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정부 청사진 중동에 소개`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과 추진계획이 이집트와 터키 등 아랍권 나라들에 소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9일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중동.북아프리카 각료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사례와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랍권 나라들이 우리의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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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공수처법 무산 유감`

청와대는 국회에서 공직자 부패수사처법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정치권이 공직부패수사처법을 외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다며 정치권이 공수처법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강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천대변인은 각 정당들도 기존 특검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수처법은 물 건너 가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대변인은 또 특검법안은 공수처법이 근본적 대안이며, 특검법을 보충성과 특정성에 맞게 다듬고 공수처법을 함께 가져오면 받아들일 것이지만 이것이 안되면 거부권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주중으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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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극복, 법치주의 안착

IMF 이후 십년을 되돌아보면 추락하던 경제는 다시 살아났고, 또, 민주주의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환란극복 연속기획! 반칙과 유착으로 얼룩졌던 과거가 씻기고, 사회 모든 분야가 제자리를 잡게 되는 법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봅니다. 최고다 기자>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까지의 지난 10년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법치주의를 확대한 시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독립은 법치주의 확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과거 `권력의 시녀`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기관들이 권력늬 눈치를 보지않고 독립적인 지위로 선다는 것은 권력자가 더 이상 법보다 우위의 자리에 설수 없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검찰이 새롭게 거듭난 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시행해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더이상 위의 눈치를 보지않고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해서 검찰 외부위원을 참여 시키는 등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의지 역시 법치주의를 공고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가 자라날 틈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떠들썩하던 후진국형 게이트들은 이제 과거일이 된겁니다. 이런 정부의 의지는 과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현직 국세청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수감 됐습니다. 아울러 권력자의 마지막 고유 권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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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 신병양성의 산실 32사단 신병교육대대 3부

훈련은 전투다! 각개전투! 훈련 2주차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고. 기고 구르고 수류탄 투척까지 훈련병들, 자신감은 더해만 가는데. 마침내 공포의 화생방 훈련이다. 자신만만한 06-19기 훈련병들 과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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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표준화 5주년 사업(`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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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장실협회 총회 `서울선언` 채택

세계화장실협회는 전세계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빈곤층에 화장실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화장실협회 회원국들은 23일 서울선언문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랑의 화장실 짓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언문에는 각 지역 화장실의 문화·시설 실태조사와 재난 발생지역에 화장실 보급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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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법안처리 결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상당수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의 막이 내렸습니다.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김대희 재정기획관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Q1>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법안 상당수가 처리가 안됐는데요, 법안 처리 결과와 함께 민생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배경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Q2> 상당수가 미처리로 남아있긴 하지만 일부 통과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처리된 민생법안 중에서 의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Q3>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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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지지부진

올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선과 맞물려 민생법안 처리속도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민생개혁법안들이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민생개혁법안인 임대주택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등은 23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민생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연간 200억원 가까운 징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통합징수에 따른 잉여인력 5,000 여명의 신규서비스인력으로 돌리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의 법적근거가 될 임대주택법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법`의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올해 계획된 사업에서만 300억원의 추가 금리부담이 발생해 서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처리됐어야 할 대표적인 민생법안은 총 153건. 이 중 절반이 넘는 84건은 이처럼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시급 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까스로 도입된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법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늦춰지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주체간의 갈등이 격화 되 정부 교육정책의 신뢰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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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장실협회 총회 `서울선언` 채택

세계화장실협회는 전세계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빈곤층에 화장실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화장실협회 회원국들은 23일 서울선언문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랑의 화장실 짓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언문에는 각 지역 화장실의 문화.시설 실태조사와 재난 발생지역에 화장실 보급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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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품질 업그레이드

해양경찰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식스’ 시그마 운동을 정책에 도입해 정책품질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서정표 기자> 산업화 시대, 기업경쟁력은 대량생산. 많이 생산해 그 만큼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적 성장보단 질적 성장, 즉 품질 경영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품질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80년대 후반부터 품질혁신을 국가 경쟁력과 접목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품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품질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업과 근로자를 선발, 포상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가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기업체 대표와 근로자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는 아주산업이 `품질경영상`을 금호고속이 `서비스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11개 기업체가 국가품질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6시그마를 도입해 정책품질을 한단계 높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가품질경영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6시그마경영은 1987년 미국 모토롤라사가 시작한 기업경영으로 제품 백만개당 서너개 불량만을 생산해 내는 혁신 프로그램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식스 시그마를 도입한 이래 올해는 식스시그마를 해양경찰 전 조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해양사고 대응시간을 대폭 단축시켰으며 해양사고 선박 구조율을 94.8%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인명구조율을 99.3%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과 대등한 해양조직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조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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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수교 15주년 기념행사

23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한국 베트남간 수교 15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데요,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베트남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오세중 기자>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한베트남 수교 15주년 행사 개막식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베트남 독립영웅인 호치민 전 주석의 묘소를 찾습니다. 김 처장을 맞이한 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티잉 국장, 티잉 국장은 그동안 거의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호치민 전 주석의 집무실과 외부접견실 등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티잉 국장은 베트남 각 가정마다 한국 제품이 있을 것이라면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처장도 베트남이 자주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면서 베트남에 대한 우리정부의 관심을 전달했습니다. 김 처장은 외부접견실의 방명록에 호치민 전 주석의 민본주의를 배우고 간다고 적어 베트남 독립영웅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창호 처장은 응웬 싱 흥 수석 부총리를 예방하고 양국간 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양국이 친구관계로 시작해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베트남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응웬 싱 흥 수석부총리도 한국의 전자정부와 근대화 발전과정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계속되는 한베트남 수교 1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베트남과의 신뢰를 쌓는 동시에 전자정부 홍보관을 설치해 한국의 우수성 알리는데도 적극 나서 예정입니다. 한베트남 수교 15주년 기념행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행사기간동안 전자정부와 국제결혼 관련 정책포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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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하우스 준공식, 수유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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