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저 재량행위 투명화 결산

법 규정 가운데는 몇번씩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참 많지요. 법제처가 지난 3년 동안 법령에 있는 모호한 표현을 쉽고 정확하게 바꾸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도합니다. 오세중 기자 법에는 일반 국민은 물론 법을 다루는 공무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습니다. '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가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무지역의 이탈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규대로라면 복지부장관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재량껏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애매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2005년부터 3년동안 꾸준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은 '상당한 이유','공익을 해칠 우려'라는 표현처럼 모호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실례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소관인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는 적당한 여지를 남겨 놓을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3미터 이상의 여지를 남겨 놓을 것, 적당한 거리를 수평거리 8미터 이상 등 구체적인 조문으로 정비됐습니다. 또한 정비된 행정규칙을 봐도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로 범위를 구체화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통해 총 395건의 법령에서 874개의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추가로 발굴해 고쳐나감으로써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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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비한 사전예방계획과 긴급 방제 조치 계획을 해양경찰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폐기물 수거와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 사업자의 적정능력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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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 엄격 제한 필요

국가청렴위원회는 국공립병원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진료비 감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청렴위는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이 재정적자임에도 소속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진료비의 50-100%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개선안을 올 연말까지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진료비 감면 등 정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을 주무부처와 사전협의하는 한편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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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복구 총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상관측 이후 최대 폭설을 기록한 광주를 비롯해서 전라남북도 지역의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최고다 기자 이번 폭설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광주 전남지방입니다. 70년만에 최대 폭설로 인삼재배시설 24ha와 비닐하우스 95개 동이 무너지는 등 광주 전남지역만 1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쌓인 눈만 41cm의 달하는 광주의 경우 딸기와 화훼 비닐하우스 6개 동을 비롯해 시설하우스 26개 동이 붕괴됐습니다. 전남지역은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 28.1ha에서 9억 2천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장성군 일대 농가 39곳의 비닐하우스 64개 동이 무너져 내려 배추와 딸기묘, 쪽파 등이 훼손돼 2억 6천8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나주시 공산면에서는 24ha의 인삼재배시설이 파손돼 5억 3천8백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 최대 피해지역인 정읍시도 비닐하우스 26개 동과 축사 10동이 붕괴됐고 순창지역도 완두콩 비닐하우스 4동과 축사1동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눈피해는 농가가 많은 시외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현재 피해상황을 조사 중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눈이 그친 2일부터 5백여 대의 중장비와 2천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얼어붙은 도로 제설작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도 피해 지역에 2천여 명을 투입해 본격적인 피해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인력을 도로 제설 작업에 투입하고 이후엔 무너진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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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 업체 과징금 감면 확대

담합 조사에 협력하거나 담합사실을 3순위로 자진신고한 업체의 과징금을 줄여주는 비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정위의 조사 시작 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는 1순위와 2순위 업체에 대해 각각 과징금의 100%와 50%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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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량행위 투명화사업

규정 가운데는 몇번씩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참 많은데요. 법제처가 법령상 모호한 표현을 쉽고 정확하게 바꾸는 사업을 지난 3년간 실시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법에는 일반 국민은 물론 법을 다루는 공무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 '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가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무지역의 이탈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규대로라면 복지부장관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재량껏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애매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2005년부터 3년동안 꾸준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은 '상당한 이유','공익을 해칠 우려'라는 표현처럼 모호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실례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소관인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는 적당한 여지를 남겨 놓을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3미터 이상의 여지를 남겨 놓을 것, 적당한 거리를 수평거리 8미터 이상 등 구체적인 조문으로 정비됐습니다. 또한 정비된 행정규칙을 봐도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로 범위를 구체화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통해 총 395건의 법령에서 874개의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추가로 발굴해 고쳐나감으로써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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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어디에

정부는 올해 중 수도권에서 30만호의 주택이 인허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김포, 광교 신도시가 올해 첫 분양 물량을 내놓는 등 분양과 입주 물량이 늘 것으로 보여 내집 마련을 꿈꾸던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p style="font-family:굴림; font-size:10pt; color:black; text-align:justify;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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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 1호 탄생

정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했는데요. 오늘 그 첫주인공이 임관식을 가졌습니다. 최고다 기자가 우리나라 1호 유급지원병 김수천 하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유급지원병제 전문하사 1호가 17보병사단에서 탄생했습니다. <p style="font-family:굴림; font-size:10pt; color:black;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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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한 장병 육성의 요람 (육군훈련소) 2부

2006년 12월 26일, 대한민국 육군 훈련소의 마지막 입소가 시작되었다. 마지막까지 웃음으로 보내주리라 다짐해보지만 아쉬움은 감출 수 없고... 마침내 아쉬운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데... 강한 남자로 태어나기 위한 육군 훈련소 411기 훈련병들의 힘찬 도전이 시작됐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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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량행위 투명화사업

법 규정 가운데는 몇번씩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참 많은데요. 법제처가 법령상 모호한 표현을 쉽고 정확하게 바꾸는 사업을 지난 3년간 실시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p style="font-family:굴림; font-size:10pt; color:black; text-align:justify; text-indent:0pt; line-height:160%; margin: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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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설치 공사(‘60)

#그때 그 시절 원자로 설치 공사(‘60) #그때 그 시절수재민 무료 진료, 전남 순천(‘63) #그때 그 시절워커힐 준공, 광장동(‘63) #시사줌인, 새해31983년 새해(‘83) #시사줌인, 새해3새해맞이 세배, 외국인 새해 문화 체험(‘83) #스포츠 타임머신덴마크식 여자 체조 시범, 서울시공관(‘62) #문화 예술한국 최우수 영화상 시상식(‘62) #해외 토픽네 쌍둥이의 첫 돌, 영국 런던(‘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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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한 장병 육성의 요람 (육군훈련소) 2부

2006년 12월 26일, 대한민국 육군 훈련소의 마지막 입소가 시작되었다. 마지막까지 웃음으로 보내주리라 다짐해보지만 아쉬움은 감출 수 없고... 마침내 아쉬운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데... 강한 남자로 태어나기 위한 육군 훈련소 411기 훈련병들의 힘찬 도전이 시작됐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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