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 44곳에 인하 권고

마흔네곳의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과다하게 올려 내년에 인건비 부담만 361억원이 늘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정비 지급수준을 과다하게 올린 지방의회에 인하를 강력 권고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44개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지방의회는 그동안 유급제가 도입되자 앞 다퉈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왔습니다. 행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서울시, 부산 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도의 경우 평균 5294만원으로 13% 인상됐으며, 최고금액은 34%를 인상해 연 7252만원으로 책정한 경기도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시군구의 경우, 연평균 3833만원으로 38%인상됐으며, 최고금액은 서울 종로구가 87% 인상한 연 5700만원, 서울 도봉구가 60%인상한 연 5,700만원으로 집계 됐습니다 특히 충북 증평군과 전북 무주군은 각각 98%를 인상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인상에 따른 내년도 총인건비 부담액은 올해보다 361억7천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4곳이 의정비 지급기준을 인하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를 각종 평가에서 벌점을 주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교부세를 줄이거나 국고보조사업 등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등 재정적인 제재도 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에도 의정비 과다인상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때에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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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부속병원 낙성식(`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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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교 개통, 경기도 파주(`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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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혼을 간직한 후예들 - 육군 9사단 신병대대 1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보사단. 일명 백마부대의 신병 교육대대. 오늘은 06-25기 175명 훈련병들이 기초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식을 하는 날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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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정책홍보 콘테스트 시상식 열려

대학생들이 만든 참신한 광고와 각 부처의 정책 홍보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2007 정책홍보 콘테스트 시상식이 30일 저녁 한국언론재단에서 국정홍보처 주최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정책홍보 콘테스트는 젊은 감각을 가진 대학생들의 홍보 아이디어를 살리고, 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다 개최됩니다. 올해의 정책홍보 콘테스트 대상은 산업자원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전환 켐페인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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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피해 주의!

핵가족화와 인구 고령화 증가하고, 또 독신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애완견 구입과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최근 3년간 애완견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383건 중 심층조사가 가능한 186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구입 후 7일이내 애완견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9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면 구입 후 15일이내 폐사 및 질병발생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조사결과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77.9%에 달했습니다.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만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발생의 주요원인은 파보바이러스가 45.7%로 가장 많았습니다. 파보바이러스는 어린 강아지일수록 치명적인 바이러스 장염으로 초기증상은설사와 구토이며, 잠복기는 4～7일 정도입니다. 구입 후 7일 이내 질병발생 및 폐사 시에는 판매 당시에 이미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사대상 중 20.9%가 구입시 예방접종 여부를 고지받지 못했으며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에도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도 확인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애완견 판매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계약서 및 건강진단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피해발생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애완견 구입시 예방접종 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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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규제 `확대`

규모는 작지만 한해 매출이 천억원이 넘는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도 대규모 소매점과 마찬가지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김미정 기자 국내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 매장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매출액만 2조원이 넘는 매머드급 유통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지금까지 하청업체에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더라도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현행 대규모 소매업점 고시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소유한 사업자와 TV홈쇼핑 업자에게만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매출액 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가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새로 포함된 사업자는 모두 12개로, 하이마트와 같은 양판점과 훼미리 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 그리고 예스24 등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자 기준을 매장 면적이 아닌 매출액으로 바꿈에 따라, 고시의 명칭도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서 `대규모소매업 고시`로 변경했습니다. 더불어 납품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 장려금`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판매 장려금이 판매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일종의 웃돈으로 작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추가로 혹은 수시로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절 금지하는 대신, 연초에 기본계약을 할 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와 서면계약을 할 때 반품 조건과 비품설치 비용 등을 추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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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규제 `확대`

규모는 작지만 한 해에 천 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적이 기준이어서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납품업체들에 대한 횡포가 철저하게 감시됩니다. 김미정 기자> 국내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 매장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매출액만 2조원이 넘는 매머드급 유통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지금까지 하청업체에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더라도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현행 대규모 소매업점 고시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소유한 사업자와 TV홈쇼핑 업자에게만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매출액 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가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새로 포함된 사업자는 모두 12개로, 하이마트와 같은 양판점과 훼미리 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 그리고 예스24 등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자 기준을 매장 면적이 아닌 매출액으로 바꿈에 따라, 고시의 명칭도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서 `대규모소매업 고시`로 변경했습니다. 더불어 납품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 장려금`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판매 장려금이 판매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일종의 웃돈으로 작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추가로 혹은 수시로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절 금지하는 대신, 연초에 기본계약을 할 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와 서면계약을 할 때 반품 조건과 비품설치 비용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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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공간 대상

지난 11월 10일. 옛 서울역사에서는 이 시대의 건축물을 돌아보는 `2007대한민국 건축 문화제`가 열렸다. 어린이 건축학교, 청소년 건축문화 워크숍 등 시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기성 건축가들의 우수한 작품들을 두루 살펴볼수 있는 전시들이 선보였는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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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디젤 발전소 준공, 전남 광주(`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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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규제 `확대`

규모는 작지만 한 해에 천 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적이 기준이어서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납품업체들에 대한 횡포가 철저하게 감시됩니다. 김미정 기자> 국내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 매장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매출액만 2조원이 넘는 매머드급 유통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지금까지 하청업체에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더라도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현행 대규모 소매업점 고시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소유한 사업자와 TV홈쇼핑 업자에게만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매출액 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가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새로 포함된 사업자는 모두 12개로, 하이마트와 같은 양판점과 훼미리 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 그리고 예스24 등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자 기준을 매장 면적이 아닌 매출액으로 바꿈에 따라, 고시의 명칭도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서 `대규모소매업 고시`로 변경했습니다. 더불어 납품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 장려금`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판매 장려금이 판매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일종의 웃돈으로 작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추가로 혹은 수시로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절 금지하는 대신, 연초에 기본계약을 할 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와 서면계약을 할 때 반품 조건과 비품설치 비용 등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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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센터 개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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