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계획이 나왔습니다. 채용될 인원은 모두 4천8백예순여덟명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줄어든 숫자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8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4868명 분야별로 보면 행정고시 304명, 외무고시 35명 7급 1172명, 9급 3357명으로 올해 6486명의 채용인원에 비해 1618명이 줄어, 24.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먼저 행정고시의 경우 채용인원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기상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상직 2명을 공채로 선발합니다. 외무고시 채용인원은 FTA,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통상 분야의 업무증가에 따라 5명이 늘어난 35명을 뽑습니다. 7급 공채 선발인원도 국세청의 세무직 증원과 직업훈련교도소 신설,교정기관 야간근무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바꿈에 따라 457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2천81명이 줄어듭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 188명을 별도로 선발합니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원서접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9급 공채가 2월 1일부터 5일, 7급 공채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200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등의 세부내용은 내년 1월 1일 관보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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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서 연말연시 비상근무

전국 소방관서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돋이 명소와 역사, 터미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300여곳에 119구급차와 응급 구조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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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74% 감소

지난 19일에 치러진 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 숫자가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와 높아진 국민의식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명연 기자> 이번 17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모두 610건. 16대 대선의 1천267건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기간이었던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258건으로 16대 대선 1천 9건에 비해 74.4%나 감소했습니다. 총 조치건수 610건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27일까지 적발된 것이 352건으로 57.7%를 차지하고 그 이후가 42.3%를 차지해 공식선거 운동 기간의 불법 행위가 더 적었습니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20.4%이던 조치건수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4배 가까이 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선거 사범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선거문화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중앙선관위에 단속된 불법. 위법 선거유형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선 금품.향응 제공은 지난 16대 대선때는 107건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24건으로 줄었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도 23건에서 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유사기관.사조직 적발도 9건에서 2건으로, 불법 시설물.인쇄물 단속은 380건에서 101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대선에서 금권선거 시비나 사조직을 이용한 동원형 선거운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정경유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던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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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 완전 폐지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사형 집행 중단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제도인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30일이면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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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74% 감소

지난 19일에 치러진 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 숫자가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와 높아진 국민의식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명연 기자> 이번 17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모두 610건. 16대 대선의 1천267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기간이었던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258건으로 16대 대선 (1)천 9건에 비해 74.4%나 감소했습니다. 총 조치건수 610건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27일까지 적발된 것이 352건으로 57.7%를 차지하고 그 이후가 42.3%를 차지해 공식선거 운동 기간의 불법 행위가 더 적었습니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20.4%이던 조치건수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4배 가까이 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선거 사범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선거문화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중앙선관위에 단속된 불법. 위법 선거유형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선 금품.향응 제공은 지난 16대 대선때는 107건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24건으로 줄었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도 23건에서 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유사기관.사조직 적발도 9건에서 2건으로, 불법 시설물.인쇄물 단속은 380건에서 101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대선에서 금권선거 시비나 사조직을 이용한 동원형 선거운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정경유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던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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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개발 1월부터 착수

반환된 미군 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담은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다음달에 확정됩니다.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연내에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중앙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내년 1월에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공여지 개발사업을 심의, 확정할 방침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1단계 공여지 개발사업은 모두 5백쉰한개 사업, 15조574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스물네개 사업은 민자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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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형자 796명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796명을 오는 2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을 취득해 생업이 보장되며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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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형자 796명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796명을 오는 2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을 취득해 생업이 보장되며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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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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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혼을 간직한 후예들 - 육군 9사단 신병대대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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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형자 796명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796명을 오는 2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을 취득해 생업이 보장되며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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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비조합 공판장, 여성회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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