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민주주의, 역사의 전화점에 서다!

3부 민주주의, 역사의 전화점에 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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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의정비 인상강행 6개 지자체 불이익`

행정자치부는 `의정비를 현실과 기준에 맞게 인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기도와 동두천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지자체는 교부세가 줄어들고, 행자부 주관 국고보조사업 공모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가 감액되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특히 국고보조사업 공모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모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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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형화추진

국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보험사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외국계 보험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했던 국내 보험회사의 육성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각종 규제를 풀어 보험사의 대형화와 종합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지주회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비금융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대형화,종합화를 보다 수월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의 은행 소유는 여전히 금지하고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남겨뒀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 허용됐던 지급결제 업무도 앞으로는 보험사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각종 공과금 납부와 보험료 지급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보험사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소비자 편에 서서 보험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보험판매플라자를 도입해 보험사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은행에서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는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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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명성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독기관과 산하공공기관 간 유착구조를 끊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고다 기자>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엄정한 감사. 하지만 그간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 구조로 인해 하급 기관장의 전횡을 제대로 견재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독기관이 하급기관장이나 감사를 적절한 검증 시스템 없이 임명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기획예산처 등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우선 산하기관에 새로 임명될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채용 절차를 공정하면서도 까다롭게 재정비토록 했습니다. 또한 불공정 채용의 빌미가 됐던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특별채용의 기준과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습니다. 특별채용 시 심사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용역수행자나 자문위원 등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특정감독기관 출신의 퇴직자들이 산하 조직의 기관장과 감사를 동시에 맡아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이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기획예산처 등과 이미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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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채용 25% 줄어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계획이 나왔습니다. 채용될 인원은 모두 4천8백예순여덟명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줄어든 숫자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8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4868명 분야별로 보면 행정고시 304명, 외무고시 35명, 7급 1172명, 9급 3357명으로 올해 6486명의 채용인원에 비해 1618명이 줄어, 24.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먼저 행정고시의 경우 채용인원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기상업무를 강화하기위해 처음으로 기상직 2명을 공채로 선발합니다. 외무고시 채용인원은 FTA,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통상 분야의 업무증가에 따라 5명이 늘어난 35명을 뽑습니다. 7급 공채 선발인원도 국세청의 세무직 증원과 직업훈련교도소 신설, 교정기관 야간근무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바꿈에 따라 457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2천81명이 줄어듭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 188명을 별도로 선발합니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원서접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9급 공채가 2월 1일부터 5일, 7급 공채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200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등의 세부내용은 내년 1월 1일 관보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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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 소방관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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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선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 각 분과 인수위원 등 후속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6일 현판식을 가진 인수위는 2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 7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1개 특위 위원장과 산하 태스크포스팀장 등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인수위 7개 분과에는 기획조정에 맹형규 의원이 정무에 진수희 의원이 외교통일안보에 박 진 의원이 법무행정에 정동기 전 법무차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경제1에는 강만수 전 재경원차관이 경제2에는 최경환 의원이 마지막으로 사회교육문화에 이주호 의원이 기용됐습니다. 이 밖에 인수위원장 직속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에 사공일 전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감독센터 회장이, 공동부위원장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의원외에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는 후속인사 단행에 앞서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을 만나 `큰 줄거리는 민생경제이고 교육문제`라며 인수위 활동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는 26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27일 이 위원장과 주요 인수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 활동에 돌입합니다. 인수위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 각 분과별로 정부 보고를 받고 새 정책을 반영하는 작업에 본격 나서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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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용

정부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와 해당 지자체가 조속한 시일내에 난개발과 주변경관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입니다. 최고다 기자> 그동안 개발과 보존 논란에 휩싸였던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안은 해안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 방지와 해안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안대로 의결은 하되 해안의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의 여야 간사와 해안권 지역 10개 시도 지자체들도 이 같은 정부의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향후 추진될 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주변 경관을 우선시하고 난개발을 막게 될 내용이 첨가될 전망입니다. 우선 획일적인 건축물을 배제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한 경관 창출을 위해 개발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전 과정의 총괄적인 조정을 위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가능하면 참여정부 임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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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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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소액결제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배포

인터넷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를 해지하고 싶어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번거롭게 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사업자들의 이런 변칙행위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서울 대치동에 사는 김모씨 김씨는 지난 7월 유료온라인 게임에 가입 후 해지가 어려워 지금까지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온라인 게임 업체에 전화 했지만 업체는 결제대행사에 문의 하라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올해 정보통신부에 접수된 인터넷 유료콘텐츠 소액결제와 관련한 민원은 1831건. 지난 2004년 785건에 불과 했던 민원은 3년 사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유로 콘텐츠를 통한 전화결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자동결제 인증을 명확하게 하고 해지를 보다 손쉽게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만들어 졌습니다. 먼저 자동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인증과 유료콘텐츠 전화결제 인증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했고, 결재금액과 개월 수 등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해지절차를 마련하고, 결제신청화면에 해지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콘텐츠 사업자의 약관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 할 시 결제대행사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많은 콘텐츠의 경우 유료서비스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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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농림, 환경, 교통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또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과 이동, 귀표부착이 의무화 돼 소비자들이 쇠고기의 모든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완동물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때는 인식표를 붙여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벌금 최고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환경분야에서는 100인이상 국공립 보육시설과 200인 이상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음악학원, 체육도장, 노래연습장 등 9개 신규업종이 소음.진동 규제법의 적용을 받게됐습니다. 따라서 아침과 저녁, 낮, 밤 각각의 소음규제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경차기준이 지존 8백cc미만에서 1천cc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 경차에 포함되는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하이패스 개통이 전국 261개 톨게이트로 확대됨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 5% 할인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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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구간 과속 단속` 실시

특정구간의 평균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단속하는 이른바 구간단속이 26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구간 단속이 처음 시행된 곳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내터널 7.4km 구간입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에서도 구간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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