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패소시 `판결 강제 이행해야`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엔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이행해야하는 `의무 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법을 23년만에 바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게 예방적 금지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법원이 허가하는 가처분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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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익어가는 영동 곶감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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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원자력 학술회의, 서울 대학교(`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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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친정엄마 되어드려요

주부들에게 친정의 의미는 그냥 옛 고향이나 가정 그 이상일겁니다. 언제든 힘들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 달려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친정이죠. 그런데 그 친정이 일년에 한번 가보기도 어려운 외국에 있다면.. 어떨까요? 남편 하나 믿고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여성들에게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희망주인공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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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해도 필수업무 유지

내년부터 철도와 병원, 항공사업 종사자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운전자나 차량운전자 등 필수업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정연 기자> 내년부터 병원과 철도, 항공운수 등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은 파업을 벌이더라도 필수업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철도와 병원, 전기, 통신 등을 비롯해 항공운수와 혈액공급사업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더라도 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 운영등의 일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한 기존의 공공부문의 전면파업은 크게 줄어들어 국민불편도 그만큼 해소될 전망입니다.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필수인력 대상직무와 규모 등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협정으로 정하도록 열어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간의 자율적 조율이 전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내년부터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어난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면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시한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익과 쟁의권을 조화시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가 노사안정과 근로자 권익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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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23년만에 개정`

행정소송법이 23년만에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번거롭고 복잡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었던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이행해야하는 의무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3년만에 행정소송법을 바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국민들의 권익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해당기관에 신청했을 때 요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고, 건축허가 신청자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이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 사실상 건축허가 신청자가 승소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거부처분에 따른 취소건만 해결될 뿐 신청자는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이행소송제가 도입되면 승소했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 등 원하는 행정처분을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예를 들어 식약청이 유해의약품을 고시하면 해당 제약업체에 이미지 손상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제약업체가 사전에 처분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원의 허가로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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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행정기관 판결 의무 이행해야

행정소송법이 23년만에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번거롭고 복잡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이행해야하는 의무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3년만에 행정소송법을 바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국민들의 권익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해당기관에 신청했을 때 요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고, 건축허가 신청자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결과 건축허가 신청자가 승소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거부처분에 따른 취소건만 해결될 뿐 신청자는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이행소송제가 도입되면 승소했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 등 원하는 행정처분을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방적 금지소송제 큰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처분 사전 방지 이와 함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행정기관의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제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유해의약품을 고시하는 등으로 해당 업체가 이미지 손상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사전에 해당 처분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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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지방공무원시험 통합 관리

내년부터는 열한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시험문제를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해서 출제하고, 시험도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에따라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열한개 시도의 내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5월24일과 9월27일 두 차례에 걸쳐 통합해 치러집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경북, 경남, 전북 등 다섯개 시도는 개별적으로 출제해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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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친선의 밤, 코리아 하우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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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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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소가족화`

현재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평균 가족수는 세 명이 채 되지 않는 2.83명입니다. 지금과 같은 감소 추세라면 오는 2030년엔 가족수가 2.3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1,641만 7천가구. 2030년에는 1,987만 1천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수 증가에는 단둘이 사는 부부 가구와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앞으로는 65세 이상 여성가구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05년 현재 5.8%에서 2030년에는 9.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향후 가구 변화의 주요 특징은 50세 미만 가구주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50대 후반 이상의 고령자 가구주 비중은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성의 이혼과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여성 가구주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가구의 수는 늘어나게 되지만, 같이 사는 가족의 수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2007년 현재 일반가구의 평균 가족수는 2.83명. 오는 2030년엔 2.35명이 돼서, 0.48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급속한 소가족화, 즉 가족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또 2030년에는 부부가구가 411만 2천가구, 1인가구가 473만 3천가구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는 크게 줄어들게 돼 소가족화는 점점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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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지방공무원시험 통합 관리

내년부터는 열한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시험문제를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해서 출제하고, 시험도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에따라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열한개 시도의 내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5월24일과 9월27일 두 차례에 걸쳐 통합해 치러집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경북, 경남, 전북 등 다섯개 시도는 개별적으로 출제해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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