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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가다
한국정책방송원
농산물 판매 촉진 - 인천원예협동조합 판매장, 용산역(‘62)
`5공과 같다`?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5공 때보다 더 심한 언론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정홍보처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입증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출입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현재 일부 언론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자등록 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서는 기자등록을 5공화국 당시 정부가 발급하던 프레스카드의 부활이라며, 유신 5공식 언론통제가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스카드는 5공화국 당시 정부가 발급하던 일종의 기자 자격증으로,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신문.방송.통신사의 기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현재 실시하려는 기자등록은 5공 시절 프레스카드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등록은 합동브리핑센터와 전자브리핑을 이용하는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된 말 그대로 단순한 등록 절차라는 겁니다. 즉, 정부 청사를 출입하기 위해 받는 방문증과 비슷한 성격의 출입증인 것입니다. 또 국정브리핑은 기자등록을 프레스카드제의 부활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조선일보는 이미 국회에 13명의 기자를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국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언론전문가들이 5공식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기사는 없고,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항의하는 기자도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가 실시하려는 기자등록을 언론 통제로 몰아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정브리핑은 이미 국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담당 기자들의 등록을 받고 있는데도 마치 새로운 통제 수단을 도입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을 가리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봉쇄` 주장은 억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의 왜곡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언론봉쇄로 규정하는 등 내용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규칙 속에서기자들의 취재를 적극 지원한다는 겁니다. 언론의 왜곡과 진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5공화국 때의 언론통제와는 전혀 다르다. 안영배 국정홍보처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해 합리적인 취재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언론통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출입증은 기자들의 청사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띤 5공 때의 기자 등록제와는 개념자체가 분명히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사를 출입할 때 일반 청사출입절차에 따라 매일 출입절차를 밟는 불편을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안 차장은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출입증 발급은 모든 기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강제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전자브리핑제도 운용에서도 등록해 패스워드를 받아 언제든지 브리핑에 접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공무원의 대면접촉과 전화취재 등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단, 담당부서나 관계자와 사전약속을 하라는 전제는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무책임한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취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취재가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언론통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공무원 접촉을 봉쇄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데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단일하고 조욜된
더 넓은 가슴으로 조국을 - 학생 중앙 군사학교 2부
여기는 각계 전투 훈련장. 훈련 2주차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기고 찌르고 떼어라. 지금까지 훈련과는 하늘과 땅 차이. 그야말로 실전처럼 움직여야 한다. 각계 전투는 보복에서 수류탄 투척, 총검술 등 기내 전투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다. 일종의 백병된 셈인데 3학년 훈련생들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훈련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간호대학생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사상`첫 100만명 돌파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4천913만명의 2%인 100만2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15%, 10년 전인 1997년보다 158%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1천33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베트남,필리핀 순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경찰, 공항 택시.콜밴 부당영업 특별단속
경찰청이 국내 주요 공항 주변의 택시나 콜밴을 대상으로 부당 영업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경찰청은 일부 택시나 콜밴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천과 김포, 제주, 김해 등 국내 8개 주요 공항에서 각 지자체와 한국공항공단과 함께, 25일부터 한 달간 합동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수입식품, `원산지 표기 확인`하세요
최근 중국산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문제가 자주 거론되면서, 식품 원산지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국가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수입식품들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성욱 기자> 2005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90%나 됐습니다. 또한 200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72.4%의 소비자들이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이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식품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률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원료 구입과 포장재 제작에 대한 업체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원산지국가가 연평균 세 번 이상 바뀌는 등의 경우에 한해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조업체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한 국내 식용유제조업체가 중국산 식용유를 수입한 후 국가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식약청을 통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식용유 63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명 없이 수입산으로만 표시한 경우가 약 35%나 됐습니다. 이 중 대두유, 옥수수기름은 전부 수입산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원산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수입산에 대한 예외조항을 수정하여, 국가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원산지가 자주 바뀔 경우에 대한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통기한 표시와 같이 별도 표시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원산지국가명을 표기하는 등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더 가까워진 한·중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중국에서 열린 `동감한국` 행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두 나라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상호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한층 높은 우호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감한국. 지난 2005년 한중 양국 정상이 문화적 교류 행사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감지중국을 연 데 이어 올해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년간 수교사의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두나라 관계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국정홍보처와 중국의 신문 판공실은 교류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두나라의 언론과 정책 홍보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5년간의 수교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 영상전은 한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국가적 행사 등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책포럼과 언론포럼을 통해서는 정책과 언론 분야에서 두 나라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국인들은 한국의 균형발전 정책과 언론 정책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나라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적, 정책적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 등 국가적 행사에도 서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교 15년만에 유래 없는 교류의 성장을 이룬 한국과 중국. 한중 두나라는 이제 우호관계 발전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동북아 미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최근 중국산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문제가 자주 거론되면서, 식품 원산지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국가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수입식품들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성욱 기자> 2005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90%나 됐습니다. 또한 200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72.4%의 소비자들이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이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식품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률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원료 구입과 포장재 제작에 대한 업체 어려움을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원산지국가가 연평균 세 번 이상 바뀌는 등의 경우에 한해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조업체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한 국내 식용유제조업체가 중국산 식용유를 수입한 후 국가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식약청을 통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식용유 63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명 없이 “수입산”으로만 표시한 경우가 약 35%나 됐습니다. 이 중 대두유, 옥수수기름은 전부 “수입산”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원산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수입산에 대한 예외조항을 수정하여, 국가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원산지가 자주 바뀔 경우에 대한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통기한 표시와 같이 별도 표시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원산지국가명을 표기하는 등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
취재기자 불편 해소 위한 조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기자 출입증제와 관련해서 한 일간 신문은 5공 당시의 프레스카드제를 연상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자출입증제는 과거 프레스카드제와는 달리 모든 부처의 브리핑룸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중 기자> 조선일보는 22일자 기사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기준안에 규정된 등록과 출입증 규정이 5공 기자등록제의 부활이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증은 정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출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5공화국 당시처럼 신분 확인과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출입증 규정이 언론통제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출입증을 부처를 출입할 때마다 교부할 경우 항상 취재에 쫓기는 기자들의 불편이 예상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출입증 1년 단위 갱신 조항도 새롭게 설정된 기준이 아닌 현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특히, 등록신청을 접수받은 행정기관은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을 경우 등록절차를 수행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자의 등록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 또는 최소할 수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조선일보는 공무원의 언론 취재 지원의 경우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취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보처는 개인적인 의견이 마치 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도될 경우 사회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관된 통로로 책임 있게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취재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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