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쏙쏙`- 법령 알기 쉽게 만드는 사업

그동안 법률 용어와 문장은 어렵고 복잡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위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알아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누구나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법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사업입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지법,근로기준법, 교육법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218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올해 남은 기간에도 91건을 추가로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행 2년째를 맞은 올해 법령 정비 사례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로 된 용어의 사례를 보면 요부조자를 도움이 필요한 자로 지득하다를 알게 되다 등의 쉬운 우리말로 풀었습니다. 또한, 일본식 표현인 감안하다는 고려하다로 해하다는 해치다로, 부의하다는 회의에 부치다로 고쳤습니다. 약간인은 몇 명, 생활곤궁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 어려운 용어를 쉽게 표현했고, 임검은 현장검사, 겸무하다는 업무를 겸하다 등의 지나치게 줄여서 이해가 어려운 표현도 풀어쓰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노력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내년부터 남은 3년 동안도 매년 250여건에 달하는 법률을 정비해 2010년까지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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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나눔의 기쁨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눔의 기쁨은 알고 있지만 실행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실텐데, 30일은 행정자치부 주최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문화 혁신 포럼이 열렸습니다. 최고다 기자>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면 의례 자선냄비라는 모습으로 떠오르는 우리의 기부문화.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모습입니다. 연간 국가별 기부모금의 총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기부문화의 선진국인 미국 그 뒤를 잇는 캐나다와 일본,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도 뒤집니다. 특히 기부총액 가운데 개인 기부금이 20%로 세계평균인 69.9%와는 차이가 큽니다. 기부 자체가 개인보다는 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부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취약한 실정입니다. 취약한 기부문화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부문화를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부는 남고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시스템의 투명성도 담보 돼야 할 덕목입니다. 내가 기부한 돈이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로가 확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봉사활동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부문화. 기부문화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부문화 혁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부를 생활화하고 있는 기부문화 유공자들에 대한 수상도 이어졌습니다.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기부문화. 이제 어떻게 모으느냐는 논의보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 고민해 봐야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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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차고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나누는 것, 바로 `기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취약한 우리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고다 기자>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면 의례 자선냄비라는 모습으로 떠오르는 우리의 기부문화.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모습입니다. 연간 국가별 기부모금의 총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기부문화의 선진국인 미국 그 뒤를 잇는 캐나다와 일본,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도 뒤집니다. 특히 기부총액 가운데 개인 기부금이 20%로 세계평균인 69.9%와는 차이가 큽니다. 기부 자체가 개인보다는 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부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취약한 실정입니다. 취약한 기부문화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부문화를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부는 남고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시스템의 투명성도 담보 돼야 할 덕목입니다. 내가 기부한 돈이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로가 확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봉사활동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부문화. 기부문화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부문화 혁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부를 생활화하고 있는 기부문화 유공자들에 대한 수상도 이어졌습니다.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기부문화. 이제 어떻게 모으느냐는 논의보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 고민해 봐야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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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향 가득한 화엄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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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호적 폐지, 가족증명서 시범 무료발급

내년부터 호적부가 없어지고, 대신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범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내년부터 발급될 가족관계증명서와 똑같은 증명서를 무료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기간에 누락된 가족이 있을 경우엔 가까운 시ㆍ구청과 읍ㆍ사무소에 마련된 `가족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법원이 자료를 모아 누락기록을 보완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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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 일흔 하나! 아직은 靑春

고령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라고들 하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생은 60부터다, 아니 70부터다.. 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나는 어떤 노년을 보내야겠다.. 혹시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서 풍요로운 노년도 물론 좋지만요, 거기에 보태서 이런 삶은 어떨까요? 행복한 노년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희망주인공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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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종합체육관 개관, 부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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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라 세상을 다 가진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눔의 기쁨은 알고 있지만 실행에는 아직 주저하는 분들 계신텐데요, 30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문화 혁신 포럼이 열렸습니다. 최고다 기자>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면 의례 자선냄비라는 모습으로 떠오르는 우리의 기부문화.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모습입니다. 연간 국가별 기부모금의 총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기부문화의 선진국인 미국 그 뒤를 잇는 캐나다와 일본,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도 뒤집니다. 특히 기부총액 가운데 개인 기부금이 20%로 세계평균인 69.9%와는 차이가 큽니다. 기부 자체가 개인보다는 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부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취약한 실정입니다. 취약한 기부문화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부문화를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부는 남고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시스템의 투명성도 담보 돼야 할 덕목입니다. 내가 기부한 돈이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에대한 명확한 통로가 확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봉사활동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부문화. 기부문화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부문화 혁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부를 생활화하고 있는 기부문화 유공자들에 대한 수상도 이어졌습니다.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기부문화. 이제 어떻게 모으느냐는 논의보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 고민해 봐야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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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빨라진다`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뜻하는 유비쿼터스! 우리가 꿈꾸는 미래 지식기반 사회의 한 모습이죠. 유비쿼터스 기술이 이제 곧 병원에 도입 되 응급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됩니다. 최고다 기자> 생사의 갈림길에서 1초가 아쉬운 응급환자.무엇보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간 병원에선 응급 환자에겐 생명과도 같은 해당 첨단 장비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 빠른 응급처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첨단 장비에 위치추적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장비의 위치와 현재 어떤 일에 쓰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섭니다. 원리는 간답합니다. 바쁜 병원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첨단 장비에 사물의 고유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해,병원 곳곳에 설치된 안테나와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안테나에 부착된 리더기는 장비의 정보를 중앙 서버에 제공함으로써 첨단장비의 위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됩니다.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손톱만한 전자태그에서 다양한 무선신호를 보내고,약한 무선신호를 바탕으로 반경 3m 안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까지 완료한 상태로 본격적인서비스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진 병원 서비스의 뒤에는 정부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USN사업이 기반이 됐습니다. 사물과 장소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정보를 얻어 우리 생활에 폭넓게 활용 가능한 USN 사업은 병원뿐이 아니라 물류량이 많은 공항, 항만, 물류 창고 등에서 폭넓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6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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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교 준공, 조치원-대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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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땅의 울림 하늘의 신경 - 춘향가 中 "사랑가"

국악공연 확립을 위한 전주전통문화센터 한벽예술단의 정기공연인 의 일부이다.본 영상은 2006년 9월 9일 공연내용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끝까지 최선`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치열한 삼파전인 만큼 2차투표까지 갈 것으로 보고, 정부와 유치위는 막판 표 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꼭 이루기 위한 정부의 막판 유치활동이 그 열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부동표 국가들이 몰려있는 유럽과 아프리카에 대한 현지방문 활동을 비롯해 세계박람회기구, 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까지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우리 유치위원회는 판세가 여수에 불리하지 않지만 쟁도시인 모로코의 탕헤르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의 추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유치위는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전략적으로는 1차 투표보다는 2차 결선투표를 통해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BIE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나 3개 유치도시 모두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과반수 이상 지지를 얻으면 개최권을 얻게 되는 2차 투표에 전력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대외활동과 맞물려 여수세계박람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알리면서 국내 열기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하나로 다음달 14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희망의 닻을 올려라`라는 주제로 유치기원 행사가 치러집니다. 개최후보지인 여수 또한 자체적으로 시민봉사단 활동, 세계청소년 축제 등을 열거나 진행하면 여수 알리기에 한창입니다.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우리 시간으로 다음달 27일 오전 3시를 전후해 발표됩니다. 지난 2002년 중국 상하이에 고배를 마신 것을 교훈삼아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막판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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