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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 활성화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관광경비의 세배 이상을 우리가 나라밖에서 썼다고 합니다. 30일 오전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서비스산업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2단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해림 기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1단계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비스업종의 고용이 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이에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단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레저분야의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가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관광레저분야에서는 저렴한 골프장 공급과 고급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251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로, 정부는 개발업자가 토지를 구입해 건설하는 기존 방식 대신 농민이 자발적으로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고, 자연스럽게 골프장 이용료도 저렴해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아울러 점점 다양화, 고급화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 위해 요트와 크루즈 같은 해양레저산업도 육성합니다. 2001년에 1억1천4백만명이었던 국내 해양관광객은 2013년에는 2억5천만명까지 두배 이상 급증하고, 2005년 현재 44만명인 동북아 크루즈관광객도 2015년에 백만명으로 늘 것이란 전망은 해양레저산업의 중요성을 잘 말해줍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요트계류시설과 크루즈 전용 부두는 턱없이 부족해 정부는 우선 기반 시설 확충에 무게
한국정책방송원
불합리한 제도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는 특히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 개방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로 장기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또,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송·통신을 비롯해 문화산업 등에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은 경영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방송은 내년 ‘방송영상 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며, 통신은 균형적인 시장형성을 위해 이통통신사 신규 허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캐릭터 산업 분야를 위해서는 주제전시관을 비롯해 상설시장을 내년에 1단계로 서울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외국로펌의 잇따른 국내진출과 관련해 국내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며, 정부는 이를 분야별로 모두 파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려 합니다. 관광숙박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무처리기관을 시·군·구청에서 광역시·도로 옮겨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안에 준비됩니다. 또 광고산업의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로 전환하는 것도 올해안에 마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약국 개설의 요건 완화로써, 약사·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는 현재 약국개설 요건을 약사·한의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개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과 서비스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월마다 종합점검을 하는 한편 새로이 나올 수 있는
경찰, `교차로 꼬리물기` 다시 집중
경찰청은 30일부터 엿새 동안 전국에서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는 교차로 내 정체상황에서 진입해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행위나 횡단 보행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횡단보도상 정지행위, 또, 정지선을 지나치게 초과해 정지하는 행위, 그리고 교차로 내에서 주.정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한달간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5만9천14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2007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1일 개막
우표문화 대중화와 국민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장려하기 위한`2007 대한민국 우표전시회`가 다음달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됩니다. 올해로 50회째를 맞는 이번 우표전시회는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우표로 만든 총 이백쉰일곱개의 예술 작품이 전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음주운전하면 다쳐도 `보험금 못받는다`
앞으로는 무면허 운전자나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본인이 다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보험사기 규제도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16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의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용남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사고로 전국 병·의원 3,164곳에 입원한 환자 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입원 중 병실을 비운 환자는 16.6%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의 비율은 2005년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주말의 경우 병실 공실률은 거의 20%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 적자가 사상최대인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른바 ‘나이롱 교통 환자’의 증가는 전체 자동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증가 할수록 보험사들의 영업 적자도 키우는 셈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보험편 개정 시안은 16년 만의 대대적인 손질로 앞으로 이같은 보험사기를 엄격히 규제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전체 보험료율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먼저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고가 나서 본인이 다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보험사를 속여 체결한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고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밝혀지면 보험료 청구권을 상실하게 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규정도 신설해 앞으로는 각 보험사가 자사 약관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부해 오던 사례가 개선됩니다. 그런가하면 지금까지 범죄 대상에 악용될 소지로 인해 생명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었던 심신박약자는
마음의 쉼터, 그 곳의 여름 ①
공무원 취업문 `활짝` 내달까지 2천명 채용
다음달까지 약 2천명 규모의 공무원 채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다음달 채용에 나선 곳은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법원행정처, 그리고 경기도 등이며 채용 규모는 모두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직 9급 공무원 1200명을 뽑는 대규모 공개채용을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3차에 걸쳐 모두 3천여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법원행정처도 다음달 1일부터, 하반기 9급 직원 선발에 나섭니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부의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30일 발표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관광, 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해림 기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1단계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비스업종의 고용이 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이에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단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레저분야의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가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관광레저분야에서는 저렴한 골프장 공급과 고급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251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로, 정부는 개발업자가 토지를 구입해 건설하는 기존 방식 대신 농민이 자발적으로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렇게되면, 토지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고, 자연스럽게 골프장 이용료도 저렴해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아울러 점점 다양화, 고급화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위해 요트와 크루즈 같은 해양레저산업도 육성합니다. 2001년에 1억1천4백만명이었던 국내 해양관광객은 2013년에는 2억5천만명까지 두배 이상 급증하고, 2005년 현재 44만명인 동북아 크루즈관광객도 2015년에 백만명으로 늘 것이란 전망은 해양레저산업의 중요성을 잘 말해줍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요트계류시설과 크루즈 전용 부두는 턱없이 부족해 정부는 우선 기반 시설 확충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별 특성
최초 제작된 LP 레코드(`58)
정부의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30일 발표됩니다. 이번 대책은 관광· 레저분야에서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바꾸는 방안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제고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해림 기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1단계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비스업종의 고용이 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이에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단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레저분야의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가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관광레저분야에서는 저렴한 골프장 공급과 고급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해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251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로, 정부는 개발업자가 토지를 구입해 건설하는 기존 방식 대신 농민이 자발적으로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렇게되면, 토지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고, 자연스럽게 골프장 이용료도 저렴해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아울러 점점 다양화, 고급화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트와 크루즈 같은 해양레저산업도 육성합니다. 2001년에 1억1천4백만명이었던 국내 해양관광객은 2013년에는 2억5천만명까지 두배 이상 급증하고, 2005년 현재 44만명인 동북아 크루즈관광객도 2015년에 백만명으로 늘 것이란 전망은 해양레저산업의 중요성을 잘 말해줍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요트계류시설과 크루즈 전용 부두는 턱없이 부족해 정부는 우선 기반 시설 확충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b
우표문화 대중화와 국민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2007 대한민국 우표전시회`가 다음달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됩니다. 올해로 50회째를 맞는 이번 우표전시회는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우표로 만든 총 이백쉰일곱개의 예술 작품이 전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성공적 `정착`
정부의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모두 276건의 언론보도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2005년 1월 도입해 정부가 운용중인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이 3년째를 맞으면서 언론과 정부간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밝힌 올 상반기 운영현황에 따르면 정부 41개 부처청은 모두 276건의 언론보도를 수용해 법률을 제.개정했습니다. 수용유형별로는 행정조치가 160건인 58%로 가장많았고, 제도개선이 89건인 32.2%로 뒤를 이었습니다. 2005년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도입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된 언론보도는 1149건에 달합니다. 특히, 언론사 직접 대응 현황을 보면 피해 구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94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 결과 정정보도문은 68건, 반론보도문은 32건 등으로 현재 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25건을 제외해도 언론사 직접대응 피해구제율이 96%를 넘습니다. 이같이 피해구제율이 높은 것은 정부의 언론대응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무분별한 대응이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으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당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해 정책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정브리핑 사이트내 `부처의견` 시스템도 하루 평균 13건 가량이 게재돼 시스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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