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아닌 ‘개방’

취재지원이다, 언론통제다,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시각차이입니다. 과연 대다수 언론의 지적대로 정보 통제가 목적인지 짚어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시행한 데는 무엇보다도 정보 공개 확대가 최우선으로 고려됐습니다. 그간 출입처별로 운영됐던 기사송고실을 합동브리핑 센터로 통합하면서 다양한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집니다. 그동안 부처별 기자단에 소속되지 못해 기사송고실을 출입할 수 없었던 언론매체에도 출입기회가 주어지고 더 많은 언론사가 정보 접근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이 다양한 비판과 함께 정부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더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취재지원 선진화는 기자들도 원칙있게 행동하고, 정부 공무원도 원칙에 입각해 정보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 두 양축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총 276건에 이르는 언론보도의 비판적 지적을 수용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정리해보면, 더 많은 언론에게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취재 지원을 정상화하고 언론의 지적에 타당성이 뒷받침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정책 수립과 시행을 선진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자단이 합동브리핑센터를 거부하고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고집하는 것은 소위 힘 있는 몇몇 언론사가 정보 통로를 독점해 영향력을 더욱 키워나가겠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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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여러분 혹시 ‘워크홀릭’(walkholic)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걷기 운동에 푹 빠진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정말 요즘 동네마다 아침저녁으로 공원길이나 인도를 따라 열심히 걷는 분들 많으시죠. 걷기는 건강에도 좋지만 누군가와 발걸음을 맞추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일 텐데요, 지금 누군가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 찾기 가족 찾기 오늘도 가족과 이웃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누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를 기다리는 실종가족들의 얼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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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우리집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 사고 다발 장소 1위, 바로 ‘집 안’ 이다. 올 해 6월 3살 어린이 블라인드줄에 목 걸려 사망. 그 외 외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어린이의 71%가 부모가 함께 있는 가정 내에서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안전사고 10건 중 7건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어린이의 사망률은 조금씩 주는 반면에 3년 새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가정 내 안전사고.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 내 손상 비율도 높아진다. 화장실, 안방, 베란다, 주방 할 것 없이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이 안전사고 사각지대! 아동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만도 한 해 2조136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가정의 손실을 물론이고 국가적인 손실도 크다. 더욱이 가정에서 자녀안전을 위해 가정환경을 어떻게 안전하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정안전환경 총점을 분석한 결과는 총 23점 만점에 11.74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심각할 정도로 불안전한 가정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짚어보고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생활 지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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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한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 기반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공공기관의 혁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기획예산처는 혁신 기반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돕기 위해 `혁신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 컨설팅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기관과 지난해 혁신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혁신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기획처는 이미 지난 7월부터 혁신 기반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우수기관의 비결을 전파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도움을 주는 `멘토기관`이 도움을 받는 `멘티기관`을 직접 담당하는 1:1 전담 멘토링은 물론, 멘토기관과 다수의 멘티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그룹 멘토링으로 구분돼 진행중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차 전담멘토링 대상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 한국수력원자력과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리고 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국토연구원 등입니다. 또 그룹 멘토링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연구원의 혁신을 돕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혁신을 돕는 방식입니다. 기획처는 이같은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프로그램별로 성과보고회를 열어서 점검과 반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상임이사의 권한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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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력발전소 건설 기공식, 전북 임실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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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저작권

-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모르는 사이 다른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게 개정 저작권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저작권위원회에서 하는 일들과 저작권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 법률 대 발견 저작권이 50년 지난 베토벤의 음악을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으로 설정했는데, 배경음악이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한 사람이니 저작권침해라고 한다면?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소개하고 저작권침해 유형들도 소개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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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터는 궁궐이에요

요즘 궁궐 가보셨나요? 조선시대 우리 역사의 중심이었던 옛 궁궐에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때론 아름답고, 때론 안타까웠던 우리 역사의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궁궐에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문화를 전하는 궁궐지킴이, 오늘의 희망주인공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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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야영 봉사회, 경기도 광주(`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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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무소` 명칭 `주민센터`로 변경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동의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바꾸고 다음달 중에 현판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동사무소가 복지·문화·생활체육 등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달라진 동사무소의 기능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주민센터` 명칭은 설문조사와 함께 `동사무소명칭선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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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로 바뀌는 법용어들

요즘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법안들을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어려운 한자로 된 법령용어들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8일 의결된 법안들을 보면 광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의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쓴다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쓴다든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풀어쓰는 사례들이 그것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6일, 시범적으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법률안 서른여덟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제출하는 법령용어들이 쉽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바꾸겠다는 계획이 조금씩 과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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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원 59주년 기념식

감사원은 28일 개원 59주년을 맞아 모범직원을 표창하는 등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28일 기념사를 통해 `정권과 정부에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과 개혁`에는 임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어 참여정부의 개혁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역점 정책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점검·지원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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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쉬운 우리말로

한편 28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법령들 대부분은 읽기가 힘들고 뜻이 어려운 한자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도합니다. 최대환 기자> 요즘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법안들을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어려운 한자로 된 법령용어들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8일 의결된 법안들을 보면 광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존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쓴다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쓴다든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풀어쓰는 사례들이 그것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6일, 시범적으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법률안 서른여덟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제출하는 법령용어들이 쉽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바꾸겠다는 계획이 조금씩 과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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