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 심각

이동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서 피해자의 심적ㆍ경제적 고통은 큰 것은 물론이고,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박성욱 기자 서울 양재동에 사는 윤 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채권추심대행기관에서 이동전화요금이 연체됐다면서 60여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동통신사에 연락해보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핸드폰 선물을 한다면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약 2년간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관련 피해구제 151건을 분석한 결과, 64.9%가 이동통신 대리점 등이 본인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받아 명의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리점 등이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으로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사람이 아닌 타인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인당 평균피해금액이 132만원이나 됐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 중 54.3%가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부터 요금납부독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사람들을 통해 명의도용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평소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이동통신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명의도용사실을 발견했다면 해당 이동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 요금 체납이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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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만원 이상 수급자 398명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올해로 만 20년이 됨에 따라 20년 만기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올해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매달 백만원 넘게 연금을 받는 사람이 398명에 달합니다. 박영일 기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만 20년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20년 만기를 채운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처음 생깁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만기를 채우고 완전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60세 이상 가입자는 1만2천836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월 72만4천원입니다. 납부액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급자별로 연금액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월 백만원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39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월 평균 2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이 해당됩니다. 또, 90만원에서 1백만원 사이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천 12명으로 나타났으며, 60만원에서 70만원의 연금 수급자가 2천4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등 전체 연금 수급자는 모두 206만5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 가입기간은 평균 7년 6개월, 1인당 평균 연금액은 월 20만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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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개통 및 천cc 미만 경차 할인혜택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느라 길게 줄을 서보신 경험,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고속도로요금 무인징수시스템인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통됐는데요. 이에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사업처의 권한준 차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지난달 20일,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전국적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무인, 무정차, 무현금이 가능한 이른바 ‘3無 시대’가 왔다는 평가도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Q2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교통정체 해소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효과까지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Q3 그리고 11일 날짜(1월 11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통행료 할인 대상인 경차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4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대를 맞이해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마지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당부말씀이 있으시다면?(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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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이르면 다음달 초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오세중 기자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단을 설득하기 위해 불꽃 튀는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고심하는 배심원단이 있는 법정풍경은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장면.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강도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릴 전망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로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사건에 한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희망한다고 무작정 배심원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고, 국회의원, 변호사, 법원검찰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증인석 앞에 앉아 검사와 변호인의 진술을 토대로 평결을 내리는데 배심원 인원은 사형과 무기징역 사건에는 9명, 그 외 사건은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심원제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제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배심원이 직접 유무죄를 판결하지만 우리나라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인 효력만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배심원제를 모든 사건 재판으로 확대할지, 미국식 배심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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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전국 첫 한우펀드 출시

투자자들이 낸 자금으로 우수한 품질의 한우 송아지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위탁 사육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우펀드가 출시됐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으로 '한우펀드' 출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우펀드’는 군인연금회와 기업은행에서 조성한 70억원 규모로, 앞으로 생후 6개월 된 거세 한우 수송아지 천340마리를 구입해 3개 브랜드 35개 농가에 24개월간 위탁해 사육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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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도서지역을 오지라고 그러죠. 앞으로 이런 오지의 섬 주민들의 삶의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10년간 2조5천억원을 투입해 문화 복지 등 기반시설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 불편을 겪고 있는 351개 도서지역에 10년간 2조 5천억원이 투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생활여건이 낙후된 351개 도서지역의 생활과 생산기반, 문화 복지기반시설 등을 개선하는 제 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부터 10년간 추진되는 이 계획은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가 함께합니다. 행자부는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 창출을 목표로 . 도서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유형화.특성화 종합계획, 관계부처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적 계획, 도서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소규모 분산투자로 추진됐던 섬개발 사업을 앞으로는 도서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섬과 육지를 잇는 연육연도교 사업이 기존 2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년간 도서지역의 낙후성 해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제 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도서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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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차량운전 유의사항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1일 갑자기 내린눈으로 아침부터 크고작은 접촉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빙판길에는 어떻게 운정해야 하는지 필수 안전운전 수칙을 알아봅니다. 김용남 기자 출근길에 집중된 폭설로 자동차 정비 업체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고 차량 수리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빙판길 거북이 운행에 서행운전은 이뤄지지만 문제는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은 운전자의 운행 습관과 타이어 같은 차량 소모품에서 문제 원인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교체를 제때에만 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새 타이어는 스노우 타이어처럼 홈이 깊어 눈길 노면과 바퀴 사이 접지력을 높여 운행을 보다 안전하게 만듭니다. 이밖에도 서행 운전을 기본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10~15%정도 낮추고 체인은 후륜이냐 전륜이냐에 따라 구동바퀴에 장착해 40Km 이하로 주행해야 안전합니다. 또 비탈길과 미끄러운 길에서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홀드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스포츠 모드를 사용해 2단 기어 상태로 출발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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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이르면 다음달 초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배심원제도가 어떤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단을 설득하기 위해 불꽃 튀는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고심하는 배심원단이 있는 법정풍경은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장면.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강도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릴 전망입니다.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로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사건에 한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희망한다고 무작정 배심원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고, 국회의원, 변호사, 법원검찰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증인석 앞에 앉아 검사와 변호인의 진술을 토대로 평결을 내리는데 배심원 인원은 사형과 무기징역 사건에는 9명, 그 외 사건은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심원제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제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배심원이 직접 유무죄를 판결하지만 우리나라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인 효력만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배심원제를 모든 사건 재판으로 확대할지,미국식 배심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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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어떻게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보상절차에 시작됐지만 유가족과 사측간 협상은 지지 부진한 상탭니다. 다행히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산재보상만큼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불법근로자까지도 동등하게 지급됩니다. 이정연 기자 사업장 등록이 된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50여명의 근로자들은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불법 체류자였더라도 이번 참사의 피해 근로자에겐 동등하게 보상과 치료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중국교포 등 14명의 외국인 사망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평균임금의 1300일치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와 120일치에 해당하는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 일수가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개인이 받았던 일당의 73%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즉, 피해자 다수가 일용직 근로자였던 것을 감안할 때, 사망한 근로자가 일당 10만원을 받았다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합해 1억 3백여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내국인에겐 매달 연금의 형태로, 외국인들에겐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됩니다. 한편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은 치료비 전액과 치료기간 중의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엔 등급에 따라 별도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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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의 산사, 봉은사를 가다

도심속의 산사, 봉은사를 가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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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설치된 발전함, 부산항(‘62)

*그때 그 시절 부산항에 설치된 발전함, 부산항(‘62) *그때 그 시절서울 서교초등학교 개교, 마포구(‘63) *그때 그 시절제2회 국제 주산경기대회, 대만(‘63) *그때 그 시절객토 작업, 전북 진안, 강원도 양양(‘67)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제11회 초등학교 대항 빙상대회, 태릉(‘75)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전국 남녀 피겨 선수권 대회, 서울(‘77)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스키 대회, 대관령(‘81)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제37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동대문 실내링크(‘82) *문화 예술이스라엘 사진 전시회, 국립공보관(‘73) *해외 토픽미국 아이스 발레단 공연, 네덜란드(‘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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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제도 2

올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를 비롯해서 많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는데,달라지는 제도와 그 내용을 생활정책 QA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성철 기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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