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하는 방법

요즘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우신 리포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알고 싶은 법령 한눈에 본다

알고 싶은 모든 법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된다고 합니다. 법제처의 황상철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추진단장 모시고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워진 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법’ 하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소식이 참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Q2 현재도 법제처에서 법령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시스템’은 이와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바뀌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Q3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무엇입니까? Q4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 국민과 정부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Q5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본격 경쟁시대

최근 들어 공직사회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능력대로 대우를 받는 경쟁 시스템 도입이 그것인데요, 올해는 성과급 확대로 공직사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다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무능공무원 퇴출바람으로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과거 '철밥통'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공직사회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내부의 자성목소리가 합쳐져 변화를 비켜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성과급 확대실시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첫 도입됐던 성과급 제도가 2001년 전공무원에게 확대 적용됐습니다. 도입 초기 전체 보수의 1%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이었지만 2007년엔 3%,그리고 올해엔 4%까지 확대돼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따라 5급 공무원의 경우 2008년엔 성과급에 따르는 급여차이가 583만원까지 나고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연봉이 최대 1208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엔 등급간 최대차이가 5급 공무원이 449만원,고위공무원이 710만원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무한경쟁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시대에서 공직사회도 성과와 능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타르제거 자원 봉사자 민방위교육 면제

소방방재청은 전라남도 해안지역까지 유입된 타르 제거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타르 제거 자원봉사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4시간으로 잡혀있는 올해 법정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방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전라남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5개 부처 장관, 소방방재. 경찰청 참석

오전에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수습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행 안전점검이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남 기자 Q1 정부의 수습대책,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A1 네. 무엇보다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 사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외교법무행자노동건교부 장관과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등 유관 부처 장차관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화재로 희생당한 근로자들의 유족들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조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작업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해당기관에는 엄정한 문책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부는 화재사고 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또다시 제기된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안전점검 규정과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규정과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작업자의 안전을 해치는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희생자 신원확인 문제와 장례, 보상문제 등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은 경기도와 행자부소방방재청에 수습을 지시했고 이주 노동자 희생자 유가족들의 한국입국 문제는 법무부와 외교통상부가 협력해서 조속히 수습할 것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조목조목 정보 제공

요즘 인터넷 쇼핑몰 많이들 이용하시죠. 하지만 자세한 치수 등 제품정보가 부족해서 구입한 뒤에 반품하는 일도 많은데요. 앞으론 이런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충현 기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의류부터 화장품과 식료품, 전자제품까지 모든 제품들을 몇 번의 클릭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꼼꼼한 제품 정보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05년 271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천 백건을 넘어서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상품정보 제공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의류와 잡화, 소형 가전제품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31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16가지에 달하는 구체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상품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구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불만 처리비용과 제고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판매업자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새해에도 '1339'

희망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오늘은 새해에도 어김없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1339 응급구조사들을 소개합니다. 이해림 기자 아기의 체온이 35도까지 내려가자 당황한 초보엄마가 '1339'에 도움을 청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법을 일러줍니다.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는 전화지만, 허경민 응급구조사에겐 한 통 한 통이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던 선박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1339는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3일 동안 5차례의 위성전화를 통해 응급 상황을 파악하고, 가까운 대만으로 배를 돌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처럼 1339 응급구조사들은 조금만 늦어도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벗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하루 평균 3백여건. 지난해에만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13만5천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명절에 '1339'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새해에는 119나 112처럼 국민 누구나 위급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표번호로 기억되는 것이 허경민 응급구조사의 바람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때, 응급처치 상담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339. 국민들의 응급의료 도우미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충북선 개통(‘59)

*그때 그 시절 - 충북선 개통(‘59) *그때 그 시절- 도시민-농민들의 활발한 자매 결연(‘62) *그때 그 시절- 산림청 발족(‘67)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2- 제15회 종별 아이스하키 결승, 고려대:연세대, 서울운동장 특설링크(‘63)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2- 제44회 전국 체육대회 동계 스키대회, 대관령(‘63)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2- 아이스카니발, 서울운동장 특설링크(‘63) *문화 예술- 필리핀 공연단 내한 공연(‘63)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눈꽃 마을의 겨울나기

눈꽃 마을의 겨울나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충북선 개통(‘59)

*그때 그 시절 - 충북선 개통(‘59) *그때 그 시절- 도시민-농민들의 활발한 자매 결연(‘62) *그때 그 시절- 산림청 발족(‘67)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2- 제15회 종별 아이스하키 결승, 고려대:연세대, 서울운동장 특설링크(‘63)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2- 제44회 전국 체육대회 동계 스키대회, 대관령(‘63)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2- 아이스카니발, 서울운동장 특설링크(‘63) *문화 예술- 필리핀 공연단 내한 공연(‘63)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밀린 대금 신고를

설을 한 달 앞두고 전국 다섯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중소기업들의 명절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연 기자 다음달 5일까지 30일간 운영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밀린 대금을 받아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고센터는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다섯개 지역별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설치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설날 전에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거나, 돈이 아닌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모두 위법입니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았다면, 이 또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하도급 관련 상담은 공정위 본부 종합상담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하도급 대금이 법정 기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등 여덟개 경제단체에도 회원사에 당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당선인, 이천 화재 합동분향소 조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후 냉동창고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가진 뒤 곧바로 이천시민회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이천시청에 설치된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조속한 사고수습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박명재 행자부장관도 이천 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