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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과 원양어선 진수('72)-보리 베기('72)-새마을 식생활 개선대회('72)-항생제 원료 배양 공장 설립('72)-팩시밀리 기계 가설('72)-합동 서도전('72)-이 사람은('72)-청룡기 쟁탈 제27회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72)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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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세 보고회('75)-제4회 서울시내 고등학교 합동 사열과 실기대회('75)-해군의 경계상황('75)-한일 해로 답사('75)-제17회 풍남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출 진흥('73)-서울시 상수도 10만 톤 증산 통수식('73)-벼루 수집 명현 전시회('73)-인도네시아 토산품 전시회('73)-전국 고교생 단축 마라톤대회('73)-제28회 청룡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조비리 근절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서 변호사 수임 내역 보고가 의무화 됩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판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들은 1년에 2번씩 수임액과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등을 기재한 수임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즉, 수임장부를 통해 변호사의 소득 파악과 각종 법조비리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법조윤리위원회는 매년 공직 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을 심사해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군복무자와 2자녀 이상 출산자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복무기간 중 6개월을 2자녀 출산한 사람과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에게도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수선한 정치 분위기 속에서도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쟁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참여정부의 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에 대해 연말 대선에 편승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정치권에 줄서기, 정보유출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공직자의 엄정한
한국정책방송원
섬으로 떠난 문화답사기 2부
국내 조립 가능한 소형 국산차(`66)
열린 박물관 삶을 담다
코앞에 다가온 여름방학. 체험학습으로 아이 손잡고 박물관을 찾을 계획이 많을텐데... 두꺼운 유리벽에 둘러싸여 은은한 조명 받으며 전시된 유물들. 행여 손이라도 닿을까, 소리라도 낼까 조심조심... 하게 되는 박물관. 하지만. 박물관, 이게 다가 아니다! 별난 물건, 시계, 로봇, 성문화, 짚풀 생활사, 화장품, 장난감, 만화 등 최근 소리 소문 없이 생겨난 이색박물관은 수없이 많다. 변변한 문화 아카이브 하나 없는 우리 문화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이색 박물관의 등장은 반가운 일! 박물관의 고정관념을 깨며 만지고, 체험하는 즐거운 박물관! 박물관, 하면 골치가 아프다고? 학교 숙제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곳이라고? 이번 주말, 놀이동산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색 박물관에 가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무원 출장시 `법인카드 의무화`
공무원들의 국내외 출장비 허위, 과다 지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반드시 소속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사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국내 출장은 내년부터, 국외 출장은 2009년부터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 출장을 가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용 총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한 뒤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과다,허위 출장비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인구 2만미만 동(洞 )통폐합 추진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洞)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동의 통폐합 권고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이번 통 폐합 대상은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洞)을 대상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통폐합 따른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과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인구 2만미만 동(洞)통폐합 추진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권고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이번 통폐합은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洞)을 대상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자부는 통폐합에 따른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과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해외여행 안전수칙 발표
최근 캄보디아 비행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정부가 여행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의 교통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해외로 여행을 떠난 관광객은 모두 1160만명. 하지만 최근의 캄보디아 항공기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행사들은 저마다 저가의 패키지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항공운임에도 못미치는 닷새에 2,30만원대 동남아 여행, 신문을 통해 소개되는 여행상품에는 관광코스와 출발일, 가격 등만 소개되어 있어 현지에서의 교통이나 숙박 등급 등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에게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아시아 주요국가의 최근 5년동안 철도, 항공 사고 이력을 조사해 교통 안전성을 공개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전세 항공편인 로터스항공과 카이로 항공 등이 기종 노후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열차 또한 카이로-룩소 구간과 아스완 구간은 객차와 선로등이 오래돼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가루다항공과 만달라 에어, 네팔의 샹그릴라 에어가 추락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의 택시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시외버스도 고장이 많으며 필리핀의 지프니나 트라이시클 등 현지 운송수단도 낡은데다 안전장치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여행사가 내놓는 해외여행 상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여행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쇼핑이나 옵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포함된 경우, 유류할증료나 공항세, 가이드 팁 등기본 여행경비 이외의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심하게 높은 상품. 또 호텔명이나 등급이 불분명하거나 교통수단을 이동경로 별로 정확하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출범
저소득층을 벗어나는 일, 말 만큼 쉽지가 않죠. 정부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에 계층이동촉진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를 돕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출범한 양극화 민생대책본부에 계층이동촉진팀을 별도로 신설해 저소득층의 계층상승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19일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사무국인 민생대책본부에 계층이동촉진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소득분배개선팀, 사회차별시정팀 외에 새로운 팀을 하나 더 만들어 저소득층의 계층상승에 도움을 주기로 한 겁니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정지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통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실질적인 지표를 개발해 양극화 영향 평가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서민계층의 신용상태나 인적.직업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부업이나 사행성게임 등으로 인한 서민피해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25명과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위원 17명 등 모두 4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소득층 탈피, `정부가 돕는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극화와 민생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과 지원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가 19일 출범했습니다. 위원회 역할과 앞으로 추진방향 등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곤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장 자리함께 하셨습니다. Q1>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는 왜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Q2> 그동안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성과와 한계는 무엇입니까? Q3> 우리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Q4> 앞으로 추진하실 양극화·민생대책의 추진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졸업후 첫 직장 얻는데 평균 11개월
학교를 졸업한 뒤 첫 직장을 얻기까지는 평균 11개월이 걸리고 공무원 시험을 가장 많이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청년층과 고령층의 취업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후 첫 일자리 취업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서는 1개월이 줄었고, 평균 근속기간은 21개월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공기관 이전 세계적 추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균형발전정책이 시대에 뒤쳐진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김현근 기자> 문화일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영국과 일본의 공공기관 이전을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은 공무원 2만명 가량을 70여개 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주요 공직자는 제외됐고, 일본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이 수도권에 한정됐다며 우리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선진국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일보의 보도는 비판을 위해 보고서 일부만 발췌했을 뿐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미 40여년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영국은 런던지역의 과밀해소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960년부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2만2천5백명을 시작으로 70년대 만1천명 80년대 만4천명을 이전하는 등 지난 40년 동안 무려 6만9천여명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결과 1976년 18만1천명이었던 런던의 공직자 수가 2002년 8만7천명으로 절반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영국정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10년까지 2만명을 추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지난 1988년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정하고 현재까지 61개 기관 약 1만4천명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랑스도 1960년부터 파리에 소재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90년까지 2만3천명을 이전한데 이어 91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270개 공공기관 3만 명이상을 이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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