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자료공개 확대

최근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김미정 기자> 공무원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메뉴를 눌러 인사통계에 들어가자, 계급, 직급, 임용별로 인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인사 통계는 모두 30종류. 그러나 10일 부터는 총 70종의 정부 인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 인사정보를 확대 공개해 학계 전문가 및 각 부처 인사담당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인사 통계는 채용시험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인사의 전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10년간 임용사항 추이를 볼 수 있는 시계열통계 등이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확한 분석 및 진단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확대 공개되는 인사 정보로 각 부처가 자체 특성에맞는 전략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사통계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갱신되며, 엑셀파일 및 한글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공직 자료공개 확대

최근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김미정 기자> 공무원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집니다. 정보공개 메뉴를 눌러 인사통계에 들어가자, 계급, 직급, 임용별로 인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인사 통계는 모두 30종류. 그러나 10일 부터는 총 70종의 정부 인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 인사정보를 확대 공개해 학계 전문가 및 각 부처 인사담당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인사 통계는 채용시험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인사의 전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10년간 임용사항 추이를 볼 수 있는 시계열통계 등이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확한 분석 및 진단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확대 공개되는 인사 정보로 각 부처가 자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사통계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갱신되며, 엑셀파일 및 한글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1945∼1961년, 평양으로의 시간여행

8.15 광복절을 맞아 해외에서 수집된 북한관련 희귀 영상기록물이 공개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평양으로의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북한정권의 형성과정과 평양시의 변천사 등의 영상기록을 소개했고 해방직후 제작된 `해방조선을 가다` 라는 영화를 특별 상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올바른 이해 필요

일부 언론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엠바고 파기 제재문제를 놓고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볼 때 우리 언론의 행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엠바고입니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준 가운데 비보도나 엠바고 요청을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은 언론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언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엠바고 관련 정부의 기준안을 보면, 정부 부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엠바고 요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 편의만을 위해 엠바고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경우 의회나 일반부처의 엠바고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며, 덴마크,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엠바고를 어기는 언론사나 기자는 자료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며, 일부 국가는 해당 기자협회에서 자체 징계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 취재 선진화 방안 기준안을 마련했기에 우리 언론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올바른 이해 필요

일부 언론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엠바고 파기 제재문제를 놓고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볼 때 우리 언론의 행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엠바고입니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준 가운데 비보도나 엠바고 요청을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은 언론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언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엠바고 관련 정부의 기준안을 보면, 정부 부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엠바고 요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 편의만을 위해 엠바고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경우 의회나 일반부처의 엠바고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며, 덴마크,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엠바고를 어기는 언론사나 기자는 자료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며, 일부 국가는 해당 기자협회에서 자체 징계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 취재 선진화 방안 기준안을 마련했기에 우리 언론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제주도 종합 학술 조사단(`59)

한국정책방송원

희망찾기 가족찾기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연이나 규칙적인 운동은 이제 전사회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 이런 건강 챙기기에 동참하지 않던 분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세요.`라는 말로 거들면 피던 담배도 끊고 없는 시간 쪼개어 운동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가족만큼 소중하고 강한 사랑도 없다는 뜻이겠죠.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우리 모두의 관심을 기다리는 실종가족들의 얼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수상 스포츠, 안전하게 즐기자

계곡이나 강가, 또는 바다 등 물가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계절 여름철! 따라서,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래프팅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기게 되는 바나나보트, 놀이배, 수상스키 그리고 큰 스릴을 맛볼 수 있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등 맘껏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스포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수상레저사고! 큰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 구명동의, 헬멧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이들이 많고 음주 후 기구를 운전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모터 수상레저기구 또한 상당수가 무등록인 채로 운행에 나서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매년 160%씩 증가하는 수상레포츠 이용객들의 안전을 사수하라! 이에 국민안전기동대는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수상레저의 위험성과 여름레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부당청구 엄단

정부가 진료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병의원 진료 내역을 모든 환자에게 통보하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병의원은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로 적발된 병의원만 무려 7천5백여 곳. 전체 병의원의 10%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들 병의원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익금만 331억에 달합니다. 수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가짜환자를 만들어 있지도 않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가 하면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물리고,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선택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는 등 병의원의 허위 부당청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병의원 진료내역을 모든 환자에게 통보키로 했습니다. 그간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진료내역통보 제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한 병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실명을 공개키로 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청렴위는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청구 신고포상금도 1억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타인명의로 영업을 계속하는 등 편법사례가 많다고 보고 약국처럼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다른 사람도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도 개정키로 했습니다. 청렴위는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은 연말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8월까지 관련법을 정비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

한국정책방송원

`지원`에 역점

현재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리 훈령의 취재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언론통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화 등 취재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엠바고, 즉 보도보류를 파기한 기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엠바고 파기 기자의 제제에 대해 일부 언론이 언론통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엠바고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만약 엠바고가 없다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고, 언론취재도 불편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엠바고에 대한 것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엠바고 설정도 주체가 되는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엠바고 설정에 있어 정부 편의위주로 운용되지 않도록 행정편의 목적의 보도보류 시한 설정을 못하고, 기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 임의로 편의에 따라 엠바고제를 악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취재지원에 관한 훈령이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와 신속한 취재응대, 브리핑 내실화 등 취재지원 강화를 규정한 것일 뿐 확대해석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기출입증 발급 기준을 브리핑 주 1회 이상 참석자에 한하는 것에 대해 모든 이들에게 정기출입증은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부처출입제한이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취

한국정책방송원

노인인력 `공무원시험감독 투입`

공무원 공채시험에 노인인력이 시험관리관으로 배치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9일 실시되는 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노인 50여명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인 일반승진시험에도 노인들을 시험관리관으로 배치하는 등 노인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기준안, `취재지원 강화`에 역점

현재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총리 훈령의 취재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언론통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화 등 취재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엠바고, 즉 보도보류를 파기한 기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엠바고 파기 기자의 제제에 대해 일부 언론이 언론통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엠바고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만약 엠바고가 없다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고, 언론취재도 불편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엠바고에 대한 것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엠바고 설정도 주체가 되는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엠바고 설정에 있어 정부 편의위주로 운용되지 않도록 행정편의 목적의 보도보류 시한 설정을 못하고, 기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 임의로 편의에 따라 엠바고제를 악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취재지원에 관한 훈령이 공무원의 취재지원 의무와 신속한 취재응대, 브리핑 내실화 등 취재지원 강화를 규정한 것일 뿐 확대해석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기출입증 발급 기준을 브리핑 주 1회 이상 참석자에 한하는 것에 대해 모든 이들에게 정기출입증은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부처출입제한이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