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 농림, 환경, 교통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또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과 이동, 귀표부착이 의무화 돼 소비자들이 쇠고기의 모든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완동물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때는 인식표를 붙여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벌금 최고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환경분야에서는 100인이상 국공립 보육시설과 200인 이상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음악학원, 체육도장, 노래연습장 등 9개 신규업종이 소음.진동 규제법의 적용을 받게됐습니다. 따라서 아침과 저녁, 낮, 밤 각각의 소음규제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경차기준이 지존 8백cc미만에서 1천cc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 경차에 포함되는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하이패스 개통이 전국 261개 톨게이트로 확대됨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5% 할인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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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구간 과속 단속` 실시

특정구간의 평균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단속하는 이른바 구간단속이 26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구간 단속이 처음 시행된 곳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내터널 7.4km 구간입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에서도 구간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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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훈련 관보게재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규정한 총리훈령이 확정돼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현근 기자> 26일 관보에 게재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관한 총리 훈령은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재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총리훈령은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취재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취재를 회피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정을 뒀습니다. 언론의 전화 인터뷰와 면담 등을 통한 취재활동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응대하도록 했습니다. 응대가 지연되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엔 언론에 그 이유를 설명토록 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브리핑은 질의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토록 했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생중계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별 대변인 제도를 통해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의 목소리를 보다 책임있고 폭넓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훈령을 통해 취재접근권이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광범위하게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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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여성의 행복은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과 함께 여성들의 희망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제도, 호주제가 폐지됩니다. 새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가족제도와 새해부터 더욱 확대되는 여성가족지원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책정보 위드유에서 알아봅니다. 재혼으로 하나가 된 가족들이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새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생긴 아픔과 갈등을 사물놀이를 통해 치유하면서 진정한 가족사랑의 의미를 찾았다는 박경화씨네 이야기, 행복한 가족에서 만나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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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낙교 준공, 전남(‘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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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서 연말연시 비상근무

전국 소방관서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돋이 명소와 역사, 터미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3백여곳에 119구급차와 응급 구조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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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상수도 확장 공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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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겨울 공화국, 민주주의의 봄은 멀고

1부 겨울 공화국, 민주주의의 봄은 멀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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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구간단속 시행

과속 감시 카메라만 잘 피하면 된다는 생각,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속도를 산출하는 새로운 단속방식이 도입됩니다. 최고다 기자> 그간 우리나라의 과속단속 방법은 무인카메라를 이용하거나 과속단속조가 현장에서 직접나가 과속을 적발하는 지점단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얌체운전자들은 무인카메라나 단속경찰만 지나치면 다시 속도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구간과속단속이 시행되면 이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일정 구간 안에서 과속을 하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26일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내터널 부근 7.4km 구간에서 이른바 `구간과속단속`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속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 구간 진입시각과 통과 시각으로 평균속도를 산출해 과속 위반 차량을 적발하게 됩니다. 과속카메라가 없다고 단속 구간 내에서 무작정 속도를 냈다간 꼼짝없이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구간과속단속으로 과속운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나 단속반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위에서의 교통사고 중 대부분은 톨게이트와 과속단속카메라 전방인데 이는 앞차가 급하게 속도를 줄이면 뒷차 이에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이미 시범 운영중인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구간에서도 `구간과속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며,사고 예방과 감속 유도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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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개발 1월부터 착수

반환된 미군 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담은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다음달에 확정됩니다.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연내에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중앙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내년 1월에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공여지 개발사업을 심의, 확정할 방침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1단계 공여지 개발사업은 모두 5백쉰한개 사업, 15조574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스물네개 사업은 민자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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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74% 감소

지난 19일에 치러진 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 숫자가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와 높아진 국민의식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명연 기자> 이번 17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모두 610건. 16대 대선의 1천267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기간이었던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258건으로 16대 대선 (1)천 9건에 비해 74.4%나 감소했습니다. 총 조치건수 610건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27일까지 적발된 것이 352건으로 57.7%를 차지하고 그 이후가 42.3%를 차지해 공식선거 운동 기간의 불법 행위가 더 적었습니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20.4%이던 조치건수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4배 가까이 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선거 사범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선거문화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중앙선관위에 단속된 불법. 위법 선거유형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선 금품.향응 제공은 지난 16대 대선때는 107건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24건으로 줄었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도 23건에서 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유사기관.사조직 적발도 9건에서 2건으로, 불법 시설물.인쇄물 단속은 380건에서 101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대선에서 금권선거 시비나 사조직을 이용한 동원형 선거운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정경유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던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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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세납부시스템 표준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지방세 인터넷 납부가 정보시스템 표준화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을 제외하고 그동안 각각 달랐던 전국 2백스무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을 모두 표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든한개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가 내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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