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탄력성 높여

앞으로 고위공무원 운영에 있어서 각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권이 대폭 늘어납니다. 직무등급도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높였습니다. 문현구 기자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높이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개선됩니다. 우선 민간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개방직과 부처에 관계없이 직무 최적임자를 인선하는 공모직에 대해 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설정시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제도가 폐지됩니다. 부처 스스로 필요에 의한 직위 선정과 인재유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공모직의 경우 규모를 현재 30%에서 15%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부처 대국 중시 조직개편으로 부처간 정책통합성이 높아져 공모직위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고위공무원을 임명한 지 1년 이내에 다른 직무로 옮길 때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던 사항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가, 나, 다, 라, 마 등급의 5단계로 돼 있는 고위공무원 직무 등급을 2단계로 축소합니다.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위화감을 막기위한 차원이며 올 하반기 제도정비 후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직위 공모기간도 개방직은 17일에서 10일로, 공모직은 14일에서 7일로 줄여 임용과정 장기화에 따른 업무공백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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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안전문화 실천대회’ 내일 개최

소방방재청은 내일 오후 2시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범국민 안전문화 선진화 실천 다짐행사'를 엽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Safe Korea'를 주제로 한 이번행사는 안전문화 선진화 실천 결의대회와 실천다짐 걷기대회가 진행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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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안전문화 실천대회 내일 개최

소방방재청은 내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범국민 안전문화 선진화 실천 다짐행사'를 엽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Safe Korea'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행사는 1부에서는 안전문화 선진화 실천 결의대회, 2부에서는 안전문화 선진화 실천다짐 걷기대회가 진행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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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맛 '한과'

요즘 같은 봄날, 입맛이 없을 때 생각나는 것이 주전부린데요, 피자나 햄버거 같은 서양식 군것질 보다 담백하면서도 맛이 깊은 한과를 드셔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25일 문을 연 한과문화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형형색색의 빛깔을 띄고 있지만 차분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이 매력적이고, 톡 쏘는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 담백한 달콤함이 입안에 한가득 퍼지는 우리의 과자 한과. 한과엔 분명 서양과자나 인스턴트 과자엔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한과의 모든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한과문화박물관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과의 명인과 함께 한과를 실제로 만들어보고 맛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젠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과.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먹거리 한과는 그간 우여곡절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왕실은 물론 평민들에게 까지 사랑받았던 한과는 현대에 들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서양식 과자에 밀려 우리의 식탁에서 멀어졌습니다. 엿기름과 튀겨내는 음식의 특성상 유통 기간이 짧아 상품화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남자의 고집스런 30년 집념은 결국 한과를 우리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30년이 넘게 만들어온 한과지만 지금도 한과를 빚을 때면 경건한 마음이 앞선다는 한과명인 김규흔 씨. 그는 말합니다. 한과를 만들어온 30년이 길게 느껴진 적이 한번도 없다고, 그리고 세계인의 식탁에 한과가 오를 때까지 엿 반죽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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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장난감 삼키면 위험!

영유아는 한시라도 부모가 눈을 떼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장난감 부품이나 건전지를 삼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욱 기자 지난 2월 두 살 된 남자 아이가 장난감 자석 7개를 삼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는 세 살짜리가 단추 모양의 수은 건전지를 삼키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평소 갖고 놀던 장난감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어린이 삼킴사고는 특히 만 1세에서 3세 영유아에게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품목은 장난감이 31.5%를 차지했고 의약화학제품, 음식물, 생활용품 순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뭐든 입으로 가져가는 유아기, 만약 삼킨 것이 자석과 단추형 건전지라면 매우 치명적입니다. 영유아가 자석을 한꺼번에 두 개 이상 삼키거나 자석과 금속물질을 함께 삼킨다면 장내에서 서로 끌어당겨 괴사나 천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마크가 부착된 장난감입니다. 즉 안전점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3세 미만용 완구에 쓸 수 없는 작은 부품이 22개나 있는데도 버젓이 ‘2세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연령이나 안전표시가 미흡하다보니 부모들은 어떤 것을 사줘야 안전한지 난감합니다. 영유아 삼킴사고가 무서운 것은 아이들이 이물질을 삼켜도 이를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좋은 장난감을 고르는 노력 못지않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아이가 작은 부품을 삼킬 우려는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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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여름철 대규모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3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하던 풍수해 보험사업이 이달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 자연재해를 입으면 정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액이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풍수해 보험. 태풍이나 홍수, 대설 등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비하게 하는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최고 68%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택과 온실, 축사 등에 대해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31개 지자체에서 풍수해보험을 시범 운영한 결과 재가입 의사를 보인 가입자는 75%에 달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보험 사업자를 기존의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부동산으로만 돼 있는 가입대상에 주택내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포함시켰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특히 전국 6백여 곳의 재해위험지구 거주자는 우선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고, 단체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달에 한해 보험료가 10% 할인됩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올 하반기 소상공인 시설인 상가, 공장 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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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운영, 장관 자율권 확대

고위공무원 운영에 대한 각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권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방형공모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설정때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개방형직위의 경우 현행 17일의 공모기간을 10일로, 공모직위는 현행 14일의 공모기간을 7일로 줄여, 업무공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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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성과가 없거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가 지방공기업 아홉곳에 대해 청산과 민간위탁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93년, 국제박람회 기구 공인 전문 박람회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대전엑스포. 세계박람회가 끝난 직후, 박람회장은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지역 관광명소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하지만, 15년여가 지난 지금 낙후된 시설의 활용도는 낮아졌고, 관람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매년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 '청산'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경영평가와 성과 결과를 토대로 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지방공기업은 모두 9곳. 구미원예수출공사와 계양시설관리공단, 부평시설관리공단은 내년 말까지 경영성과를 흑자로 전환시키거나 경상수지비율을 50% 이상으로 개선하되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청산'결정을 하는 '청산 조건부 경영정상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의왕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그리고 지방직영기업인 포항상수도, 경주상수도, 통영상수도 등 3개기관은 전문기관 위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9개 지방공기업은 한달 안으로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영개선명령과 함께 부실공기업에 대한 추가 경영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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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 이제 그만

25일이 마흔다섯번째 '법의 날'입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찾아내서 개선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문을 연지 한달이 됐습니다. 법제처의 채향석 과장을 최대환 기자가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Q1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지난달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센터 설립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지금까지 개선과 폐지 작업에 착수한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3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이 불편한 법령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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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안전문화 실천대회 내일 개최

소방방재청은 내일 오후 2시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범국민 안전문화 선진화 실천 다짐행사'를 엽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Safe Korea'를 주제로 한 이번행사는 안전문화 선진화 실천 결의대회와 실천다짐 걷기대회가 진행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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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선·폐지

오늘이 마흔다섯번째 '법의 날'입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찾아내서 개선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문을 연지 한달이 됐습니다. 법제처 채향석 과장 Q1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지난달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센터 설립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지금까지 개선과 폐지 작업에 착수한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3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이 불편한 법령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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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운영, 장관 자율권 확대

고위공무원 운영에 대한 각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권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방형공모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설정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개방형직위의 경우 현행 17일의 공모기간을 10일로, 공모직위는 현행 14일의 공모기간을 7일로 줄여 업무공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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