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제광고심의세미나 개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6일 오후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광고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란 주제로 국제광고심의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6일 세미나에는 쟝소유슝 중국 람도공사 총감독과 일본 와세다대학교 시마무라 가즈에 교수 등 국내외의 주요 인사가 모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광고자율심의기구 조병량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중일 세나라 광고계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마련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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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특별채용 - 중앙인사위 김영호 사무처장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무원 특채 시험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였던 이들의 공직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26일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김영호 사무처장 모시고 그 도입배경과 내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Q1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참 반가운 제도인데요. 사실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을 확대한다든지 공직 진출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이번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하기로 한 도입배경은 무엇입니까? Q2그렇다면,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Q3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는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현업에 있는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직에 들어와서 실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Q4중증장애인 특별채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위 차원의 지원대책도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5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증 장애인 특별채용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정책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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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07 지방재정분석 결과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안정도가 높아지고, 채무잔액지수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재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명연 기자>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6 회계연도 재정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세수가 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방세수 안정도는 2005년 5.26%에서 15%대로 올랐고, 지방세체납 징수율도 18.84%에서 20%를 넘었습니다. 또 지방채무상환 비율과 채무잔액지수가 줄고 있어 채무관리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수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최우수 재정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8억～10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됩니다. 또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각각 7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평가 결과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부산 기장군과 인천 옹진군, 서울 종로구는 정밀 재정진단을 거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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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인권교육 체계적 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국방부에 인권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육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문성이 부족한 군 인권교육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군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별로 개별적인 인권교육 목표와 원칙을 확립해 그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교육 과정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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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AI 인체감염 주의보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AI, 즉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파키스탄과 미얀마 등에서도 AI 인체감염이 발생하는 등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여행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국가에서 설정한 위험지역이나 AI 발생농가를 출입하지 말고, 발생국가 지역의 가금류나 야생조류 사육농가, 판매시장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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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신속하게 회수

10%대에 머물고 있는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넷에 회수 전용 사이트를 설치하고, 평균 한달이 걸리는 회수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적합판정을 받아 회수된 유해식품은 333톤. 하지만 연평균 회수율은 14.2%에 그쳤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던 양념장어나, 기생충알이 나왔던 김치는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지만, 정작 회수율은 각각 24.2%, 11.5%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회수율이 저조한 것은 회수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은데다, 추적관리가 어려운 수입식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래처가 수시로 변경되는 영세한 식품업소가 대다수인 점도 한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회수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 회수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회수되는 식품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의 회수분류체계를 벤치마킹한 회수등급제를 도입합니다. 위해정도에 따라 회수등급을 3단계로 나눠, 현재 평균 한 달이 걸리는 회수 기간을 짧게는 열흘, 길게는 17일까지 단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식품에 칩을 부착해, 원료 구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의 식품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바코드 개념으로, 식약청은 일단 내년에 이유식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점차 적용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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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 유해매체물 단속 결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인쇄, 배포업자들을 검거해 사법당국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번 단속은 유해매체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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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농림, 환경, 교통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또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과 이동, 귀표부착이 의무화 돼 소비자들이 쇠고기의 모든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완동물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때는 인식표를 붙여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벌금 최고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환경분야에서는 100인이상 국공립 보육시설과 200인 이상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음악학원, 체육도장, 노래연습장 등 9개 신규업종이 소음.진동 규제법의 적용을 받게됐습니다. 따라서 아침과 저녁, 낮, 밤 각각의 소음규제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경차기준이 지존 8백cc미만에서 1천cc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 경차에 포함되는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하이패스 개통이 전국 261개 톨게이트로 확대됨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5% 할인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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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구간 과속 단속` 실시

특정구간의 평균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단속하는 이른바 구간단속이 26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구간 단속이 처음 시행된 곳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내터널 7.4km 구간입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에서도 구간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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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훈련 관보게재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규정한 총리훈령이 확정돼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현근 기자> 26일 관보에 게재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관한 총리 훈령은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재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총리훈령은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취재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취재를 회피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정을 뒀습니다. 언론의 전화 인터뷰와 면담 등을 통한 취재활동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응대하도록 했습니다. 응대가 지연되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엔 언론에 그 이유를 설명토록 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의 브리핑은 질의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토록 했고,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생중계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별 대변인 제도를 통해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의 목소리를 보다 책임있고 폭넓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훈령을 통해 취재접근권이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광범위하게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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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용

정부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와 해당 지자체가 조속한 시일내에 난개발과 주변경관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입니다. 최고다 기자> 그동안 개발과 보존 논란에 휩싸였던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안은 해안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 방지와 해안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안대로 의결은 하되 해안의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의 여야 간사와 해안권 지역 10개 시도 지자체들도 이 같은 정부의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향후 추진될 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주변 경관을 우선시하고 난개발을 막게 될 내용이 첨가될 전망입니다. 우선 획일적인 건축물을 배제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한 경관 창출을 위해 개발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전 과정의 총괄적인 조정을 위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가능하면 참여정부 임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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