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주거복지 서민행복을 위한 5년

1967년, 국내 최초의 부동산 정책인 부동산 투기업체세가 도입된 지 40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가 경제 발전에 근간을 이루며 추진돼 왔다. 때론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대론 부동산 투기 업체를 위한 규제 강화를 지향해 온 것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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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정부 세계 정상에 서다

대한민국 정책을 말한다 - 제 5부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한민국 전자정부 세계 정상에 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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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선진화 환란극복 10년, 위기를 넘어 금융 강국으로

97년 12월. 우리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그것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사상초유의 경제 위기였고, 그 파장은 너무나 컸다. 위환위기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는 IMF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수십개의 금융기관이 문을 닫아야 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다.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모두에게 뼈 아팠던 구조조정이었다. 그리고 10년.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고 강하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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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평화번영의 새 지평을 열다

대한민국 정책을 말한다 제 1부 2007 남북정상회담 - 평화번영의 새 지평을 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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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강군 프로젝트 국방개혁 2020

2007년 5월 17일. 휴전선 남북에서 모두 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산역과 금강산역에서 출발한 두 대의 기차가 아무런 방해없이 휴전선을 넘어 달렸다. 분단을 넘어선 화해와 교류.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날이 왔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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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차등 성과급 비중 확대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보다 2.5% 인상됩니다.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도 확대됩니다.강동원 기자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대비 2.5% 인상됩니다. 중앙 인사위원회는 기본급 1.8퍼센트 인상을 포함해 모두 2.5퍼센트 인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 공무원들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이 지난해 3%에서 올해는 4%로 확대됐습니다.고위 공무원의 경우 기본 연봉이 동결되는 대신, 성과 연봉 비중을 8.5%로 늘려 같은 직급에서 연봉이 최고 천 2백만원 가량 차이가 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범정부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도 조정됐습니다.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부양가족 가운데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또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월 5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출산 전 휴직기간에도 1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이와 함께 사병들도 봉급이 각각 10%씩 올라 이병은 7만3천원대, 상병은 8만8천원대, 병장은 9만 7천원을 받게 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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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터널 개통, 삼청동-성북동(‘71)

*그때 그 시절삼청터널 개통, 삼청동-성북동('71) *그때 그 시절동양 최대 공동어시장 준공, 부산('73) *그때 그 시절순조로운 지하철 공사 현장('73) *시사줌인, 새해 41986년 새해 풍경('86) *시사줌인, 새해 4새해맞이 문화재 환경 대청소('86) *시사줌인, 새해 41988년 새해 아침('88) *문화 예술루브르 박물관 소장 미술품 전시회, 세종전시관('79) *해외 토픽오락 박람회, 영국('60)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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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 엄격 제한 필요

국가청렴위원회는 국공립병원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진료비 감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청렴위는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이 재정적자임에도 소속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진료비의 50-100%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개선안을 올 연말까지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진료비 감면 등 정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을 주무부처와 사전협의하는 한편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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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취약 지역에 대한 경계 근무 강화

소방방재청은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화재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겨울청 소외계층의 집단 거주지인 비닐하우스와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경계 근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한 고층 건물과 소규모 영세 공장 등에 대한 소방 안전 점검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지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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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차등 성과급 비중 확대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 보다 2.5% 인상됩니다.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도 확대됩니다. 강동원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대비 2.5% 인상됩니다. 중앙 인사위원회는 기본급 1.8퍼센트 인상을 포함해 모두 2.5퍼센트 인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 공무원들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이 지난해 3%에서 올해는 4%로 확대됐습니다. 2008년도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 브리핑 1월4일 공무원 보수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비중은 작년도 3%에서 금년도 4%로 확대돼서 같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개인별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에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고위 공무원의 경우 기본 연봉이 동결되는 대신, 성과 연봉 비중을 8.5%로 늘려 같은 직급에서 연봉이 최고 천 2백만원 가량 차이가 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범정부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도 조정됐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부양가족 가운데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또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월 5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출산 전 휴직기간에도 1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사병들도 봉급이 각각 10%씩 올라 이병은 7만3천원대, 상병은 8만8천원대, 병장은 9만 7천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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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량행위 투명화 결산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죠. 그 만큼 법령에서 모호한 표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법제처가 지난 3년간 이를 쉽고 정확하게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법에는 일반 국민은 물론 법을 다루는 공무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습니다. '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가 근무지역에 거주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무지역의 이탈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규대로라면 복지부장관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재량껏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규정을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애매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2005년부터 3년동안 꾸준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은 '상당한 이유','공익을 해칠 우려'라는 표현처럼 모호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실례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소관인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는 적당한 여지를 남겨 놓을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3미터 이상의 여지를 남겨 놓을 것, 적당한 거리를 수평거리 8미터 이상 등 구체적인 조문으로 정비됐습니다. 또한 정비된 행정규칙을 봐도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로 범위를 구체화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을 통해 총 395건의 법령에서 874개의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추가로 발굴해 고쳐나감으로써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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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대작전, “뮤지컬로 쏜다!”

문화관광부가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중소도시 학생들에게 무료로 뮤지컬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강명연 기자경기도 하남의 한 고등학교.평소 조용한 이 학교에서 신나는 노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보드카 레인이라는 밴드가 수능을 치른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무대입니다. 학생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수능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립니다. 이번 공연은 평소 문화생활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특공대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전국 7개 지역으로 뮤지컬이 직접 찾아갑니다. 수능후 100일 문화대작전의 하나인 뮤지컬로 쏜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공주와 안동, 사천, 해남, 익산, 동해, 구미 7개 지역에서 우수 창작 뮤지컬 특별 공연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뮤지컬은 서울연극협회와 뮤지컬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루나틱과 김종욱 찾기, 오디션 등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에 적합한 작품이 엄선됐습니다.이번 공연의 참가 대상은 지난해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이나 고3학생이며 동반 두명까지 무료나 천원의 관람료로 뮤지컬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뮤지컬로 쏜다를 통해 모두 만여명의 학생들이 문화 관람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학로에선 100일 페스티벌이 계속됩니다. 대학로에서 공연중인 작품가운데 매달 우수작을 선정해 기업 후원을 통해 수능 수험생들에게 무료관람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1,2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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