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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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민주화 넘어 선진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화합속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첫 공식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새정부의 정책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들겠다는 말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화합속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해 국민 대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경제계 출신 대통령으로서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활발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과 인류의 이익을 일치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라며 핵없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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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후 일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당장 이달 안에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국정운영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현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새벽 개표가 완료됨에 따라 20일 오전 중 전체회의를 열어 제 17대 대통령의 당선을 확인하고 당선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 간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정권인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일주일 이내에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자리의 인선 내용이 발표된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는 인수위가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우선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긴급현안이 있으면 청와대의 관련 수석이나 관계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당선 직후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당시 최대의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위부턴 취임 이전에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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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연말연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우리나라의 명소들도 눈 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신 리포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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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이당선자에게 축하전화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인수인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축하전화를 걸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이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한 뒤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적 입장은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직에 대해 경험하면서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임기 말 국정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라크 파병, 한미FTA비준안 처리 등 당장 시급한 국가적 현안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와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당선자의 회동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비서실장의 이당선자 방문을 전후해 시기와 형식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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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부대 병력 감축 완료

올해 말까지 600여명을 줄이기로 한 자이툰부대의 병력 감축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자이툰부대원 삼백쉰명이 20일 오전 귀국했다’며 ‘이들의 귀국으로 부대원 절반 가량을 줄이기로 한 계획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부대의 병력은 650여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내년 말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 이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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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 인수위 곧 `가동`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당장 이달 안에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국정운영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현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새벽 개표가 완료됨에 따라 20일 오전 중 전체회의를 열어 제 17대 대통령의 당선을 확인하고 당선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 간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정권인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일주일 이내에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자리의 인선 내용이 발표된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에는 인수위가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우선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긴급현안이 있으면 청와대의 관련 수석이나 관계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당선 직후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당시 최대의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위부턴 취임 이전에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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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직진출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무원 특채시험이 실시돼서, 장애인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 장애인수는 모두 지난해 말 기준 196만 7천명. 그 가운데 중증 장애인은 74만 5천명으로 38%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정부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장애인 공무원 가운데 중증 장애인은 13%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가직 7급과 9급 공채 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뽑고 있지만 혜택 대부분이 경증 장애인에게 돌아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 특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에서 중증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직무로 감사와 예산회계, 정보화, 전산, 업무지원 등 15개 분야를 명시하고 내년에 각 부처의 수요 조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 일괄 특채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 특채 시험은 서류전형을 치르고 면접이나 필요할 경우 실기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시험을 치르거나 근무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보조기기를 마련하고 사무 환경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며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 지체장애인 등은 3등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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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업무, 중앙서 지방으로 이양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이양 업무가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모두 33개의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문은영 기자>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여행업 등록사무.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은 시도지사가,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업무도 그 동안 수도권에서만 실시돼 시간낭비와 행정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또한 시.도의 업무로 넘어감에 따라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4개부처 7개 기능 33개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의 권한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제정된 지방이양촉진법을 근거로 꾸준히 권한 이양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모두 1,481건의 업무에 대한 지방 이양이 확정됐고,이 중 1,189건은 법개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악취관리 지역 지정과 악취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도 해당 시에서 처리하게 돼, 보다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55세부터 65세의 고령자는 노동부에서, 65세 이상은 지자체에서 처리해오던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도 시도에서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섭니다. 이번에 심의된 업무들에 관해선 관계부처가 법령개정 작업을 시작하고,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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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행보 ‘돌입’

이명박 후보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20일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대통령 당선자로서 공식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이명박 당선자는 유효표의 48.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천1백49만여표를 얻어 2위와의 격차도 크게 벌였습니다. 실물경제를 잘아는 경제인 출신 대통령에게 집중된 표는 경제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식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 가회동 자택을 나선 이명박 당선자는 취재진과 환영나온 동네 주민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넵니다.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처음 찾은 곳은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이 당선자는 방명록에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당선의 소감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도시노리 주일대사를 잇따라 접견해 한미, 한일외교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로서 행보가 시작됨에 따라 인수위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위원장 한명 부위원장 두명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르면 다음주 중 인선을 매듭짓고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당선자의 본격적인 행보틀 통해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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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소리, 세상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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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을 형광등으로 교체, 서울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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