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대 정책뉴스

올 한해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KTV와 국정브리핑은 올해 화제가 됐던 10대 정책뉴스를 선정해 27일과 28일 연속해서 기획보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FTA 타결 등 굵직굵직한 소식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2007년 10대 정책뉴스! 첫번째 시간! 을 정리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는 외환위기를 겪은지 꼭 10년이 되는 해. 정부가 지난 5년 간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하며 밑그림을 그렸던 정책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7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남북 간 화물철도 개통과 백두산 관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립 등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이정표가 마련돼 본격적인 한반도 경제교류시대가 열린 전기를 맞았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협상 시작 14개월 만인 지난 4월 2일 최종 타결돼, 양국의 국회비준만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선진 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갑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올 한해도 정책의 화두였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기조 아래, 종합부동산세를 정착시키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주택매매 가격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3.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전국 곳곳에서 혁신, 기업도시가 올해 착공을 시작해 그동안 추진됐던 국토 균형발전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과밀현상에 몸살을 앓던 수도권도 숨통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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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안정도가 높아지고, 채무잔액지수가 낮아져서 재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명연 기자>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6 회계연도 재정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세수가 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방세수 안정도는 2005년 5.26%에서 15%대로 올랐고, 지방세체납 징수율도 18.84%에서 20%를 넘었습니다. 또 지방채무상환 비율과 채무잔액지수가 꾸준히 줄고 있어 채무관리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수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최우수 재정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8억～10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됩니다. 또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각각 7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평가 결과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부산 기장군과 인천 옹진군, 서울 종로구는 정밀 재정진단을 거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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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수 안정도가 높아지고 채무가 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재정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명연 기자>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6 회계연도 재정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세수가 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방세수 안정도는 2005년 5.26%에서 15%대로 올랐고, 지방세체납 징수율도 18.84%에서 20%를 넘었습니다. 또 지방채무상환 비율과 채무잔액지수가 꾸준히 줄고 있어 채무관리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수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최우수 재정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8억～10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됩니다. 또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각각 7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평가 결과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부산 기장군과 인천 옹진군, 서울 종로구는 정밀 재정진단을 거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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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의정비 인상강행 6개 지자체 불이익`

행정자치부는 `의정비를 현실과 기준에 맞게 인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기도와 동두천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지자체는 교부세가 줄어들고, 행자부 주관 국고보조사업 공모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가 감액되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특히 국고보조사업 공모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모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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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새해부터 인터넷으로 낸다

새해부턴 교통과태료를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편리한 시간에 어디서든 과태료를 납부하고 수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현재 65% 수준인 과태료 수납율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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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소액결제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배포

인터넷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를 해지하고 싶어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번거롭게 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사업자들의 이런 변칙행위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서울 대치동에 사는 김모씨 김씨는 지난 7월 유료온라인 게임에 가입 후 해지가 어려워 지금까지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온라인 게임 업체에 전화 했지만 업체는 결제대행사에 문의 하라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올해 정보통신부에 접수된 인터넷 유료콘텐츠 소액결제와 관련한 민원은 1831건. 지난 2004년 785건에 불과 했던 민원은 3년 사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유로 콘텐츠를 통한 전화결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자동결제 인증을 명확하게 하고 해지를 보다 손쉽게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만들어 졌습니다. 먼저 자동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인증과 유료콘텐츠 전화결제 인증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했고, 결재금액과 개월 수 등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해지절차를 마련하고, 결제신청화면에 해지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콘텐츠 사업자의 약관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 할 시 결제대행사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많은 콘텐츠의 경우 유료서비스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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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1987년, 민주주의 새 날을 열다

2부 1987년, 민주주의 새 날을 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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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2007, 국민안전기동대

지난 1년간 열심히 달려온 국민안전기동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 동안의 안전대비책 중 꼭 필요한 것들. 다시 보는 2007 국민안전기동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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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철교, 낙동강(‘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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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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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용

정부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와 해당 지자체가 조속한 시일내에 난개발과 주변경관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입니다. 최고다 기자> 그동안 개발과 보존 논란에 휩싸였던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안은 해안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 방지와 해안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안대로 의결은 하되 해안의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의 여야 간사와 해안권 지역 10개 시도 지자체들도 이 같은 정부의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향후 추진될 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주변 경관을 우선시하고 난개발을 막게 될 내용이 첨가될 전망입니다. 우선 획일적인 건축물을 배제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한 경관 창출을 위해 개발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전 과정의 총괄적인 조정을 위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가능하면 참여정부 임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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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명성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독기관과 산하공공기관 간 유착구조를 끊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고다 기자>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엄정한 감사. 하지만 그간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 구조로 인해 하급 기관장의 전횡을 제대로 견재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독기관이 하급기관장이나 감사를 적절한 검증 시스템 없이 임명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기획예산처 등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우선 산하기관에 새로 임명될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채용 절차를 공정하면서도 까다롭게 재정비토록 했습니다. 또한 불공정 채용의 빌미가 됐던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특별채용의 기준과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습니다. 특별채용 시 심사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용역수행자나 자문위원 등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특정감독기관 출신의 퇴직자들이 산하 조직의 기관장과 감사를 동시에 맡아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이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기획예산처 등과 이미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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