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출퇴근길이나 여가 시간에 자전거를 타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전거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는 자전거. 건강을 우선시 하는 웰빙시대와 더불어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안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보유율은 자전거 선진국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25%까지 끌어 올리고 교통수송 분담률도 현 3%에서 1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자전거 운송 분담률이 1% 높아질 때마다 에너지 절감 비용은 연간 약 3천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전용도로를 확충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자전거 도로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시도간, 또는 시군구간 행정경계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도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360ｋｍ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잠실권과 양천권 등 ６개 권역으로 나눠 자전거도로를 집중 설치하고 한강과 지천을 따라 각 권역을 잇는 간선도로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선정할 때 주민의 실생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자부는 또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전거 보관대 등 필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청사는 물론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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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징벌적 세금 아니다

청와대는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세금이라며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과거정부가 도입하려다 실패했던 것을 참여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종합부동산세는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압박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종부세같은 보유세 강화는 과세에 형평성을 기여하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 과거 정부가 추진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올해들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가를 현실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대변인은 또 비과세.감면액수가 선심성 행정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도된 것과 관련해 그것은 세금, 즉 국세의 총량이 늘었기 때문에 비과세.감면액수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대변인은 재정 규모나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토론은 건전하고 좋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실보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가리거나 왜곡해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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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내금강 비로봉 관광 시작

내금강 비로봉 관광이 내년 4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올해 내금강 관광 기간이 11월까지 끝나는 관계로 이번 달까지 북측과 실무협의를 마친 뒤에 내년 4월에 내금강 관광이 재개될 때 비로봉 코스를 넣어 관광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아산과 북측의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은 지난 4월에 내금강 관광을 합의하면서,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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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촌지역 방문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무료 사은품을 준다거나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며 방문판매원이 물건을 사라고 접근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농사일을 하는 김 모 할아버지는 지난 3월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는 방문판매업자의 말에 솔깃해 64만원을 주고 생녹용을 구입했습니다. 얼마 후 물건이 맘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자는 7일 이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다며 반품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판매당시엔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반품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방문판매법상 반품 등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에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엔 30일 이내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지어는 판매자가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줘 반품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을 수확철을 맞아 수입이 늘어나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방문판매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문판매 유형/피해 유형 방문판매업자들은 주로 건강보조식품과 주방용품, 의료 보조기구와 침구류 등을 판매했으며 소비자 피해는 주로 반품거부와 청약철회의 방해, 부당대금청구, 불량식품 판매가 주를 이뤘습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할 것과 시군구청 등에 등록된 판매업자인지를 계약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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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요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 부쩍 많아졌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일텐데요.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고다 기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는 자전거. 건강을 우선시 하는 웰빙시대와 더불어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안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보유율은 자전거 선진국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25%까지 끌어 올리고 교통수송 분담률도 현 3%에서 1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자전거 운송 분담률이 1% 높아질때마다 에너지 절감 비용은 연간 약 3천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전용도로를 확충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자전거 도로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시도간, 또는 시군구간 행정경계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도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360ｋｍ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잠실권과 양천권 등 ６개 권역으로 나눠 자전거도로를 집중 설치하고 한강과 지천을 따라 각 권역을 잇는 간선도로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선정할 때 주민의 실생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자부는 또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전거 보관대 등 필요시설을 설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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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계박람회, 막바지 유치활동 총력전

우리 시간으로 오는 27일 새벽 3시를 전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 BIE 총회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유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분석으로는 우리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있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국들의 개최목표를 살펴보면 여수는 바다를 주제로 한 지구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모로코는 개도국 최초 또는 이슬람권 최초 개최를 명분으로 폴란드는 동유럽권 개최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유치단 1진은 현재 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 지난달 말부터 상주하며, BIE 회원국 표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5월까지 98개 회원국이던 것이 현재는 110개 회원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규회원국을 비롯해 기존 회원국들을 상대로 여수 유치의 당위성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유치위는 올 들어 지난 2월과 9월 등 2차례에 걸쳐 국제심포지엄을 여수와 서울에서 여는 등 여수 인지도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분위기로는 개최지 선정은전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1차 투표보다는 반수 이상 지지를 얻으면 확정되는 2차 투표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우리 유치단은 오는 21일 기자단을 포함한 공식사절단을 파리로 보낼 계획이며, 사절단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틀 뒤인 23일 현지에 합류합니다. 지난 2002년 중국 상하이에 고배를 마신 것을 교훈삼아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 해 온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막판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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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시행 한달, 효과 확실히 증명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을 위한 합동브리핑센터와 새로운 기사송고실 운영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새 시스템의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본격 시행된 지 한달, 일부 기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기사송고실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의 브리핑은 정상적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국민의 알권리와 보다 충실한 기사작성을 위해 속속 합동브리핑 센터의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브리핑의 경우 한달동안의 시행을 통해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아도 부처별 홈페이지나 취재지원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브리핑을 통해 동영상을 접할 수 있고, 브리핑 내용과 질의 응답 원문을 상세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 참석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기자들도 E-브리핑 시스템을 통한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 브리핑에는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빈방브리핑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브리핑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선 부처의 브리핑에 담당기자들이 참석해 치열한 질의응답과 취재가 진행돼야 합니다. 합동브리핑센터의 설치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달라진 언론환경에 맞춰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기자들의 브리핑 참석여부는 언론사의 몫이자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브리핑은 정책의 고객인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세하게 알리는 것은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언론의 의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정부는 5일부터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에 발맞춰 추진된 새로운 기사송고실 출입증으로 청사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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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자전거 교통분담률 10%로

행정자치부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현 14.4%에서 25%로, 교통수송 분담률을 현 3%에서 10%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자전거 중심으로 법령과 조례를 정비하고, 매년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 목표 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매뉴얼을 지자체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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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상시단속 세무조사 강화

앞으로 불법 사금융업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가 구축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앞으로 불법 사금융업에 대해서는 상시단속 체제가 구축되고 세무조사도 강화됩니다. 연 66%였던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지난달부터 49%로 인하됐지만 서민 체감지수는 아직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들이 불법화.음성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우선 연말까지 대부업체의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대부업계의 영업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달까지 진행되는 제2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는 다음달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를 포함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료를 활용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위법 탈법사항을 적극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싼 대출로 갈아탈수 있도록 환승론도 활성화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대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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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최근 몇년 사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경제적 측면 외에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5일 정부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는 자전거. 건강을 우선시 하는 웰빙시대와 더불어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안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보유율은 자전거 선진국 네덜란드와독일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25%까지 끌어 올리고 교통수송 분담률도 현 3%에서 1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자전거 운송 분담률이 1% 높아질때마다 에너지 절감 비용은 연간 약 3천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전용도로를 확충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자전거 도로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시도간, 또는 시군구간 행정경계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도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３６０ｋｍ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잠실권과 양천권 등 ６개 권역으로 나눠 자전거도로를 집중 설치하고 한강과 지천을 따라 각 권역을 잇는 간선도로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선정할 때 주민의 실생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자부는 또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전거 보관대 등 필요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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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시행 한달, 효과 확실히 증명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의한 합동브리핑센터와 새로운 기사송고실 운영이 한달을 넘었습니다. 일부 기자들의 여전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브리핑 참석과 전자브리핑 활용이 늘어나면서, 그 취지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본격 시행된 지 한달, 일부 기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기사송고실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의 브리핑은 정상적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국민의 알권리와 보다 충실한 기사작성을 위해 속속 합동브리핑 센터의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브리핑의 경우 한달동안의 시행을 통해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아도 부처별 홈페이지나 취재지원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브리핑을 통해 동영상을 접할 수 있고, 브리핑 내용과 질의 응답 원문을 상세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 참석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기자들도 e -브리핑 시스템을 통한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 브리핑에는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빈방브리핑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브리핑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선 부처의 브리핑에 담당기자들이 참석해 치열한 질의응답과 취재가 진행돼야 합니다. 합동브리핑센터의 설치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달라진 언론환경에 맞춰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기자들의 브리핑 참석여부는 언론사의 몫이자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브리핑은 정책의 고객인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자세하게 알리는 것은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언론의 의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정부는 5일부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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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 504년제, 노량진 사육신 묘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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