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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선 철도 개통식('69)-농산물 가공공장('69)-논산훈련소 격구 시합('69)-월남 언론인단 초청('69)-호주 하원의장 한국 국회에서 연설('69)-간첩 소탕작전 유공자에게 훈장 수여('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 보호('71)-사랑의 열매 모금운동('71)-측우기 일본에서 반환('71)-월남으로 석회 수출('71)-제1회 전국시장상품 종합전람회('71)-서울여상의 교내 민속무용 경연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보호 범사회운동('67)-상가아파트 공사('67)-맹호 용사들의 문화촌 건립 낙성식('67)-해군 수송작전('67)-제2회 학도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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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이용사촌 방문('74)-국산 쾌속정 운행('74)-해금강에 관광호텔 마련('74)-자매결연부대 위문('74)-정경화 귀국 바이올린 연주회('74)-제5회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74)-청룡기 고교 야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에서 쌀 방출('62)-조선기술에 새로운 연구('62)-제지공장 낙성식('62)-마금희 독창회('62)-미스코리아 선발('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생산성 향상 촉진대회('81)-전국사무능력경진대회·초등학교 주산 경기대회('81)-산업기술개발 전시회('81)-국제 플라스틱 합성고무 전시회('81)-더위를 잊었다('81)-백로 서식('81)-안성 유기공장('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새로운 교통망('82)-제10회 아시아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82)-제14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남여 고교농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정밀 재점검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정밀재점검을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정밀재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 파악된 428개 기관 7만2천9백여 건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해당 기관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며, 동시에 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밀재점검이 끝난 후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개헌약속 큰 성과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유보 결정에 대해 정치권으로부터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헌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조차 없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제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일이라도 그를 뒷받치는 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정치의 냉정한 현실이라며 임기내 개헌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헌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조차 없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토론조차도 없다는 것이 아주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공론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은 또 시기적으로나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는 시기에 왜 개헌을 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부담이 남는 시기로 굳이 개헌을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 지금 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왜 굳이 마다하고 많은 절차적으로 또 내용이 부담이 따르는 그런 다음 시기에 하겠다고 그렇게 미루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 여론의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도 개헌의 공론화에 정부부처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노력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br
`정치권 개헌합의도 상당한 성과`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 국회의 개헌안 약속에 대해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높이 평가했죠 ? A> 네 그렇습니다.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 제안이후, 언론과 정치권 모두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던 태도를 전부 바꿔 토론을 봉쇄하고 공론화를 억제해 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그 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고 연구한 결과도 잘 정리돼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음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대의 명분이 있어도 뒷받침할 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또한 정치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해 임기 내 개헌 유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Q> 17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이 눈에 띄네요? A> 네, 정부는 출산 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을현재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3명에 한해 지급하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을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4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45일 이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는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美 대학 총기 피해자 애도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한국 유학생의 치료와 추가 한인 피해자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인천 막판 굳히기에 총력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인천 지지를 공개 표명함으로써 인천의 개최지 결정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강석민 기자>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향한 인천과 인도 뉴델리의 경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경에 개최지를 결정할 최종투표를 치릅니다. 인천유치위는 45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5-30표 안팎의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유치 경쟁도시인 인도의 뉴델리가 참가국 선수단의 체재비와 항공료를 전액 부담 한다고 밝히는 등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은 2천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스포츠 약소국들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자와 훈련장비를 지원하는 등 비전 2014 프로그램을 마련해 뉴델리에 맞서고 있습니다. 인천은 막판 굳히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인천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장점을 크게 부각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인천의 큰 장점은 첫 번째 도전에 있습니다. 지난 52년과 82년 두차례 아시안게임을 치룬 뉴델리는 세 번째 개최를 노리지만 인천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이나 신선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뛰어난 근접성과 도시 환경, 국제대회 개최 경험 그리고 최첨단 정보기술 강국 이미지는 뉴델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표 당일 현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약점으로 지적 돼온 중앙정부 유치의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담긴 영상메시지가 발표됩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개최 되면 광고수입과 입장권 판매 등으로 예상 수입만도 2000억원이 넘습니다.
한국인의 오랜 벗, 대나무
미국 공군 군악대 내방(`57)
노무현 대통령, `18대 국회 개헌 추진`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각 당의 합의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청와대가 제시했던 각 당의 당론 채택과 책임있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전제조건이 모두 수용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당론에 `대통령 중임제`라는 표현이 들어간 만큼 최소한 원포인트 개헌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각 정파들이 개헌이라는 총론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 정치 발전에도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차기 국회와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개헌 문제가 원만하게 일단락된 만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보완대책과 민생문제 등 각종 국정 현안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준비, 거의 완벽하다`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여부를 가름할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가 지난 주 닷새간의 일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습니다. 까르멩 실뱅 실사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유치위원회의 각종 준비계획은 거의 완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여수는 세계박람회를 열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모두 갖췄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점검받기 위한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실사가 성공적인 평가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실사단은 닷새간의 실사를 정리하며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준비상황에 대해 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눈여겨 볼 점은 이번 여수 실사단 가운데 까르멩 실뱅 단장과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 등 두 사람만 탕헤르와 브로츠와프 등 나머지 경쟁도시 실사에도 계속 참가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여수 실사에서 보인 긍정적인 평가는 앞으로의 전체적인 실사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유치위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은 전체 98개 회원국의 자율적인 판단 아래 진행되며, 실사를 잘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유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2002년 여수가 실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도 중국 상하이에 밀린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편, 지난 11, 12일 이틀 동안의 여수 현지실사에서 여수를 뜨겁게 달궜던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가 서울에서 다시 한번 재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창덕궁 문화체험에 나선 실사단 앞에 밤새 차량을 통해 서울로 올라온 여수시민 등 수백명이 다시 한번 힘찬 구호를 외치며 여수 유치를 기원한 것입니다. `여수 유치가 꼭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한편,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놓고 여수의 경쟁 상대인 모로코의 탕헤르시는 4월 30일
‘시행착오의’ 결과
공교육 정상화 정책, 이른바 3불 정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거센 분야가 바로 본 고사입니다. 본고사는 과거에도 몇 번 실시됐다가 금지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명연 기자> 하지만 본고사는 지난 60년대부터 이미 문제가 드러나 몇차례 실시되다 금지되었습니다. 1963년부터 80년까지는 대학별로 본고사를 치러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국, 영, 수 등 특정 교과목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본고사는 일본의 수학 참고서까지 외우는 등 극심한 과외를 조장해 사회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에따라 1980년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라는 7.30 교육개혁 조치가 발표되면서 본고사는 전면 금지 되었습니다. 이후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대입제도가 또 한번 크게 바뀌면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94년에 본고사가 부활했습니다. 94년학년도부터 96년까지 본고사가 부활됐을 때, 90년대는 사교육이 꽤 발달된 시기였는데 그로 인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고등학교 수업 파행 운영과 사교육비 증가로 1995년 5.30 교육개혁조치를 통해 1997년 국립대를 시작으로 2002학년도부터는 사립대까지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들은 수능과 함께 학생부와 논술, 추천서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에서 각종 특기와 소질, 개성 등을 가진 학생들을 뽑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입시 전형이 자리를 잡아가기도 전에 국영수 위주로 치러지는 본고사가 다시 실시된다면 학생들에게 학생부와 수능, 거기에 본고사까지 3중 부담은 물론 학교교육의 파행 운영과 사교육 확산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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