니다. 막판 장관급 끝장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협상을 출범시킨 산파이자, 사령탑으로 협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협상 상대방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최근 경기 상황까지 파악할 정도로 준비와 분석 능력이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차 협상까지 실무협상을 이끈 김종훈 수석대표. 무사를 연상시키는 강인한 인상의 김 대표는 이번 한미 FTA협정의 골격을 만든 주역입니다. 외교부 내 대표적 통상전문가로 꼽히는 김 대표는 강단 있고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협상 전면에 나선 두 사람 뒤에는 밤잠을 설치며 실무를 담당해온 분과장들의 땀도 숨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금융일시 세이프가드를 관철시킨 신제윤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그간 각종 금융 분야 국제협상에서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해온 신제윤 국장은 이번 한미 FTA 만큼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한 적이 없었다며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걸 실감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의 쌀만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섬유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산자부 황규연 팀장. 14개월 대장정에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됐지만 최선의 결과를 얻어 냈다는 자부심에 피곤함도 잊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특성화로 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민생 돌보기에 나섰습니다. 5일 서울의 한 재래 시장을 방문한 한 총리는 재래시장도 특성화에 성공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값싸고 질 좋은 농산품과 식품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깨비 시장. 한덕수 총리가 취임 후 첫 민생현장방문으로 방학동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본 한 총리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시장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도 제안했습니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 계획을 직접 살필 만큼 재래시장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이번 재래시장 방문도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이 수요자의 입장에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방학동의 이 재래시장도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시설현대화 지원과 상인들의 경영혁신 노력으로 매출이 작년 대비 50%나 증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재래시장도 특성을 충분히 살린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재래시장 육성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의 민생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재래시장 방문에 이어 6일은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영.유아 시럽감기약 71%서 타르색소 검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10개 가운데 7개에서 약효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됐습니다. 또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보존제를 사용하면서도 주의 문구를 기재한 제품은 10개 가운데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서울 시내 약국에서 영.유아용 시럽형 일반감기약 31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타르색소는 영·유아용 시럽제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최근까지도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여론은 `잘했다`
한미FTA 타결이후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하거나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국민 과반수 이상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태 기자> KBS와 MBC, SBS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한미FTA 타결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KBS가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51.2%가 한미FTA 협상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MBC의 여론조사에서도 한미FTA 협상 타결이 잘 됐다는 응답자가 48%로 잘못됐다는 응답 35%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SBS의 여론조사 역시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6%로 절반을 넘어 방송3사 모두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비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국민들이 통과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국회비준을 통과시켜야 되는가?` 란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0.6%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통과가 바람직한것인가?` 란 한겨례 신문의 질문에는 이보다 높은 66.2%가 통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SBS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7%가 농민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해 농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평균 10% 내외의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답해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방송3사의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모두 2달 전보다 평균 10%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에 긍정적인
노무현 대통령, 다음주 개헌안 발의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주 중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이 발의 시점을 즈음해 국회에서 개헌의 취지를 밝히는 연설을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5일부터 `도로명 주소표기법` 사용
5일부터 서울 등 7대 도시 대부분을 포함한 전국 101개 지역의 주소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 중심으로 바뀝니다. 새 주소 표기법은 지금까지 써왔던 읍·면·동 이름과 번지를 사용하는 주소 대신 해당 건물에 인접한 도로명과 건물 고유번호를 이용하는 주소로 전국의 모든 길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로운 주소 표기법 시행을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해 새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대통령, 총리 비서실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윤후덕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윤후덕 비서관은 지난 2004년부터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평안북도 도지사에 백도웅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장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박양수 전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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