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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 `부동표 흡수 기회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선정을 7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치활동 노력이 무게를 더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 대표 수백 명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13일부터 서울에서 열려서 여수를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구 기자> 우리나라와 모로코, 폴란드의 3파전이 치열한 가운데 여수가 2차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마지막 부동표 몰이에 나섭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13, 14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지구온난화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제2차 국제심포지엄을 엽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등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바다와 환경을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또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피해를 통해 50년 후면 나라 자체가 물에 잠길 지경에 처한 남태평양 투발루 공화국의 부총리 참석을 비롯해 습지보존을 위한 국제단체로 널리 알려진 람사협약 기구의 피터 브리지워터 전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에 따라 예상되는 해양 및 연안 변화들`이란 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특히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 장.차관과 BIE 사무국 주요인사 등 200여 명이 대거 참석하기에 우리 준비기구의 발걸음도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유치위원회는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부동층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유럽의 BIE 회원국들을 공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체 101개 BIE 회원국 가운데 3분의 1이 유럽에 포진해 있기도 하며, 이들 유럽의 회원국들이 아직까지 부동표가 많은 것으로 유치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 아랍권의 동향입니다. 올해들어 BIE에 신규가입한 4개국 가운데 아랍권 국가가 3개국
한국정책방송원
지방세 확대
부족한 재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는 현재 전체 조세 수입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 완전한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이와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중장기 발전 방안은 지방세제 제도를 선진화 해 재원확대를 용이하게 한다는 게 큰 골자입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 조정을 통해 국세 세원의 일부 지방 이양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FTA 체결로 위축될 수도 있는 농.툭산업 관련 지방세제를 정비키로 했습니다. 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자사업용. 양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도축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당장의 세수확충을 위해 세금을 거둬 들이기 보단 지역 경쟁력 향상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킨 뒤에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국세의 지방 이양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의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등록세 등 지방세목에 대한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지방세 해석 기준을 명확히하고 운용세칙을 규범화할 경우 지자체별로 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
행정자치부는 13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치러질 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됩니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점검하고, 선거관련 사건·사고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제심포지엄, 부동표 흡수 기회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선정을 70여일 앞두고 우리나라의 유치활동 노력이 무게를 더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 대표 수백 명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내일부터 서울에서 열려 여수를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구 기자> 우리나라와 모로코, 폴란드의 3파전이 치열한 가운데 여수가 2차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마지막 부동표 몰이에 나섭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13, 14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지구온난화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제2차 국제심포지엄을 엽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등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이 바다와 환경을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또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피해를 통해 50년 후면 나라 자체가 물에 잠길 지경에 처한 남태평양 투발루 공화국의 부총리 참석을 비롯해 습지보존을 위한 국제단체로 널리 알려진 람사협약 기구의 피터 브리지워터 전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에 따라 예상되는 해양 및 연안 변화들`이란 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특히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 장.차관과 BIE 사무국 주요인사 등 200여 명이 대거 참석하기에 우리 준비기구의 발걸음도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유치위원회는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부동층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유럽의 BIE 회원국들을 공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체 101개 BIE 회원국 가운데 3분의 1이 유럽에 포진해 있기도 하며,이들 유럽의 회원국들이 아직까지 동표가 많은 것으로 유치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 아랍권의 동향입니다. 올해들어 BIE에 신규가입한 4개국 가운데 아랍권 국가가 3개국이나 되는 점 등으
`여수엑스포 국제심포지엄` 13일 개막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70여일 앞두고 여수가 가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의 적합성을 알리는 2차 국제심포지엄이 13일 개막합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오는 13~15일 서울과 여수에서 `지구온난화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2차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를 비롯해서, 세계박람회기구회원국 장.차관과 대표 등 해외인사 200여명이 참석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부의 침묵 강요하는 언론
동아일보는 오늘자 신문을 통해 언론의 오보에 대한 정부의 정정보도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도 정정보도 요구는 꼭 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침묵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일부 언론이 연일 목소리를 높입니다. 민주화된 시대에 언론이 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보다는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공격의 포문을 연 것은 언론의 책임의식을 져버린 방종에 가까운 자유. 동아일보는 12일자 신문에서 참여정부의 정책홍보 시스템과 언론개혁에 대해 반박하며, 정부의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각 부처가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왜곡이나 편파보도에 대해 대응을 많이 할수록 정책홍보에 높은 점수를 받는 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측면에서도 언론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요구는 당연한 것이지, 무조건 정부가 침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점수로 실적화 하는 것은 객관적인 방식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언론의 왜곡이나 편파보도에 정부가 침묵해야 하는 것이 언론 자유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겁니다. 오보대응 등의 법적 대응이 남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의 피해구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85%가 넘는다며 오보가 실제로 많아 정정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책홍보관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부처는 법적대응을 많이 한 부서가 아니라 모범적인 정책수용 등을 보여준 부처라며 언론대응이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식의 왜곡은 옳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비상구 안전점검
비상문 열자 `낭떠러지`…목숨 앗은 비상구 상가 건물 3층의 비상구를 통해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던 한 취객이 7m 아래로 떨어져 숨져... 화장품용기를 만드는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작업중이던 6명이 목숨을 잃어. 빠져나갈 비상구 하나 없어 짧은 시간 인명피해가 너무 커... 비상구 관련 사고 소식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위험 시 안전한 대피로가 되어야 할 비상구가 안전사고 위험 공간으로 변하게 된건 왜일까. 현재 시행 중인 건축물 피난 등의 규칙 따르면 400㎡ 이상의 작업장에만 비상구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 면적이 작은 건물에서는 공간 확장과 효율적인 공간이용이라는 이유 하에 비상구의 필요성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 더구나 화재나 재난에 대비 해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실로 사고가 날 경우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문제는, 이런 건축물 피난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상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 대형 빌딩보다 많다는 점이다. 있어도 창고의 용도 등 무용지물이 되는 우리의 비상구.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이에 국민안전기동대는 안전 대피로 비상구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건물의 비상구 점검에 나선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연간 300만톤 저장가능한 화물센터 준공, 용산(`71)
인사쇄신, 공직사회 새 분위기 조성
평가 결과가 좋지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해온 인사쇄신 프로그램의 추진 결과를 1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직사회에 변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고다 기자> Q1> 인사쇄신 프로그램 추진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A> 네 행정자치부는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최근 2년간 실적과 다면평가 결과가 나쁘거나 직무 성실성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인사쇄신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인사쇄신 대상자 19명 중 한명이 면직되고 3명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간 철밥그릇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공직 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아닐 수 없는데요, 행자부는 단순하게 몇 명이 면직됐다는 것보다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긴장감을 조성했다는 데 이번 인사쇄신 프로그램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쇄신 프로그램은 자기개발에 역점을 뒀습니다. 변화적응, 생산성향상, 공동체 훈련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의 역량수준이 2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교육생중 61%는 컴퓨터 활용능력시험에 합격하는 등 전체 교육생의 정보화 활용능력이 90%이상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Q2> 네, 공직사회에 큰 반향이 예상되는데,아무래도 공직 전반에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최양식 행자부 제1차관은 이번 인사쇄신 프로그램이 비록 19명의 인사쇄신 대상자를 선정해 시작됐지만, 공직사회 전반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운영면에서 지금의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잘한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자부는 조만간 2차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
여수엑스포 국제심포지엄 13일 개막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70여일 앞두고 여수가 가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의 적합성을 알리는 2차 국제심포지엄이 13일 개막합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과 여수에서 `지구온난화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2차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와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를 비롯해서, 세계박람회기구회원국 장.차관과 대표 등 해외인사 200여명이 참석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여수 유치, 이상무
네, 앞서 보셨듯이 2012년 세계박람회의 개최지 결정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여수 시민들의 지지와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데요. 오현섭 여수 시장을 이해림 기자가 만나서 준비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희망찾기 가족찾기
며칠 비가 내리더니 날이 꽤 선선해졌습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데도 여름에 내리는 비는 끈적끈적한 무더위를 불러오고 불과 며칠 만에 내리는 비는 시원한 가을을 불러오는 걸보면 자연의 이치란 참 신비하고도 정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가을처럼 잠시 실종된 가족들도 언젠가는 꼭 돌아오겠지요. KTV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꼭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실종 가족의 얼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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