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21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30쪽 분량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 등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 요청으로 인해 노 대통령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의 이번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9조의 규정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공권력의 최고 당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이 보장되고, 또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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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불법`

대선이 22일로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 각종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도 22일부터 엄격히 제한됩니다. 강동원기자> 대선 180일전인 22일 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거운동 금지 제한 사항을 공지하고, 후보자와 정당, 유권자들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을 알리는 광고나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특정 기사에 대해 단순한 댓글을 쓰는 것은 종전처럼 허용됩니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화환이나 간판, 현수막이나 광고탑 등을 설치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입니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나 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과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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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속노조 파업 지도부 엄단`

경찰은 22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에 대해서 지도부와 파업 주동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금속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즉시 간부들에 대해 수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파업 과정에서 노조측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엔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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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르면 21일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서 이르면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법소원 제기 사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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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총회 현장

21일은 제 141차 세계박람회 기구인 BIE 총회가 어제 끝났는데, 우리 정부도 한덕수 총리등 대표단을 파견해 여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쳤었습니다. BIE 총회 관련 소식을 오세중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Q> 먼저 그곳 분위기는 어땠나요? A> 세계박람회 후보지 최종 결정에 앞서 마지막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로코와 폴란드의 홍보전도 뜨거웠습니다.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가 여수 유치를 위한 대표단들의 색상을 대표하는 넥타입니다. 이 파란색처럼 여수는 파란 바다의 색상을 홍보 부스에서도 활용하는 등 여수 유치를 위한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시각적으로 형성화 하는데 성공적이었다는 평입니다. Q> 최종 개최지 선정에 앞서 마지막 총회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실사 결과발표와 후보지 국가들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였는지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A>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민감하기 때문에 BIE 총회 대표단들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여수 유치 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에 대한 평가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지에서 세계박람회 유치가 가능성이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치러내는과정에서 안전과 치안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이런 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관계자도 조심스럽게 BIE 총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여수가 엑셀런트하고,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암시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총회 이틀째에는 각국 후보지 국가들의 최종선정에 영향을 미칠 프레젠테이션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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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계속된다

정부가 스스로를 혁신하면 국민이 편안해지죠.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한 해에 300만 시간이나 줄인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세계가 인정하는 정부혁신 상을 받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26일부터 2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의 혁신 사례를 세계에 알립니다. 정부혁신세계포럼은 UN이 주관하는 행사로 정부혁신에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 7차 포럼에선 연간 300만 시간이상의 고객 대기 시간과 238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 `KISS`가 UN의 공공행정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혁신 성과를 세계가 인정한 샘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대표단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와 조달청의 온라인 마켓 나라장터 등도 세계 각국에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세계가 우리 정부의 혁신을 인정하기까지엔 정부의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상을 받은 혁신 사례 만해도 24개 부처의 36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단다는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이 부산에서 시범실시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의 처리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건축 민원 신청 시 필요했던 40여종의 구비서류 가운데 상당수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만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은 각종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의 인지대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간 약 1조 4700억원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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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계속된다

참여정부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차원의 혁신이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정부혁신 세계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알릴 계획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26일부터 2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의 혁신 사례를 세계에 알립니다. 정부혁신세계포럼은 UN이 주관하는 행사로 정부혁신에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 7차 포럼에선 연간 300만 시간이상의 고객 대기 시간과 238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 ‘KISS`가 UN의 공공행정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혁신 성과를 세계가 인정한 셈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대표단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와 조달청의 온라인 마켓 나라장터 등도 세계 각국에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세계가 우리 정부의 혁신을 인정하기까지엔 정부의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상을 받은 혁신 사례 만해도 24개 부처의 36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이 부산에서 시범실시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의 처리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들고, 건축 민원 신청 시 필요했던 40여종의 구비서류 가운데 상당수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만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은 각종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의 인지대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간 약 1조 4700억원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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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전망 밝다

파리에서 열린 141차 세계박람회기구 총회가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번의 세계박람회 유치를 넘어서 이를 더욱 크고 지속적인 환경.개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여수의 계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BIE 총회가 끝났지만 우 진민 총회 의장, 로스 탈레스 사무총장 등과 조찬모임을 갖고,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조찬 직후 기자송고실에 들러 조찬 내용을 설명하며 BIE 회원국 이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BIE 고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가 세계박람회로서 한 번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환경의 조화, 기후변화 등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와 관련해 국내적으로는 여수를 중심으로 박람회를 준비하지만 경남의 남해 등을 연결하는 균형 잡힌 독자적인 계획도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작업을 계기로 남해까지 연결시키는 동서화합의 프로젝트로 활용해 여수 외에 경남지역까지 둘러볼 수 있는 큰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BIE 고위관계자는 한 총리의 뜻에 즉각 반응하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BIE 총회 의장과 사무총장은 19일 개최된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이 여수 엑스포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며 높게 평가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습니다. 한 총리가 이 번 파리 순방 중 만난 대표와 대사들은 총 28개국, 개별접견만 12개국, 3번의 걸친 오,만찬을 통해 16개국을 접촉하는 등 외교 홍보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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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번호 없앤다

탈북자인 새터민들이 정착교육을 받은 뒤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신분이 노출 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 부여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관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일관된 주민번호는 뒷자리 일곱자리 가운데 앞 세자리가 하나원 소재지를 의미하는 지역코드가 표기 됐습니다. 일관된 지역 코드는 신분 노출로 이어 졌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중국 여행을 위한 비자발급 에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원이 있는 경기도 안성 출신 주민들도 새터민들과 같은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로 인해 중국비자가 거부 되는 등 엉뚱한 피해를 봐왔습니다. 정부는 새터민들의 신분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배정된 거주지에서 주민번호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1일 하나원을 퇴소하는 97기생 150여명부터 적용 됩니다. 또한 기존 새터민의 주민번호도 변경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를 바꾸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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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주민번호 피해 사라진다

탈북자인 새터민들이 정착교육을 받은 뒤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신분이 노출 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 부여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관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일관된 주민번호는 뒷자리 일곱자리 가운데 앞 세자리가 하나원 소재지를 의미하는 지역코드가 표기 됐습니다. 일관된 지역 코드는 신분 노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중국 여행을 위한 비자발급에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원이 있는 경기도 안성 출신 주민들도 새터민들과 같은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로 인해 중국비자가 거부 되는 등 엉뚱한 피해를 봐왔습니다. 정부는 새터민들의 신분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배정된 거주지에서 주민번호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1일 하나원을 퇴소하는 97기생 150여명부터 적용 됩니다. 또한 기존 새터민의 주민번호도 변경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새터민들의 주민번호를 바꾸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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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서 이르면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해왔는데 현재 헌법소원 쪽이 더 맞는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경우 대통령과 선관위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법소원이 가능할 경우 헌법소원이 무난하다는 입장입니다. 문 실장은 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실장은 실제로 선관위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감하다며 위반 기준들을 선관위가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판단의 준거로 삼기 수월해지고 쓸데없는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또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엄정성은 대통령에게 당연히 주어진 책무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것과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실장은 끝으로 선거법 준수 요청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선거법에는 없는 조치로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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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회, 무의촌 순회 진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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