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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신비('71)-향토문화상 수상자('71)-수재민 돕기 봉사활동('71)-한국 풍습 알리기('71)-노래하며 일하자('71)-이순신 장군 영화 촬영('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잔디공원, 어린이 동물원 준공, 남산(‘70)
한국정책방송원
취재선진화,`발로 뛰는` 감시
일부 부처 기자단은 사무실 무단출입과 폐쇄적 기사송고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책 감시와 인권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감시나 인권보호는 이런 특권적 편의가 아닌 발로뛰는 취재에서 나온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부처 출입기자단이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 부처 안에 있는 기사송고실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우선 기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나 당국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론 정책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거의 유일한 정책의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브리핑은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되어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선 정부부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기사송고실을 지근거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지극히 물리적인 감시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비리감시는 ‘비리는 곧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법과 제고, 민주화된 의식과 감시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기자들의 무단출입으로 개선할 것은 아니란 겁니다. 국정브리핑은 더 나아가 낡은 취재 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속보 경쟁과 국민의 알권리 보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심 앞에서는 피의자든 공직자든 개인의 인권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11월 서울 개최
오는 11월 21부터 25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체제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창립총회 조직위원회와 외교부 등 관계관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언론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현재 26개국의 창립총회 참가가 확정된 가운데 참가국 유치목표를 70개국으로 정하고 외교부 재외공관 등을 통해 해당 정부부처에 직접 접촉토록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를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WHO 서태평양지역회의에 참가하는 30개 국가의 보건관련 장관과 WHO 주요인사 등에 대한 면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10월부터 터널 등 무선설비 변경검사 면제
DMB방송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지하터널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 주파수출력의 변경없이 단순히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앞으로 변경검사가 생략됩니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지하 터널 내에서의 DMB방송서비스 제공과 전파응용설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여수박람회 유치 `모두가 한마음`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10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여수시가 한마음이 되어서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누구보다 열망하는 것은 바로 여수 시민들입니다. 지난 4월 실시된 세계박람회기구, BIE 현지실사때 시민들의 열화같은 성원과 준비모습은 실사단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 유치위원회가 여수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도 자체적인 유치활동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BIE 관계자와 주한 BIE 회원국 대사, 재외공관장, 외신기자 초청 설명회를 비롯해 얼마전에는 미국 뉴욕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기념행사 참석과 반기문 UN 사무총장 면담 등 활동반경이 무척 넓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평가를 얻고도 유치 실패라는 쓰라림을 안았던 평창을 거울삼아 여수는 그 같은 길을 걷지 말자는 명제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수시는 일반인에겐 생소할 수 있는 아메리카 대륙쪽 BIE 회원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 벨리즈 등 관련국 방문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범선축제, 국제청소년축제 등의 국제행사도 가졌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외국 인사들을 초청해 세계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인류애 실천 차원에서 아프리카 대륙 지원 목적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여수 지구촌사랑 나눔회’도 꾸렸습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등 국제적 연계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유치외교 활동도 여수 시민들의 소망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불법파일 필터링 `위반하면 과태료`
다음달 중순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핵심으로 한 저작권 산업보호를 위한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저작권 단속 담당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선의의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취재기자 불편 해소 위한 조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기자 출입증제와 관련해서 한 일간 신문은 5공 당시의 프레스카드제를 연상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자출입증제는 과거 프레스카드제와는 달리 모든 부처의 브리핑룸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중 기자> 조선일보는 22일자 기사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기준안에 규정된 등록과 출입증 규정이 5공 기자등록제의 부활이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증은 정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출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5공화국 당시처럼 신분 확인과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출입증 규정이 언론통제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출입증을 부처를 출입할 때마다 교부할 경우 항상 취재에 쫓기는 기자들의 불편이 예상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출입증 1년 단위 갱신 조항도 새롭게 설정된 기준이 아닌 현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특히, 등록신청을 접수받은 행정기관은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을 경우 등록절차를 수행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자의 등록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 또는 최소할 수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조선일보는 공무원의 언론 취재 지원의 경우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취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보처는 개인적인 의견이 마치 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도될 경우 사회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관된 통로로 책임 있게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취재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에
`봉쇄` 주장은 `억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의 왜곡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언론봉쇄로 규정하는 등 내용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규칙 속에서 기자들의 취재를 적극 지원한다는 겁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5공화국 때의 언론통제와는 전혀 다르다. 안영배 국정홍보처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해 합리적인 취재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언론통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출입증은 기자들의 청사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띤 5공 때의 기자 등록제와는 개념자체가 분명히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사를 출입할 때 일반 청사출입절차에 따라 매일 출입절차를 밟는 불편을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안 차장은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출입증 발급은 모든 기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강제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전자브리핑제도 운용에서도 등록해 패스워드를 받아 언제든지 브리핑에 접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공무원의 대면접촉과 전화취재 등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단, 담당부서나 관계자와 사전약속을 하라는 전제는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무책임한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취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취재가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언론통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공무원 접촉을 봉쇄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데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단일하고 조욜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대언론 창구의 틀을 정착시키겠다는 겁니다.
불법 저작물 `NO`
정부가 우리나라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저작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다 기자> 미래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산업. 컴퓨터게임, 음악, 영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유통구조가 붕괴 되고 투자가 줄어들어 순식간에 고사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음악산업의 불법복제 시장은 정상음반 시장규모의 세배에 이렀고, 영화산업의 경우도 불법 복제 시장의 규모가 해마다 50% 씩 증가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전보다 강제성을 뒀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불법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터링은 이미 지난 6월말 개정돼 시행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의무화가 됐으나 이행 실태가 미미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문화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필터링 같은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영화의 경우 67.7%, 음악의 음원은 26.3%가 불법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점유율 상위 5개 P2P사이트의 경우 영화는 86.8%, 음악은 34.6%가 불법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불법 저작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저작권 분야 단속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
기술 협조 받아 건설한 유지공장, 부산(`60)
희망찾기 가족찾기
요즘 사랑받는 동화작가 중에 타샤 튜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미 아흔이 넘은 할머니 작가인데요, 지금도 맨발로 걸어 다니며 직접 넓은 정원을 가꾸고 그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어 아름다운 이야기와 삽화를 그려낸다고 합니다. 타샤 튜더의 수필집에 보면 “행복은 물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격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허전한 공간들, 가장 꼼꼼하게 채워줄 사람들은 바로 가족이겠죠.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하루 빨리 행복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실종가족들의 얼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렴한 유혹의 피해!-유사휘발유
날이 갈수록 치솟는 기름 값. 연이어 보도되는 유사 휘발유에 관한 보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에겐 저렴한 유사 휘발유가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수요가 있으므로 공급이 있는 법. 줄어들지 않는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자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사용자에게도 처벌을 내리기로 한다. 휘발유의 한 성분인 톨루엔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정상 휘발유에는 6% 이하로 함유되고 있으나 가짜 휘발유에는 최고 40%까지 함유되어 있어 유사휘발유를 주유한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는 암 유발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대기오염, 자동차 고장, 석유유통 질서의 저해 등 여러모로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유사 휘발유.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유사휘발유의 사용에서 오는 피해에 대해 살펴보고 유사 휘발유의 유통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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