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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현장 돌며 민생 챙기기 주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한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총리는 임대주택,도깨비시장 등 민생 현장을 누비면서 민생총리로서 활발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세중 기자> 한덕수 국무 총리의 취임 화두는 민생 챙기기, 지난달 3일 취임이후 줄곧 민생 현장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취임연설 다음 날인 4일부터 고용지원센터 방문으로 시작된 현장 순방은, 5일 도깨비 시장 방문, 6일 환경미화원 조찬 간담회 등으로 이어지며 민생 총리로서 바쁜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건설현장과 쪽방, 매입 임대주택 등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최소한의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 문제는 택지 확보가 관건이라며 특별 TF팀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과 더불어 의료문제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각국의 지도자들도 소외계층을 외면한 사람은 없었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복지 수준을 올려 OECD 평균수준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복지 정책의 필요성도 피력했습니다. 서민이 살아야 국가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현장에서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한 총리의 행보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가구소득 6.2% 증가, 경기상승 파란불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1분기 평균 총소득이 6.2% 늘어난 가운데, 특히 소득수준 하위 20%의 소득은 이보다 1.5%p 높은 7.7%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지출 또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4.2% 증가하는 등 최근 소비심리 회복과 맞물려 내수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인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민건강, 제약업계 보호막 아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제약업계에 대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후생을 불공정거래 행위의 보호막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선포식에 참석해, 제약산업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한미FTA의 체결은 그 동안 공정위가 주장했던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약산업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권양숙 여사, ‘‘한국국제아트페어’ 개막식’ 참석
권양숙 여사는 8일 오후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된 2007 한국국제아트페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한국국제아트페어가 아시아 미술 유통시장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 여사가 직접 행사장을 방문함으로써 우리미술의 저변확산과 대중화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우리 미술시장이 건전하고 활기찬 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을 가꾸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은 주민들의 직접적은 참여로 이루어지며 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어떤 일들인지 마을을 찾아가서 알아본다. 소유주의 허락없이 지저분한 담벼락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얼음을 녹이는 경우나 금니을 금반지로 만드는 경우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은퇴 후 시작한 인생 2막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은 물론,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할머니에 대한 기억, 참 큽니다. 할머니들의 손주 사랑, 이거 부모님 사랑하고는 또 다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잖아요. 할머니 무릎 베고 누워서 옛날 얘기 들으면서 잠 자본 기억, 아마 우리 마음속 가장 따뜻한 기억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그 따뜻한 추억을 내 손주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책 읽어 주는 할머니, 오늘의 희망 주인공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오월의 푸른 마당, 올림픽 공원
고아 합동 결연식, 대전(`57)
세계가 인정
현재 행정서비스는 국가의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세계 각국의 단체까지 연결시켜 직접 참여시키며 쌍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거버넌스 개념의 행정서비스 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거버넌스의 성과를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거버넌스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거버넌스 성과와 정부신뢰 심포지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차 유엔거버넌스센터 심포지엄을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명재 행정 자치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개혁을 세계 각국 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은 온나라 시스템과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등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운영경험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성과관리를 통한 혁신의 우수성을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각국의 석학들은 우리 정부에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일관되게 시행해온 정부 개혁. 그 결실을 서서히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가청렴위원회 브리핑
국가청렴위원회는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중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을 발행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부패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발행시기 조정 등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내릴 만큼 내리면 ‘산다’
강남 지역을 포함해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크게 줄어든 거래량을 걱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내릴 여지가 많은 데다, 충분히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는 자연적으로 활성화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정연 기자> 강남 재건축 대표주자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난해 겨울 14억원까지 거래되던 34평형 아파트는 얼마 전 10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거품이 꺼지고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의 집값 하락세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14주 연속으로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의 매수세는 거의 실종돼, 거래량은 지난해 말의 20~3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강남 3구의 올해 누적 집값 하락률은 0.92%. 참여정부 들어 강남 집값이 68% 오른 것을 생각하면 1%도 안 되는 이 하락폭은 오른 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에섭니다. 정부도 이런 이유에서 매수자들이 충분히 가격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그 수준까지 주택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쌀 수출 ‘막았다?’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중앙일보는 8일 농림부가 우리 쌀 수출을 막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미정 기자> 중앙일보가 8일 1면 머릿기사로 실은 기사입니다. 한 영농조합이 지난해 친환경 쌀 200톤을 스위스 도매상에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농림부 장관 추천이 다섯 달 째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 보리 등 식량 작물의 수출시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농림부는 그러나 장관 추천이 지연된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상 문제지 고의로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쌀 개방을 요구하는 국제 시장에서 쌀 수출이 가져올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과 관련해 농업개도국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 때문에 지난 2005년 WTO 협상에서 10년간 쌀 시장 관세유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 수출이 시작되면 자칫 연말에 재개될 WTO 도하라운드 협상 시 쌀 수입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쌀 수출이 역으로 우리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좌우하는 것은 쌀의 완전미 비율과 투명도. 다시 말해 깨진 쌀이 아닌 온전한 쌀이 얼마큼 들어있는 가와 그 쌀이 가진 신선도에 따라 밥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내 쌀의 경우 완전미 비율은 지난 2000년 57.4%, 2002년 74.2%, 2004년 87%, 지난해 90.9%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 고품질의 우리 쌀이 외국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쌀의 품질이 매년 높아지는 만큼 여건이 마련되면 쌀 수출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의 쌀을 만들면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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