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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동재산세제 보도 관련 행자부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7일 공동재산세가 시행을 앞두고 삐걱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그동안 구청별로 걷어왔던 재산세의 절반을 걷어서 재정이 열악한 구에 나눠주게 된다면서, 이런 공동과세제 시행에 대해 강남과 강북 주민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공동과세제 도입으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원 격차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행정자치부 김동완 지방세제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내년부터 서울시가 공동과세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도입이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겁니까? Q2> MBC 뉴스는 공동재산세에 대해 강남에선 강남 주민들의 세금을 다른 지역에 쓰는 데 반발하고 있고, 강북에선 제도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관광레저 활성화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관광경비의 세배 이상을 우리가 나라밖에서 썼다고 합니다. 30일 오전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서비스산업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2단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해림 기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1단계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비스업종의 고용이 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이에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단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레저분야의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가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관광레저분야에서는 저렴한 골프장 공급과 고급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251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로, 정부는 개발업자가 토지를 구입해 건설하는 기존 방식 대신 농민이 자발적으로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고, 자연스럽게 골프장 이용료도 저렴해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아울러 점점 다양화, 고급화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트와 크루즈 같은 해양레저산업도 육성합니다. 2001년에 1억1천4백만명이었던 국내 해양관광객은 2013년에는 2억5천만명까지 두배 이상 급증하고, 2005년 현재 44만명인 동북아 크루즈관광객도 2015년에 백만명으로 늘 것이란 전망은 해양레저산업의 중요성을 잘 말해줍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요트계류시설과 크루즈 전용 부두는 턱없이 부족해 정부는 우선 기반 시설 확충에
불합리한 제도개선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려면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서비스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많은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할 텐데,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송·통신을 비롯해 문화산업 등에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은 경영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방송은 내년 ‘방송영상 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며, 통신은 균형적인 시장형성을 위해 이통통신사 신규 허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캐릭터 산업 분야를 위해서는 주제전시관을 비롯해 상설시장을 내년에 1단계로 서울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외국로펌의 잇따른 국내진출과 관련해 국내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며, 정부는 이를 분야별로 모두 파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려 합니다. 관광숙박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처리기관을 시·군·구청에서 광역시·도로 옮겨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안에 준비됩니다. 또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는 것도 올해안에 마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약국 개설의 요건 완화로써, 약사·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현재 약국개설 요건을 약사·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개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과 서비스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월마다 종합점검을 하는 한편 새로이 나올 수 있는 서비스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려면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서비스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많은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할텐데,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송·통신을 비롯해 문화산업 등에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은 경영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방송은 내년 ‘방송영상 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며, 통신은 균형적인 시장형성을 위해 이통통신사 신규 허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캐릭터 산업 분야를 위해서는 주제전시관을 비롯해 상설시장을 내년에 1단계로 서울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외국로펌의 잇따른 국내진출과 관련해 국내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며, 정부는 이를 분야별로 모두 파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려 합니다. 관광숙박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처리기관을 시·군·구청에서 광역시·도로 옮겨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안에 준비됩니다. 또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는 것도 올해안에 마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약국 개설의 요건 완화로써, 약사·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현재 약국개설 요건을 약사·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개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과 서비스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월마다 종합점검을 하는 한편 새로이 나올 수 있는 서비스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한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주요 개방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송.통신을 비롯해 문화산업 등에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은 경영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방송은 내년 `방송영상 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며, 통신은 균형적인 시장형성을 위해 이통통신사 신규 허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캐릭터 산업 분야를 위해서는 주제전시관을 비롯해 상설시장을 내년에 1단계로 서울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외국로펌의 잇따른 국내진출과 관련해 국내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며, 정부는 이를 분야별로 모두 파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려 합니다. 관광숙박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처리기관을 시.군.구청에서 광역시.도로 옮겨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안에 준비됩니다. 또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는 것도 올해안에 마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약국 개설의 요건 완화로써, 약사.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현재 약국개설 요건을 약사.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개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과 서비스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월마다 종합점검을 하는 한편 새로이 나올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관광경비의 세배 이상을 우리가 나라밖에서 썼다고 합니다. 30일 오전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서비스산업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2단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해림 기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1단계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비스업종의 고용이 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이에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단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레저분야의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가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관광레저분야에서는 저렴한 골프장 공급과 고급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251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로, 정부는 개발업자가 토지를 구입해 건설하는 기존 방식 대신 농민이 자발적으로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고, 자연스럽게 골프장 이용료도 저렴해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아울러 점점 다양화, 고급화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 위해 요트와 크루즈 같은 해양레저산업도 육성합니다. 2001년에 1억1천4백만명이었던 국내 해양관광객은 2013년에는 2억5천만명까지 두배 이상 급증하고, 2005년 현재 44만명인 동북아 크루즈관광객도 2015년에 백만명으로 늘 것이란 전망은 해양레저산업의 중요성을 잘 말해줍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요트계류시설과 크루즈 전용 부두는 턱없이 부족해 정부는 우선 기반 시설 확충에 무게
음주운전하면 다쳐도 `보험금 못 받아`
앞으로는 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본인이 다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6년만에 대대적으로 바뀌는 상법 보험편의 개정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용남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사고로 전국 병.의원 3,164곳에 입원한 환자 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입원 중 병실을 비운 환자는 16.6%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의 비율은 2005년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주말의 경우 병실 공실률은 거의 20%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 적자가 사상최대인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른바 `나이롱 교통 환자`의 증가는 전체 자동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증가 할수록 보험사들의 영업 적자도 키우는 셈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보험편 개정 시안은 16년 만의 대대적인 손질로 앞으로 이같은 보험사기를 엄격히 규제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전체 보험료율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먼저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고가 나서 본인이 다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보험사를 속여 체결한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밝혀지면 보험료 청구권을 상실하게 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해 앞으로는 각 보험사가 자사 약관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부해 오던 사례가 개선됩니다. 그런가하면 지금까지 범죄 대상에 악용될 소지로 인해 생명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었던 심신박약자는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속도 낸다`
국가균형발전 2단계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혁신도시 사업` 하면, 아직은 먼 얘기로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됐을 때 앞으로 5년 뒤에 내 고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합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가 그려놓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그림은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행정도시 건설에 이은 공공기관 이전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묶어 관련 시·도별로 집단으로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이는 지역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혁신도시는 지방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산·학·연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할 90개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대생 채용의 문을 더 넓힙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혁신도시를 수준높은 모범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5년 뒤 혁신도시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 각 지역의 성장동력이 새롭게 마련되는 동시에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같은 꿈을 향해 간다 해군부사관 2부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번을 넘기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이럴 땐 살이 정말 원망스럽다. 급기야는 15킬로그램을 못 빼면 퇴소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고 마는데... 무심하게도 다음 관문에서 팔굽혀 펴기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거침없이 쏴라! 포병에 도전한다
군 체험에 도전할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열혈 청춘들. 그들의 거침없는 도전이 시작됐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연탄 남부 저탄장 준공(`70)
성공적 `정착`
정부의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모두 276건의 언론보도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5년 1월 도입해 정부가 운용중인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이 3년째를 맞으면서 언론과 정부간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밝힌 올 상반기 운영현황에 따르면 정부 41개 부처청은 모두 276건의 언론보도를 수용해 법률을 제.개정했습니다. 수용유형별로는 행정조치가 160건인 58%로 가장많았고, 제도개선이 89건인 32.2%로 뒤를 이었습니다. 2005년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도입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된 언론보도는 1149건에 달합니다. 특히, 언론사 직접 대응 현황을 보면 피해 구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94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 결과 정정보도문은 68건, 반론보도문은 32건 등으로 현재 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25건을 제외해도 언론사 직접대응 피해구제율이 96%를 넘습니다. 이같이 피해구제율이 높은 것은 정부의 언론대응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무분별한 대응이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으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당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해 정책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정브리핑 사이트내 `부처의견` 시스템도 하루 평균 13건 가량이 게재돼 시스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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