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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료공장 건설 준공('66)-발전하는 서울 시가지('66)-독일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66)-장한 어머니('66)-교포를 위한 초등학교 준공('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신비('71)-향토문화상 수상자('71)-수재민 돕기 봉사활동('71)-한국 풍습 알리기('71)-노래하며 일하자('71)-이순신 장군 영화 촬영('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료 회의('67)-물놀이 조심('67)-씨그네틱스공장 준공('67)-예루살렘('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 산업시찰('71)-야생딸기 시험재배 성공('71)-제10회 향토문화상 수상자('71)-제5회 전국 주부 백일장('71)-승공영화 시나리오 입상자 시상식('71)-올스타 농구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보정세 보고회('75)-제4회 서울시내 고등학교 합동 사열과 실기대회('75)-해군의 경계상황('75)-한일 해로 답사('75)-제17회 풍남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 참치잡이 어선 출어식('64)-통조림 생산공장('64)-선사시대 유적 발굴('64)-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64)-갸륵한 소녀('64)-패션쇼('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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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71)-사랑의 열매 모금운동('71)-측우기 일본에서 반환('71)-월남으로 석회 수출('71)-제1회 전국시장상품 종합전람회('71)-서울여상의 교내 민속무용 경연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통구조 개선 시급
천정부지로 오르는 휘발유값, 좀 내려야겠죠. 정부가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휘발유값이 내려가려면 정유업계의 유통구조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주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 550원 선으로 1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조치를 내놨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할당관세를 5%에서 3%로 낮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입 휘발유의 경우,리터당 10원 정도 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경쟁이 촉진돼 유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유업계의 유통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리터당 341원에서 지난달에 377원으로 36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정유사들이 내놓은 휘발유 가격은 485원에서 606원으로 121원이나 뛰었습니다.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원유 도입가를 뺀 정유사 정제마진이 144원에서 229원으로 60%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유류세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정유사들의 출하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대단히 가파르다는 얘깁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즉각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정유사들이 내릴 때는 쥐꼬리만큼 내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소싸움
소싸움 ‘왕중왕 가리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민이 만들어준 자유
한국 언론에 있어서 1987년 6월은 역사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독재정권의 나팔수일 수밖에 없었던 언론이 6.10항쟁을 계기로 진정한 언론자유를 보장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언론의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김현근 기자> 87년 6월10일 역사적인 6월 항쟁이 시작된 그날 민정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 대표를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독재정권과 야합해 그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던 방송은 민주화를 부르짖는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9시 시보와 함께 시작하던 이른바 땡전뉴스는 오히려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87년 6월 18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경향신문 발송차량이 불태워집니다. 국민의 간절한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언론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이 돼 버린 불과 20년 전 우리언론의 자화상입니다. 6.10항쟁은 언론에 획기적인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언론기본법이 폐기돼 신문발행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신문사들이 하나 둘 늘어났고, 언론보도에 대한 통제도 사라졌습니다. 일선기자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 운동에 나서는 등 언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언론사는 과열경쟁을 우려할 정도로 늘어났고, 언론자유도는 선진국 수준을 능가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민주화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또 다른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언론이 대기업 등 자본에 영향에 취약해졌고, 재벌 문제에 대해선 비판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87년 이후 스스로 권력화의 수순을 밟아왔던 언론은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권력과 유착하며 특권집단이 돼 버린
`취재에 적극 임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언론취재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요한 정책설명 등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면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정책 설명 등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공무원들이 언론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번 임시국회가 남아 있는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다수의 민생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작은 실수가 정부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소관 업무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정보수집 관련 규정도 개정으로 각급 기관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해 최적의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해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행사하던 형식적 교육전문직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해 교육자치권도 확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중앙부처도 `인사쇄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됐던 인사쇄신 바람이 중앙부처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인사쇄신 대상자를 발표해서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인사조치한 데 이어서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인사쇄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행자부는 인사쇄신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공무원 2057명 가운데 인사쇄신 대상자 64명 중 19명을 선정해 재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쇄신 대상자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등급 또는 다면평가에서 최하위 2%에 속한 직원과 직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공직품위를 훼손한 공무원 등을 심의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의 8%에 해당되는 64명이 인사쇄신 대상자로 가려졌습니다. 쇄신 대상자를 살펴보면 재배치 10명 , 재교육 10명, 재교육 뒤 카운슬링 9명 심신치유 4명, 권고서한1명, 그리고 복무쇄신 30명 등으로분류됐습니다. 13일 발표한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를 의미하는 재교육 대상자 19명은 오는 18일부터 3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9월 평가를 통해 재배치 또는 직권면직,즉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잦은 외부 출장 등 업무상 문제가 있는 직원 30여 명을 복무쇄신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년 2회 실시되는 다면평가와 근무평정에 맞춰 이 같은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인사쇄신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다른 중앙 부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생활속 IT 확산 위한 `U-IT 사업` 본격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효율성을 체감하는 정보통신부의 U-IT 사업들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들 사업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터널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능형 도시철도와 지하상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일례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은, 학교 통학로에 속도센서나 와이브로 등 U-IT 신기술을 적용해 과속과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이주여성과 이웃해요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젠 5월 말, 6월 초부터 여름이 시작된다라는거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자동차 검사제도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 사람들은 ‘병원가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봐’라고 얘기한다. 자동차의 경우는 정기검사가 있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기검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것과 종합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그 외에 자동차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내 차의 안전을 위해 철제범퍼를 설치 했는데.. 그게 불법일까?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의 유형도 분석해 보고 불법 개조한 차량의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살펴본다. 또 자동차 개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순간포착
학교폭력 예방 위해 청소년 선도 나선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흐린바다, 그리고 사람들
통신 경기 대회, 체신부 주관(`59)
`8백만원대 분양` 확고
새로 개발되는 동탄신도시를 평당 800만원대에 분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800만원대 분양, 어떻게 가능한지 취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동탄신도시 발표이후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800만원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동탄신도시가 분양되는 2010년에 8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신도시 분양가는 정부의지와, 땅값 등 주변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정부의 분양가 안정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6월1일에 이어 8일에도 동탄2 신도시를 평당 800만원대로 분양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동탄1신도시가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에서 평당 800만원 분양이 불가능 하다고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확인한 셈입니다. 또 동탄신도시가 800만원대 분양이 가능한 이유로 부동산 업자들의 땅값 부풀리기가 차단된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투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단속은 파주나 검단등 다른 지역 신도시에 비해 토지매입 단가가 낮아질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탄 2신도시 지역의 땅값은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후에도, 판교는 물론 용인이나 광주 오포 등과 비교할 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올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부풀리기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정도 낮아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검단. 파주. 양주에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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