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법안처리 결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상당수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의 막이 내렸습니다.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김대희 재정기획관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Q1>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법안 상당수가 처리가 안됐는데요, 법안 처리 결과와 함께 민생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배경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Q2> 상당수가 미처리로 남아있긴 하지만 일부 통과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처리된 민생법안 중에서 의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Q3>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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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지지부진

올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선과 맞물려 민생법안 처리속도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민생개혁법안들이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민생개혁법안인 임대주택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등은 23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민생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연간 200억원 가까운 징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통합징수에 따른 잉여인력 5,000 여명의 신규서비스인력으로 돌리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의 법적근거가 될 임대주택법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법`의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올해 계획된 사업에서만 300억원의 추가 금리부담이 발생해 서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처리됐어야 할 대표적인 민생법안은 총 153건. 이 중 절반이 넘는 84건은 이처럼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시급 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까스로 도입된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법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늦춰지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주체간의 갈등이 격화 되 정부 교육정책의 신뢰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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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장실협회 총회 `서울선언` 채택

세계화장실협회는 전세계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빈곤층에 화장실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화장실협회 회원국들은 23일 서울선언문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랑의 화장실 짓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언문에는 각 지역 화장실의 문화·시설 실태조사와 재난 발생지역에 화장실 보급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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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표준화 5주년 사업(`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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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하우스 준공식, 수유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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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턴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문화원형 복원

조선후기 한양도성을 복원한 디지털 콘텐츠!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 사업으로 제작된 디지털 궁궐! 새로운 문화적 자산을 떠오르고 있는 문화원형! 문화콘턴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문화원형 복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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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도 환수

친일 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세번째로 국가 귀속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미정 기자>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일대. 임야 192만 제곱미터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왕족 이해승의 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일대 임야 5만8천제곱미터도 조선총독부 간부였던 유정수 소윱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는 이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8명의 재산 토지 233필지, 201만 3천제곱터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2일 1차, 8월13일 2차 결정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내려진 조칩니다. 귀속조치가 결정된 사람은 지난 1, 2차 때 포함된 고희경, 민영휘,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 외에 조선 왕실 종친 이해승과 을사조약 당시 내부대신이던 이지용,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유정수 등 3명이 추가됐습니다. 액수로는 이해승이 318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정수의 임야 59억원어치 등 시가로는 모두 410억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친일재산 환수규모 중 최대 액숩니다. 특히 이번 3차 결정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제 3자에게 처분한 재산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토지 329만 제곱미터, 시가로는 7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지원금과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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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수교 15주년 기념행사

23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한국 베트남간 수교 15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데요,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베트남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오세중 기자>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한베트남 수교 15주년 행사 개막식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베트남 독립영웅인 호치민 전 주석의 묘소를 찾습니다. 김 처장을 맞이한 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티잉 국장, 티잉 국장은 그동안 거의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호치민 전 주석의 집무실과 외부접견실 등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티잉 국장은 베트남 각 가정마다 한국 제품이 있을 것이라면서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처장도 베트남이 자주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면서 베트남에 대한 우리정부의 관심을 전달했습니다. 김 처장은 외부접견실의 방명록에 호치민 전 주석의 민본주의를 배우고 간다고 적어 베트남 독립영웅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창호 처장은 응웬 싱 흥 수석 부총리를 예방하고 양국간 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양국이 친구관계로 시작해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베트남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응웬 싱 흥 수석부총리도 한국의 전자정부와 근대화 발전과정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계속되는 한베트남 수교 1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베트남과의 신뢰를 쌓는 동시에 전자정부 홍보관을 설치해 한국의 우수성 알리는데도 적극 나서 예정입니다. 한베트남 수교 15주년 기념행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행사기간동안 전자정부와 국제결혼 관련 정책포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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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공정성 강화

그동안 중소납품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위세에 눌려서 판매장려금이라든지 판촉사원 파견요구라든지 하는 횡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소유통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정표 기자> 중소형 유통업체의 10곳 중 7곳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부터의 판매장려금 부담이나 단가인하,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시장규모는 전체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 유통업체로서는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통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납품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 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다음주쯤 개정해 중소형 유통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인 분쟁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해자율분쟁조정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차단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이버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 사이버상에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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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공정성 강화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들의 위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이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중소유통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정표 기자> 중소형 유통업체의 10곳 중 7곳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부터의 판매장려금 부담이나 단가인하,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업형 유통업태의 시장규모는 전체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 유통업체로서는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통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납품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입점 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다음주쯤 개정해 중소형 유통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인 분쟁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자율분쟁조정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체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차단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사이버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 사이버상에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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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개최

앞서 전해드린대로 화장실 개선과 보급에 앞장설 세계화장실협회의 창립총회가 22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세계화장실협회 심재덕 조직위원장 자리에 모시고 세계화장실협회의 창립 배경과 중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21일부터 창립총회 공식행사가 시작됐다고 하지요? 화장실협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생소하고 의아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2> 사람이 평생의 시간 가운데 평균 2년을 화장실에서 보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실하면 ‘비위생적’이란 인식을 갖고 있을 듯합니다. 화장실의 중요성과 화장실 운동의 필요성,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Q3> 이번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은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이뤄진 것인데요, 화장실을 다루는 세계적인 기구의 탄생에 우리나라가 앞장서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Q4> 이번 창립총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실텐데요, 세계화장실협회에선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Q5> 앞으로 화장실이 보다 쾌적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구상하시는 미래의 화장실 모습은 어떠한 지 궁금하고요, 시청자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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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공화장실 등급제 추진`

행정자치부는 공용 화장실의 위생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화장실 등급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와 국제화장실 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화장실 시설과 문화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재래시장과 저소득층 지역 공중화장실을 집중 개선하고, 내년 중에 화장실 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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