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 `44곳에 인하 권고`

마흔네 곳의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과다하게 올려 내년에 총인건비 부담이 361억원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세중 기자> 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44개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지방의회는 그동안 유급제가 도입되자 앞 다퉈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왔습니다. 행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서울시, 부산 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도의 경우 평균 5294만원으로 13% 인상됐으며, 최고금액은 34%를 인상해 연 7252만원으로 책정한 경기도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시군구의 경우, 연평균 3833만원으로 38%인상됐으며, 최고금액은 서울 종로구가 87% 인상한 연 5700만원, 서울 도봉구가 60%인상한 연 5,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충북 증평군과 전북 무주군은 각각 98%를 인상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인상에 따른 내년도 총인건비 부담액은 올해보다 361억7천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4곳이 의정비 지급기준을 인하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를 각종 평가에서 벌점을 주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교부세를 줄이거나 국고보조사업 등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등 재정적인 제재도 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에도 의정비 과다인상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때에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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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별 제설 대응체계 마련

이처럼 매서운 추위가 있는 겨울철엔 건조한 날씨와 폭설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4일 안전한 겨울나기 종합대책을 발표해 국민 안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소방방재청 재정기획팀의 홍현식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최근 몇 년간 겨울철 기록적인 폭설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요, 올해에도 폭설이 잦을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요? Q2>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우려가 높고요, 스키 등 겨울 레포츠를 즐기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고들로부터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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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 드러낸 `국새`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99밀리미터, 높이 30밀리미터 크기의 이 국새에는 훈민정음체로 `대한민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에서 열린 국새 시험 날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임금이 썼다던 옥봉이 거푸집을 두들기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표도장이 부끄러운 듯 금빛 속살을 드러냅니다. 가로 세로 9.9센티미터 크기 중앙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시원하게 새겨져있습니다. 거푸집을 깨고 나온 국새의 첫 시험 날인 9.9센티의 오차 없는 정방형에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묻어나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 탄생한 겁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새는 정부수립 이후 세번째로 제작된 것이나 2005년 국새 내부에 균열이 발견돼 새 국새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탄생될 국새는 행자부가 연초부터 국새제작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글자체와 모형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와 모형공모를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올 4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새 국새는 이달 중에 완성됩니다. 4일 시험 날인을 마친 국새는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문서등에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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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혼이민자 부모초청` 행사 열려

결혼해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래도 큽니다. 정부가 한국으로 시집온 동남아 출신 여성 45명의 부모를 공식 초청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결혼해 우리나라에 온 여성 이민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마다 아이를 안은 부부들이 기대감 가득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지난 2004년 결혼해 한국에 온 응우옌 티 드엉씨는 새벽 4시부터 준비해 공항에 나왔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기쁨에 겨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동안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설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처음으로 딸이 사는 나라에 와서 사위와 외손주들을 만난 부모님들은 긴 여행으로 인한 피로도 모두 잊습니다. 처음 만난 사돈과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각자 자식을 통해 맺어진 인연이어서 마음만큼은 잘 통합니다. 이번에 딸을 방문한 부모님은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3나라에서 모두 86명. 행정자치부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부모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부모님들은 딸과 함께 이틀을 보낸 뒤 행자부가 마련한 창덕궁과 민속촌, 국립 중앙박물관 등에서 한국문화 체험을 한뒤 7일 오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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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관리제 지자체 확대 적용

정부는 중앙 부처에 실시중인 공무원 직무성과관리제를 지방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능력개발은 물론 지자체 성과목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성과 관리제를 지방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평가에 기존 목표달성 평가와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동시에 운영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목표달성 평가인 상대평가와 총괄평가에서 성과계약 평가인 1대1 절대평가가 가능해졌고 또한 목표별로 세부적인 평가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임용권자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성과계약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특히 정부는 성과 면담제를 도입해 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무성과평가 결과 공개와 이의 신청제를 도입해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근무 평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직무성과관리제 도입으로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업무성과에 연계성이 강화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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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 드러낸 `국새`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도장, 국새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로 세로 99밀리미터에 높이 30밀리미터 크기의 국새를 찍으면, 큼지막한 훈민정음 글자체로 `대한민국`이 새겨집니다. 최고다 기자> 임금이 썼다던 옥봉이 거푸집을 두들기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표도장이 부끄러운 듯 금빛 속살을 드러냅니다. 가로 세로 9.9센티미터 크기 중앙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시원하게 새겨져있습니다. 거푸집을 깨고 나온 국새의 첫 시험 날인 9.9센티의 오차 없는 정방형에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묻어나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 탄생한 겁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새는 정부수립 이후 세번째로 제작된 것이나 2005년 국새 내부에 균열이 발견돼 새 국새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탄생될 국새는 행자부가 연초부터 국새제작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글자체와 모형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와 모형공모를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올 4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새 국새는 이달 중에 완성됩니다. 시험 날인을 마친 국새는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문서 등에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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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새 `국새`탄생 첫 시험 날인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99밀리미터, 높이 30밀리미터 크기의 글자체에는 훈민정음체로 `대한민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에서 열린 국새 시험 날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임금이 썼다던 옥봉이 거푸집을 두들기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표도장이 부끄러운 듯 금빛 속살을 드러냅니다. 가로 세로 9.9센티미터 크기 중앙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시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거푸집을 깨고 나온 국새의 첫 시험 날인. 9.9센티의 오차 없는 정방형에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묻어나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 탄생한 겁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새는 정부수립 이후 세번째로 제작된 것이나 2005년 국새 내부에 균열이 발견돼 새 국새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탄생될 국새는 행자부가 연초부터 국새제작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글자체와 모형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와 모형공모를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올 4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새 국새는 이달 중에 완성됩니다. 3일 시험 날인을 마친 국새는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문서 등에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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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혼이민자 부모초청 행사 열려

결혼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텐데요. 고향에 쉽게 갈 수 없는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명연 기자> 결혼해 우리나라에 온 여성 이민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마다 아이를 안은 부부들이 기대감 가득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기다립니다. 지난 2004년 결혼해 한국에 온 응우옌 티 드엉씨는 새벽 4시부터 준비해 공항에 나왔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기쁨에 겨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동안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설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처음으로 딸이 사는 나라에 와서 사위와 외손주들을 만난 부모님들은 긴 여행으로 인한 피로도 모두 잊습니다. 처음 만난 사돈과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각자 자식을 통해 맺어진 인연이어서 마음만큼은 잘 통합니다. 이번에 딸을 방문한 부모님은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3나라에서 모두 86명. 행정자치부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부모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부모님들은 딸과 함께 이틀을 보낸 뒤 행자부가 마련한 창덕궁과 민속, 국립 중앙박물관 등에서 한국문화 체험을 한뒤 7일 오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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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대포차 운행자도 처벌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고충위는 지난 8월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량은 약 10만 9천대로 추정된다면서 현행 법규에는 운행자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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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서 첫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 실시

독도에서 선거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가 실시됩니다.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헬기장에 오는 13일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에는 독도주민인 김성도씨 부부를 비롯해 독도경비대원 37명 독도등대 공무원 3명 등 59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독도 부재자투표는 경상북도선관위 주관으로 13일 오전 5시 선관위원들이 헬기와 경비정 편으로 독도에 들어가 투표함을 설치한 후 투표함을 싣고 울릉도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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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비 과다인상 지자체 `44곳에 인하 권고`

마흔네곳의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과다하게 올려 내년에 인건비 부담만 361억원이 늘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정비 지급수준을 과다하게 올린 지방의회에 인하를 강력 권고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44개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지방의회는 그동안 유급제가 도입되자 앞 다퉈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왔습니다. 행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서울시, 부산 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도의 경우 평균 5294만원으로 13% 인상됐으며, 최고금액은 34%를 인상해 연 7252만원으로 책정한 경기도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시군구의 경우, 연평균 3833만원으로 38%인상됐으며, 최고금액은 서울 종로구가 87% 인상한 연 5700만원, 서울 도봉구가 60%인상한 연 5,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충북 증평군과 전북 무주군은 각각 98%를 인상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인상에 따른 내년도 총인건비 부담액은 올해보다 361억7천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4곳이 의정비 지급기준을 인하하지 않으면해당 지자체를 각종 평가에서 벌점을 주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교부세를 줄이거나 국고보조사업 등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등 재정적인 제재도 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에도 의정비 과다인상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때에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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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대포차 운행자도 처벌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고충위는 지난 8월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량은 약 10만 9천대로 추정된다면서 현행 법규에는 운행자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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