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논의 초점 바로서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가율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늘어난 인력은 교원과 경찰, 그리고 보건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충원된 인력입니다. 늘어난 공무원 수 만큼 좋아진 대국민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참여정부들어 늘어난 인력은 총 6만5천여명. 이중 84%가 교원과 경찰, 보건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상위직 위주의 증원, 또 인건비 증가 등을 들면서 큰정부 작은정부를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력보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규모는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건비가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지적도 낭설에 불과합니다. 지난 5년간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6.8% 수준으로, 이는 국민의 정부 8.9%, 문민정부 13.3%보다도 낮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실제 인력이 늘어나 추가된 인건비는 1.9%로, 나머지 4.9%는 처우개선과 호봉승급에 따른 것이란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인력증원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교원수가 늘면서,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3명이 감소해, 교육여건이 개선됐고, 특허심사 분야의 인력보강으로, 과거 23개월이 걸리던 대기시간이 현재 9.8개월로 단축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인력증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따지기보다,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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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증원, 논의 초점 바로서야

일부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공무원수 증가를 비판하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인력은 교원과 경찰, 보건 등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기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이해림 기자> 참여정부들어 늘어난 인력은 총 6만5천여명. 이중 84%가 교원과 경찰, 보건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상위직 위주의 증원, 또 인건비 증가 등을 들면서 큰정부 작은정부를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력보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규모는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건비가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지적도 낭설에 불과합니다. 지난 5년간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6.8% 수준으로, 이는 국민의 정부 8.9%, 문민정부 13.3%보다도 낮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실제 인력이 늘어나 추가된 인건비는 1.9%로, 나머지 4.9%는 처우개선과 호봉승급에 따른 것이란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인력증원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교원수가 늘면서,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3명이 감소해, 교육여건이 개선됐고, 특허심사 분야의 인력보강으로, 과거 23개월이 걸리던 대기시간이 현재 9.8개월로 단축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인력증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따지기보다,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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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개최

참여정부의 지방행정 혁신 성과를 결산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이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발하고 참신한 혁신 사례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경미 기자> 전남 영암군이 개발해 특허를 받은 하수 처리공법입니다. 질산화여재를 이용한 폐수 처리 장치를 이용해 기존에 들던 하수 처리비용은 반으로 줄인 것인데, 행자부가 선정하는 혁신 사례 후보로 올랐습니다. 설치비도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쉬워 타 지자체 사이에서도 배워가려는 등 인기가 높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원주는 그 동안 시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종이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8572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바로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혁신 우수사례 후보로 올랐습니다. 영암군과 원주시를 포함한 혁신 우수사례는 모두 19건으로 전국적인 심사를 통해 행자부가 엄선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작들입니다. 17일 일산 킨텍스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발굴한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모색하는 제2회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행사 기간 동안 각 지자체 별로 부스를 만들어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혁신과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주민 학생 등 만 5천 명이 참석해 지방행정혁신성과를 관람하고 벤치마킹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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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건 없는 `반대`

일부 기자들이 여전히 새로 마련된 브리핑센터와 기사송고실로 옮겨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자들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해서 총리 훈령마저 바꾼 지금, 특별한 요구조건이 없는 이전 거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입니다. 오세중 기자> 합동브리핑센터, 새로운 기사송고실 운영 등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 추진은 예정대로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일부 기자들이 취재지원 선진화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 운영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합동브리핑센터와 새로운 기사송고실이 공식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일. 하지만 취재지원 선진화를 반발하는 일부 기자들의 반발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재지원 선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초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기준안에 있던 취재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항목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9월 14일 기자들의 요구안을 전부 수용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취재제한 우려가 있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자들의 요구안을 다 들어준 셈입니다. 일부 기자들의 취재지원 선진화 반대 명분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아직도 정부중앙청사 별관 등에서 출근투쟁을 하며 구체적인 요구조건도 없이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존 기사송고실을 정부 부처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지만 일부 기자들이 짐을 치우지 않아 작업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창호 처장은 여러 번의 협조와 기자들의 요구대로 취재접근성 문제를 모두 해결한 만큼 새로운 기사송고실 이전과 합동브리핑센터의 부처 브리핑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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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 `3천636억원 지원`

지난달 태풍`나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도와 영·호남지방에 총 3천6백36억 원의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비 2천4백44억원과 지방비 8백24억원 등 모두 3천6백36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태풍으로 유실된 도로와 교량, 주택 등에 대한 본격적인 복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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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와 산조 - "흥부가"

중 [풍류의 소리]의 일부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6년 전주세계소리축제>위대한 소리 만정 김소희 - "시나위합주"

중 [집중기획 판소리]의 일부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1997 민속음악연주회 - 남도민요 "사철가"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국악공연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의 일부이다. 본 영상은 1997. 12. 6 (토) 공연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4 국립민속국악원 사물부 정기연주회 - 어울림 타"삼도풍물가락"

2004년 국립민속국악원 사물부 정기연주회 의 공연 일부이다. 본 영상은 2004.10. 29(금)공연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1997 민속음악연주회 - 산조 "대금산조"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국악공연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의 일부이다. 본 영상은 1997. 10. 4 (토) 공연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4 목요국악예술무대 - 가야금 병창 "새타령"

전라북도립국악원의 국악공연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의 일부이다. 본 영상은 2004. 11. 25 (목) 공연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4 목요국악예술무대 - 아쟁산조 "박종선류 아쟁 산조"

전라북도립국악원의 국악공연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의 일부이다. 본 영상은 2004. 6. 24 (목)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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