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을 가꾸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은 주민들의 직접적은 참여로 이루어지며 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어떤 일들인지 마을을 찾아가서 알아본다. 소유주의 허락없이 지저분한 담벼락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얼음을 녹이는 경우나 금니을 금반지로 만드는 경우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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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만큼 내리면 ‘산다’

강남 지역을 포함해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크게 줄어든 거래량을 걱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내릴 여지가 많은 데다, 충분히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는 자연적으로 활성화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정연 기자> 강남 재건축 대표주자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난해 겨울 14억원까지 거래되던 34평형 아파트는 얼마 전 10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거품이 꺼지고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의 집값 하락세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14주 연속으로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의 매수세는 거의 실종돼, 거래량은 지난해 말의 20~3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강남 3구의 올해 누적 집값 하락률은 0.92%. 참여정부 들어 강남 집값이 68% 오른 것을 생각하면 1%도 안 되는 이 하락폭은 오른 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섭니다. 정부도 이런 이유에서 매수자들이 충분히 가격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그 수준까지 주택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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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브리핑

국가청렴위원회는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중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을 발행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부패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발행시기 조정 등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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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

현재 행정서비스는 국가의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세계 각국의 단체까지 연결시켜 직접 참여시키며 쌍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거버넌스 개념의 행정서비스 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거버넌스의 성과를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거버넌스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거버넌스 성과와 정부신뢰 심포지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차 유엔거버넌스센터 심포지엄을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명재 행정 자치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개혁을 세계 각국 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은 온나라 시스템과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등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운영경험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성과관리를 통한 혁신의 우수성을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각국의 석학들은 우리 정부에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일관되게 시행해온 정부 개혁. 그 결실을 서서히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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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봄날의 여유 종마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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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

현재 행정서비스는 국가의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세계 각국의 단체까지 연결시켜 직접 참여시키며 쌍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거버넌스 개념의 행정서비스 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거버넌스의 성과를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거버넌스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거버넌스 성과와 정부신뢰 심포지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 1차 유엔거버넌스센터 심포지엄을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명재 행정 자치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개혁을 세계 각국 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은 온나라 시스템과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등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운영경험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성과관리를 통한 혁신의 우수성을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각국의 석학들은 우리 정부에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일관되게 시행해온 정부 개혁. 그 결실을 서서히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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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소 건설, 충북 괴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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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사전 차단

부정부패는 사후 처벌과 징계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부패가능성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오세중 기자>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입안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부패 요인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부패영향 평가의 1년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정비해 정책수립과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 부패를 차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기존의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본적인 부패차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렴위는 지난 1년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97개 법령안에 들어있는 부패유발 요인 641건을 사전에 정비하거나 제거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한 것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현행 도로법 40조및 54조에는 도로의 일부를 상가나 주요소의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도로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도록 규정돼 있어 민원인은 두 개의 허가기관 또는 허가부서를 별도로 접촉하게 돼 일처리 지연과 대면 접촉 기회가 늘어나 부패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고치도록 해 이중절차를 제거, 부패 발생 경로를 차단한 겁니다. 또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청렴위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조모씨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심의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원 선임기준 등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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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전 차단`

부정부패는 사후 처벌과 징계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부패가능성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오세중 기자>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입안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부패 요인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부패영향평가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부패영향 평가의 1년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정비해 정책수립과 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 부패를 차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기존의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본적인 부패차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렴위는 지난 1년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97개 법령안에 들어있는 부패유발 요인 641건을 사전에 정비하거나 제거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와 관련한 법령을 개선한 것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현행 도로법 40조및 54조에는 도로의 일부를 상가나 주요소의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도로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도록 규정돼 있어 민원인은 두 개의 허가기관 또는 허가부서를 별도로 접촉하게 돼 일처리 지연과 대면 접촉 기회가 늘어나 부패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고치도록 해 이중절차를 제거, 부패 발생 경로를 차단한 겁니다. 또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청렴위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이었던 조모씨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심의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원 선임기준 등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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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곱살이상 어린이들의 차내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고다 기자> 여섯 살 이하 어린이보다 몸집은 크지만 성인용 안전띠는 아직 몸에 맞지 않는 일곱살 이상 어린이들의 자동차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 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276명. 선진국과 달리 어린이 교통사고 중 유독 사망자 수가 많은 이유는 바로 보호장구의 착용이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린이보호장구 하면 여섯 살 이하의 유아들에게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일곱살 이상의 어린이들의 보호장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현행법은 한살에서 여섯 살 까지의 유아에 한해 어린이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보호장구의 저조한 착용률을 거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곱살 이상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입니다. 성인용 안전벨트를 어린이에 착용 했을 경우 어린이의 목 부분에 걸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갑작스런 충돌 시 안전띠는 어린이의 목을 순식간에 압박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일곱살 이상의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마련했거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곱살 이상 어린이에 대한 법제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법제화돼 있는 여섯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약 83만여 건. 이중 유아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단속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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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내달 25일 北광산 공동조사

남북은 다음달 25일부터 북측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현지 광산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일부터 사흘동안 개성에서 제2차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실무협의`를 갖고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남북은 함경남도 단천지역 검덕광산과 대흥광산에 대한공동조사를 6월25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동조사 뒤 타당성 분석을 거쳐 북측 지하자원 개발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남측은 올해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 중우선 의류 제조를 위한 원자재 500t을6월27일 인천-남포 간 뱃길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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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골라서 산다

우리 소비자들은 한미FTA 체결 이후 제품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것을 가장 큰 이득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주최로 열린 `한미FTA와 소비자 정책`에 관한 세미나 관련 소식을 보도합니다. 최대환 기자> 한미FTA가 주로 산업 각 부문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다뤄지고 있지만, 실상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비생활에 미칠 영향입니다. 누구도 물건을 사서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상 모든 국민은 곧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9일과 20일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 46.1%는 한미FTA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많아진다는 점을 가장 큰 이득으로 봤고, 다음으로 미국산 수입상품의 가격 하락과 소비자 관련제도의 선진화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인 소비생활에서 이익이 될 품목으로는 축산물과 농산물, 자동차가 24%대의 비슷한 분포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반 공산품, 서비스와 의약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FTA로 맞게 될 다국적 소비시장에 적합한 소비자의식을 비교적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국가와의 FTA로 달라지는 소비생활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 한편 한미FTA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설문에선 국내 일부 산업의 어려움이 소비생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수입 농축산물의 안전 문제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소비자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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