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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군장병 유가족 초청 위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군 작전과 해외파병 임무 수행중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 전사자의 부모 10명과, 2003년 3월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순직자의 유가족 10명, 그리고 올해 2월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전사자 고 윤장호 하사의 부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반세기만의 개혁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과입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군 작전과 해외파병 임무 수행중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 전사자의 부모 10명과, 2003년 3월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순직자의 유가족 10명, 그리고 올해 2월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전사자 고 윤장호 하사의 부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현란한 춤사위 - 부산 기장 멸치잡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가정의 달 5월! 포근해진 날씨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늘고 있는 요즘! 평소보다 더욱더 빈번히 추락, 충돌, 화상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영국과 스웨덴의약 3배가 넘는 실정! 그리고 한 해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해도 무려 2조 136억원!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 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데.. 어린이의 야외 활동과 가족 소풍이 이어지고 있는 5월! 평상시 지켜야 할 노력과 외부에서 꼭 지켜야 할 어린이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안전기동대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재산 첫 환수
사상 처음으로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 이번에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는 일제 강점기에 각료를 지낸 이완용, 송병준을 포함한 총 9명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들 9명이 소유한 25만 제곱미터, 공시지가 36억원,추정시가 63억원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가로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이들 9명의 친일파들이 러.일 전쟁이 발발했던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취득해 본인 명의로 남아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 혹은 증여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2006년 7월 발족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가지고 가계도를 작성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 명의의 친일 재산을 조사해왔습니다. 조사 대상 토지 중에는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 친일파 후손이 제 3자에게 처분한 토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제 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조사를 거쳐 친일파의 재산으로 인정되면 국가귀속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명단에 올라와 있는 친일파 452명 외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살해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귀속된 재산은 국가 명의로 등기된 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회는 파업중`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국회가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천비리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경찰, 교통안전 `4대 핵심과제` 추진
경찰청이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안에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경찰이 정한 4대 교통안전 핵심과제는 이륜차 운전문화 개선과 음주운전 강력 단속, 노인 보행자 안전 확보, 대형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경찰은 이달초부터 연말까지 이륜차 인도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며, 주당 1회 불시에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보도와 달리 ‘호응도 높아’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킨 산업기술단지, 이른바 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송도를 비롯해 전국 14곳에 테크노파크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2일 테크노파크 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테크노파크에 설치된 값비싼 첨단장비의 가동률이 20%에 그치고, 사업 중복으로 인산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면서 테크노파크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중앙일보의 보도에서 테크노파크 사업이 다른 사업과 구분없이 기사화돼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의 비용과 장비 가동률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팀의 강혜정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중앙일보는 10조원이 투입된 테크노파크의 장비 가동률이 20%에 불과하다면서 사업이 겉돌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Q2> 중앙일보는 또 테크노파크 사업이 다른 사업들과의 중복이 심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경찰, 김승연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2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 있는 김회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만한 충분한 증거물 수집에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30분께부터 시작돼 5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5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국민연금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국회가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법,로스쿨법 등 개혁·민생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데 대해 헌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의 파업 사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일종의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또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여론의 무관심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천비리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의사협회와 같은 힘있는
노부모 안부확인 `효심이 119 서비스` 실시
이른바 `효심이 119` 서비스가 1일부터 실시됩니다. 효심이 119 서비스는 혼자사는 노인의 안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119전화나 인터넷, 휴대전화문자를 통해 응급상황을 접수받아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는 집안의 전기와 가스, 수도 등을 이용한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가 없어도 응급상황을 감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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