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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쌀 방출('62)-조선기술에 새로운 연구('62)-제지공장 낙성식('62)-마금희 독창회('62)-미스코리아 선발('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소시장('84)-여름을 건강하게('84)-이산가족찾기 1주년 기념음악회('84)-제56회 전국 역도 선수권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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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71)-사랑의 열매 모금운동('71)-측우기 일본에서 반환('71)-월남으로 석회 수출('71)-제1회 전국시장상품 종합전람회('71)-서울여상의 교내 민속무용 경연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사절단('74)-새 단장한 고분공원('74)-제3회 어린이 과학실험대회('74)-순천향병원 개원('74)-해외관광기념품 전시회('74)-부정 외래품을 추방하자('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 참치잡이 어선 출어식('64)-통조림 생산공장('64)-선사시대 유적 발굴('64)-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64)-갸륵한 소녀('64)-패션쇼('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공사 현장('68)-대형 발전기 운반('68)-제17회 기능올림픽 선수단 출발('68)-국내 KS표시 백과목록 전달('68)-전국 통신경기대회('68)-속 팔도강산 촬영차 출국('68)-한미 친선 농구경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OC 평가보고서 “평창이 최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강원도 평창이 IOC 위원회의 실사단 평가에서 엑셀런트,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평창이 다음달 4일 과테말라 총회 결정투표에서 부동표 흡수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평창이 IOC 평가보고서에서 엑셀런트,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평창은 경기장과 숙박시설, 교통, 재정 등 총 16개 항목에서 특별한 약점 없이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엑셀런트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IOC 평가보고서가 평창이 아시아에서 동계스포츠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명분에서 잘츠부르크와 소치를 앞선다고 설명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평가보고서와는 별도로 IOC가 3개 후보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지율평가에서도 평창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고 있는 잘츠부르크 역시 완벽한 기반 시설 등이 강점으로 꼽혀 엑셀런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츠부르크는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무려 27%에 이르러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P등 주요 외신들은 평가보고서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평창이 부동표 흡수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은 다음달 4일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알권리와 무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부정적 견해만큼이나 잘못된 기사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 기자실을 3개로 통폐합한다는 것인데요.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돕니다. 김현근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발표 이후 언론들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어떻게 독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지 과정을 보도하기 보다는 기자실이 없어진다는데 초점을 ?춰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신종언론탄압..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기자실 통폐합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접한 독자들은 서슬 퍼런 5공화국의 언론 통폐합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기자실 통폐합이 아니라 합동브리핑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민의 알권리에 내실화를 기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37개의 브리핑 실이 3개로 통폐합되는 것이 아니라 21개였던 브리핑 실을 15개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브리핑 수요와 중앙청사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문화부와 정통부, 해수부 등 6개 부처의 개별 브리핑 실을 합동 브리핑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브리핑 실 옆에 딸린 기사 송고실은 현재 20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9개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앉아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좌석은 750여개에서 600여석으로 조정해 큰 불편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는 브리핑 실 개편과 함께 전자 브리핑제와 정보공개법 개정 등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잘못된 사실관계만 부각시키고 정작 중요한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부 방안은 소홀히 다루는 측면이 있습니다. 독재정권시절, 모든 신문의 1면이 똑같은 소식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국민의 인권이 탄압받고 억눌리던 시절 기자실은 더
지속가능발전 틀 마련
경제 성장은 물론 사회의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발전. 바로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서, 정책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 2005년 세계경제포럼 WEF가 발표한 환경 지속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6개 나라 중 122위에 그쳤습니다. 단기간에 경제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환경 보전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생긴 까닭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근거와 비전을 담은 제도적 틀을 마련합니다. 이는 지난 2000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7년 만의 성괍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동안 법적 기준 없이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20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또, 이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그 추진상황을 점검해 수정, 보완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230개 시.군.구에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설치된 지자체는 서울, 경기, 충북, 대전과 담양군 등 5곳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6월 임시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不’에서 ‘正’으로
20년전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의 발로였던 6월 항쟁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정상화 시켰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6월 항쟁 기획 시리즈, 세 번째 시간. 6월 항쟁이 현대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짚어봅니다. 강명연 기자> 박종철과 이한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걸고서라도 열망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들의 희생으로 촉발된 6월 항쟁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민주주의를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6월 10일 이후 호헌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6월 29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직선제와 인권보호, 언론 규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시국 수습방안 발표로 이어집니다. 6월 민주항쟁은 정치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우선 그동안 독재를 통해 억압되어 왔던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지켜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견제 없이 자행되어 왔던 고문과 가혹행위가 과거 청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받았으며 이후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까지.. 노동자와 여성, 장애인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만들어져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항쟁을 계기로 경제 발전의 역군이었으면서도 성과배분에서 소외되고 열악한 조건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도 권익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87년 7월과 8월의 노동자대투쟁은 전국에서 전 산업에 걸쳐 일어나 노동자들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언론사 통폐합과 보도지침 등을 통해 강제로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 감시를 강화했던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언론의 자유도 보
이달 말 공사 시작
5일 국무회의에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시행을 위한 예산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기자실을 바꾸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정연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 55억 4천만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화문과 과천, 대전정부청사 등에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 데 26억원, 전자브리핑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9억원이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중에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비를 지원받아 다음주초 사업자를 선정해 설계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합동브리핑센터와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등 시설공사 착공은 여론수렴 절차와는 별도로, 이른바 `투트랙 방식`으로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실 운영방식이나 기자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등에 대해선, 공사와 별개로 언론단체와 계속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자 정보의 공개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 예고한 상태로, 행자부와 법제처 협의도 끝났으며 곧 공개 토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후속작업 착수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우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정부와 언론관계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제목의 리플릿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26억원,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29억원 등 필요한 예산 5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건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홍보처는 이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예산처로 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사업자를 공모한 뒤 후속 사업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빠르면 8월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취재지원시스템 법적 하자 없다
정부가 내놓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국정홍보처는 이들 위헌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홍보처 분석1팀의 김민아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위헌 논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부처 기자실은 국민이 위임한 공간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없애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기자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우선 잘못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처 기자실을 국민이 위임한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취재지원의 한 방법으로 현행과 같은 기자실 운영 방식을 채택해 왔는데, 이는 국민이 그렇게 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부의 자주적 행정권 행사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것은 ‘행정권’이고 그에 따라 어떤 취재지원 방식이 국민의 알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하는 판단은 행정부의 몫인 것입니다. 다음, 만일,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정부의 취재지원을 형해화시키는 내용이라면,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지만, 이번 방안은 브리핑 내실화 등을 통해 취재지원을 효율화 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든 행위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활
행자부, 새 국새 제작 착수
행정자치부는 새 국새와 의장품을 제작할 국새 제작단으로 국새 모형 당선자인 민형규씨 등 33명을 선정하고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단은 국새 제작 분야의 경우 민씨와 세불 옥새연구소 전수공인 이창수씨 등 보조장인 3명으로, 국새함 등 16종의 의장품 분야는 중요무형문화재 9명 등 해당 분야 장인 25명으로 각각 구성됐습니다. 행자부는 오는 12월까지 새 국새와 의장품의 제작을 마친 뒤에 국새 규정의 개정을 거쳐 새 국새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통부,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UCC, 최근 많이들 만들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특별한 사용 규범이 없었죠? 정부가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손수제작물 UCC의 생산과 유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단번에 스타로 떠오르기도 하는 등 그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UCC를 생산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UCC의 활용이 늘어나는 속도를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침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과 법률안내,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점검항목 등으로 구분됩니다. 무엇보다 UCC 이용자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저작권법입니다. 정부는 저작 권리를 포함한 UCC 전달행위의 책임성 등 10대 행동원칙을 통해 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법률안내에서는 저작권과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과 불건전정보 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담았습니다. 점검항목에서는 UCC 생산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앞으로 한 달 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이 실천 지침을 최종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IOC 평창이 최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강원도 평창이 IOC 위원회의 실사단 평가에서 엑셀런트,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평창이 7월4일 과테말라 총회 결정투표에서 부동표 흡수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평창이 IOC 평가보고서에서 엑셀런트,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평창은 경기장과 숙박시설, 교통, 재정 등 총 16개 항목에서 특별한 약점 없이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엑셀런트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IOC 평가보고서가 평창이 아시아에서 동계스포츠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명분에서 잘츠부르크와 소치를 앞선다고 설명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평가보고서와는 별도로 IOC가 3개 후보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지율평가에서도 평창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고 있는 잘츠부르크 역시 완벽한 기반 시설 등이 강점으로 꼽혀 엑셀런트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츠부르크는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무려 27%에 이르러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P등 주요 외신들은 평가보고서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평창이 부동표 흡수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은 다음달 4일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총 111명의 IOC 위원 중 후보도시 소속 위원을 제외한 105명의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언론, 알권리 방패로 막대한 권력 누려`
노대통령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선진화방안은 노 대통령은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대로 넘겨주면 다음정부에서 기자실이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도 부활되고, 가판도 부활되고 자전거일보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2차 브리핑 제도를 개선 한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느냐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아쓰기 귀동냥해서 충족되는게 아니라 발로 뛰어서 정보를,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게 아닙니까 그동안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사질에서 나온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취재선진화방안`이 결코 언론탄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에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렇게 못하냐며 오히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세계 언론 선진국에 다 기자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 53위이고 참여정부 언론자유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언론인협회가 참여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대폭 제한한 데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언론자유, 언론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언론의 집단이기주의 껍질을 버리고
기자실 개혁, 대토론회하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나오는 대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일선 기자는 물론이고 중앙의 신문들 뿐 아니라 지방지도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사 사주들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정당에서의 대표 등도 모두 나와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 접촉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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