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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기자의 보완취재 위한 것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최근에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기준안`에 대해서 언론통제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준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보도지침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지침이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부 당국자가 내용에 따라 보도의 가부는 물론 내용과 형식까지 정하던 군사정권의 언론통제 방식입니다. 하지만 총리 훈령으로 마련중인 취재지원 기준안이 언론통제라고 치부될 수 있는 것일까? 결론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정권에서 일어난 독자적인 취재 불가나 일부 단체의 성명을 보도하지 못하게 지시하던 것이 언론통제이고, 보도지침인 겁니다. 즉, 취재지원 기준안이 정하고 있는 엠바고 규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도시점 보류를 요청하는 엠바고는 정부의 행정편의나 과오에 대한 수습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자들의 보완취재를 돕기 위한 시간을 벌게 해주고 유괴사건 등의 인권과 인명보호를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엠바고는 정부와 언론간 신뢰를 바탕으로 그 약속된 전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일부 언론들은 엠바고 파기 제재와 관련해 제재 주체를 정부가 아닌 기자단이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기자단의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엠바고 파기에 따른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정부와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이익 조치 결정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불이익 조치 결정 이후
한국정책방송원
한강 잠수교, 보행자.차량 전면 통제
서울과 강원도 곳곳에서 강한 돌풍과 폭우로 인해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고 행인이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10일 또다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재난안전 대책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피해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관> Q1> 현재 비 피해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Q2> 9일 저녁부터 한강 잠수교가 차량 통제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Q3>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쫓겨나는 기자들?
조선일보는 10일자 신문에서 국정홍보처가 브리핑 통폐합 조치에 따라 기자들을 일방적으로 새로운 송고실로 이전시키려고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국정홍보처는 사실은 이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국정홍보처는 지난 9일 새로운 브리핑실이 완공 단계에 있는만큼 12일까지는 기자들이 기존의 송고실에서 이사해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 출입기자단은 충분한 안내 고지도 없는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통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취재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통합 브리핑실을 만든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때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한 추진일정보고를 올리고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공사는 비밀리에 이뤄진 것도 아니고, 공사가 끝나자 새로운 브리핑실로 옮겨줄 것으로 요청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천청사의 경우 새로운 송고실과 브리핑실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기자단 일부가 자리를 옮겼고, 새로운 송고실이 완공되면 이동할 예정입니다. 조선일보는 국정홍보처가 일방적으로 이사 통고를 보내면서 취재 기사작성 업무에 필수적인 랜선과 전화선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2일까지 새로운 브리핑실로 옮겨달라는 요청은 12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쳐, 랜선과 전화선 확보에도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홍보처를 밝혔습니다. 또 홍보처는 새로운 브리핑실을 지을 때 기자들이 더 쾌적한 취재 환경에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새로 만들어지는 브리핑실은 올 8월 초에 문을 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벌였던 기자협회가 공동합의시안 발표를 목전에 두고 브리핑
피랍사태 왜곡내용 유포 3명 입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담은 영문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피랍자 A씨가 납치 이전에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게시했던 아프가니스탄 여행기를 바탕으로 내용을 왜곡한 영문 그림 파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파일을 국내 유명 사이트와 아랍권을 포함한 국내외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높아진 한국 위상
우리 해양경찰청과 러시아 국경수비수간에는 격년마다 열리는 합동 해상훈련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의 위상은 높아져 있습니다. 이곳은 1907년, 고종 황제 특사였던 이준과 이상설 열사가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난 곳이기도 합니다. 김미정 기자> 러시아 동쪽 끝 연해주의 수도인 블라디보스토크. 전망대에 올라가자 도시의 관문인 졸라또이로그만이 한 눈에 펼쳐집니다. 겨울에도 바다가 얼지 않은 부동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곳곳에 배치된 군함과 상선이 한때 태평양을 주름잡던 옛 소련의 극동함대 근거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졸라또이로그만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어진 시가지. 곳곳에 익숙한 마크들이 눈에 띕니다. 이 곳에서 한국 상품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전망대에서 5KM쯤 내려가자, 우뚝 솟은 3개의 기념비가 위용을 자랑합니다. 1860년대 초 이곳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한때는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한인들이 터전을 마련한 신한촌은 1905년 이후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집결한 중요한 항일기지가 됩니다. 그러나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책에 따라 한인 모두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야했던 뼈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날 마침 한국에서 역사 탐방을 온 학생들은 기념비 앞에서 묵념을 하며 조상들의 항일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멀리서 기차 들어오는 소리가 시베리차 횡단 철도의 종착지이자 출발점인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가까이 왔음을 알립니다. 1907년, 일본 침략의 불법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고종 황제 특사였던 이준과 이상설 열사가 당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난 곳입니다. 지금은 대륙 횡단의 전초기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장비 현대화` 추진
행정자치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과 장비 현대화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해 감정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신 감정장비확보가 시급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부검실 현대화 사업 등에 28억원을 지원하는 등 과학수사 정보화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소액주주 권익강화
지분 1.5%만 갖고 있어도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소수 주주권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이 1.5%로 완화됩니다.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인 지분율 3%는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주식을 분산해 놓은 상태에서 적용할 수가 없기 ?문에 부진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낮춘 겁니다. 소수주주권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만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증권거래법 등 각종 특별법에 산발적으로 도입됐던 회사법 특례 규정들을 묶어 상법에 통합했습니다. 또 이사회 일원으로 회사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의 선출방식을 일괄선출방식으로 단일화해 소수주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법의 미비점이 보완되고 해석상의 혼란도 크게 줄어드는 등 회사 설립과 운영 절차도 간편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언론통제 아니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취재지원 기준안`에 대해 언론통제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준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보도지침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지침이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부 당국자가 내용에 따라 보도의 가부는 물론 내용과 형식까지 정하던 군사정권의 언론통제 방식입니다. 하지만 총리 훈령으로 마련중인 취재지원 기준안이 언론통제라고 치부될 수 있는 것일까? 결론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정권에서 일어난 독자적인 취재 불가나 일부 단체의 성명을 보도하지 못하게 지시하던 것이 언론통제이고, 보도지침인 겁니다. 즉, 취재지원 기준안이 정하고 있는 엠바고 규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도시점 보류를 요청하는 엠바고는 정부의 행정편의나 과오에 대한 수습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자들의 보완취재를 돕기 위한 시간을 벌게 해주고 유괴사건 등의 인권과 인명보호를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엠바고는 정부와 언론간 신뢰를 바탕으로 그 약속된 전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일부 언론들은 엠바고 파기 제재와 관련해 제재 주체를 정부가 아닌 기자단이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기자단의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엠바고 파기에 따른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정부와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이익 조치 결정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불이익 조치 결정 이후에도 재심 청구 기회를
경남, 연극의 바다에 빠지다
올 여름 경남은 말 그대로 ‘연극의 바다’다. 수박을 베어 물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시아의 아비뇽 페스티벌,`거창국제연극제`와 밀양 연극촌에서 펼쳐지는 `밀양여름공연축제`까지. 경남과 창원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세계연극인들의 축제,세계연극총회가 열려그 의미가 더욱 깊은데, 연극의 바다, 경남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현장. KTV문화공감에서 취재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술 교육 장려위한 대전공업고등학교 신축(`61)
올바른 이해 필요
일부 언론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엠바고 파기 제재문제를 놓고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볼 때 지금 우리 언론의 행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 등 공익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언론에게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엠바고입니다.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준 가운데 비보도나 엠바고 요청을 따르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은 언론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언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엠바고 관련 정부의 기준안을 보면, 정부 부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엠바고 요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 편의만을 위해 엠바고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방침과 비슷합니다. 뉴질랜드 경우 의회나 일반부처의 엠바고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며, 덴마크,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엠바고를 어기는 언론사나 기자는 자료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며, 일부 국가는 해당 기자협회에서 자체 징계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 취재 선진화 방안 기준안을 마련했기에 우리 언론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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