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형자 796명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796명을 오는 2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을 취득해 생업이 보장되며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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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비조합 공판장, 여성회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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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혼을 간직한 후예들 - 육군 9사단 신병대대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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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형자 796명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796명을 오는 2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을 취득해 생업이 보장되며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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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형자 796명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796명을 오는 2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을 취득해 생업이 보장되며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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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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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관리

이번 대선은 역대 유례없는 공명한 선거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공명선거과정의 노력들을 보도합니다. 오세중 기자> 역대 대선이나 총선에서 어김없이 나왔던 말입니다. 선거에 관권 개입 의혹이 가시지 않던 시절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립내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중립내각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벌여 관권 개입을 사전에 차단시켰습니다. 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필요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하에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개표에 대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 하는 투개표의 중요성을 감안해 투개표 안전지원과 투표관리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가장 높은 비상단계인 갑호 비상근무령을 발동했습니다. 아울러 투표소 경비에 경찰관 6만여명을 배치한 것을 비롯해 투표함 호송경비와 개표소 경비 등에 총 11만명을 투입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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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소리, 세상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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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국산품 추첨대회, 서울 서대문 로터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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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일대, 1차 복구 거의 마무리

태안반도 일대 기름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기본적인 수습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태안을 찾았던 외국 방제전문가들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원계획 자료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째. 태안 앞바다의 해상 방제 작업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유출 원유는 1만 2천 ㎘로 지난 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때보다 2.5배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방제기간은 더 빠릅니다. 씨프린스호 사고때엔 해상 방제에만 19일이 소요되고, 해안 방제에는 5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재 태안 주변 해상에 퍼진 기름띠는 거의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같은 성과를 낸 데는 민관군이 하나로 뭉쳐 연일 구슬땀을 흘려가며 복구에 힘을 쏟은 데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외국방제전문가들은 며칠째 사고해역들 둘러보고 태안 복구 노력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외국전문가들은 마냥 안도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해안 모래사장이나 바위틈, 그리고 인력지원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섬 지역 등을 고려하면 복구활동은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태안 일부지역 모래사장은 기름이 모래에 스며 2차 방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복구활동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방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한 마무리 복구계획과 생태계 복원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하는 한편 21일 서울에서 관련 설명회를 가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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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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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브리핑

20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내년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 수험생은 원서접수에서부터 면접시험에 이르기까지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수험편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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