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완전 폐지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사형 집행 중단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제도인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30일이면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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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74% 감소

지난 19일에 치러진 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 숫자가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와 높아진 국민의식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명연 기자> 이번 17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모두 610건. 16대 대선의 1천267건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기간이었던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258건으로 16대 대선 1천 9건에 비해 74.4%나 감소했습니다. 총 조치건수 610건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27일까지 적발된 것이 352건으로 57.7%를 차지하고 그 이후가 42.3%를 차지해 공식선거 운동 기간의 불법 행위가 더 적었습니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20.4%이던 조치건수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4배 가까이 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선거 사범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선거문화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중앙선관위에 단속된 불법. 위법 선거유형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선 금품.향응 제공은 지난 16대 대선때는 107건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24건으로 줄었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도 23건에서 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유사기관.사조직 적발도 9건에서 2건으로, 불법 시설물.인쇄물 단속은 380건에서 101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대선에서 금권선거 시비나 사조직을 이용한 동원형 선거운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정경유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던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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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 완전 폐지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사형 집행 중단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제도인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30일이면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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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서 연말연시 비상근무

전국 소방관서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돋이 명소와 역사, 터미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300여곳에 119구급차와 응급 구조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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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 올해보다 25% 감소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계획이 나왔습니다. 채용될 인원은 모두 4천8백예순여덟명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줄어든 숫잡니다. 오세중 기자> 2008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4868명 분야별로 보면 행정고시 304명, 외무고시 35명 7급 1172명, 9급 3357명으로 올해 6486명의 채용인원에 비해 1618명이 줄어, 24.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먼저 행정고시의 경우 채용인원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기상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상직 2명을 공채로 선발합니다. 외무고시 채용인원은 FTA,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통상 분야의 업무증가에 따라 5명이 늘어난 35명을 뽑습니다. 7급 공채 선발인원도 국세청의 세무직 증원과 직업훈련교도소 신설, 교정기관 야간근무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바꿈에 따라 457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2천81명이 줄어듭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 188명을 별도로 선발합니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원서접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9급 공채가 2월 1일부터 5일, 7급 공채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200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등의 세부내용은 내년 1월 1일 관보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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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 완전 폐지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사형 집행 중단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제도인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30일이면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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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관련 선거사범 절반 이하로 감소

이번 17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모두 610건으로, 1,267건이었던 지난 16대 대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단속건수는 258건으로, 16대 대선에 비해 74.4%나 줄었습니다. 아울러 금품과 향응의 제공도 16대 대선때는 107건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24건에 그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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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계획이 나왔습니다. 채용될 인원은 모두 4천8백예순여덟명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줄어든 숫자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8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4868명 분야별로 보면 행정고시 304명, 외무고시 35명 7급 1172명, 9급 3357명으로 올해 6486명의 채용인원에 비해 1618명이 줄어, 24.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먼저 행정고시의 경우 채용인원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기상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상직 2명을 공채로 선발합니다. 외무고시 채용인원은 FTA,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통상 분야의 업무증가에 따라 5명이 늘어난 35명을 뽑습니다. 7급 공채 선발인원도 국세청의 세무직 증원과 직업훈련교도소 신설,교정기관 야간근무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바꿈에 따라 457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2천81명이 줄어듭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 188명을 별도로 선발합니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원서접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9급 공채가 2월 1일부터 5일, 7급 공채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200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등의 세부내용은 내년 1월 1일 관보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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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채용, 올해보다 25%감소

정부가 오늘,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채용 인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공무원 채용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8년도 국가직 행정, 기술, 외무공무원 충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년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공무원은 총 4868명으로 올해에 비해 1618명이 줄어, 24.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행정고시의 선발인원은 304명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기상역량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기상직 2명을 공채로 선발합니다. 외무고시는 FTA,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통상 분야의 업무 증가에 따라 5명이 늘어난 35명을 뽑습니다. 또, 7급 공채의 경우 국세청의 세무직 증원, 법무부의 직업훈련교도소 신설과 교정기관 야간근무를 3교대에서 4교대로 바꾸는데 따라 올해보다 457명이 증가된 1172명을 선발합니다. 반면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올해에 비해 2081명이 줄어든 3천357명을 뽑습니다. 이는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에 따른 세무직 충원 필요인력 3천명 중 대다수 인원에 대한 충원을 올해 마무한 결과라고 인사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 188명을 별도로 선발합니다. 200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접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1월14일부터 18일까지, 9급 공채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7급 공채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한편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세부내용은 2008년1월1일 관보와 인사위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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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도초과 부동산중개료 약정은 무효`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주도의 임야를 매도한 신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초과분이 무효라고 판시해왔지만 이와 달리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취지가 다른 판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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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기름띠가 걷힌 태안 지역을 살리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기름유출 사고로 훼손된 태안의 청정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이 지역의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철민 관광산업본부장 Q1 태안지역 관광산업 복구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해서 이 지역의 관광자원 피해실태를 조사하셨지요? 어떻습니까,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해주십시오. Q2 복구하기 위한 기간도 또, 이미지를 회복하는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Q3 태안지역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계획처럼 서해안 관광의 주요한 거점이 될 지역인데, ‘태안 관광을 살리기’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Q4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건 부처에 계신 분들이지만 이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할 텐데요, ‘태안 관광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께 당부말씀, 해주시지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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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서 연말연시 비상근무

전국 소방관서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돋이 명소와 역사, 터미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3백여곳에 119구급차와 응급 구조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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