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이민, 부산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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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국가권력, 제자리를 위한 첫 걸음

4부 국가권력, 제자리를 위한 첫 걸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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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쟁력 강화

국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보험사들의 지주회사 전환하도록 하고,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외국계 보험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했던 국내 보험회사의 육성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각종 규제를 풀어 보험사의 대형화와 종합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지주회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비금융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대형화,종합화를 보다 수월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의 은행 소유는 여전히 금지하고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남겨뒀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 허용됐던 지급결제 업무도 앞으로는 보험사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각종 공과금 납부와 보험료 지급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보험사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소비자 편에 서서 보험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보험판매플라자를 도입해 보험사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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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이 당선자 회동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조금전 오후 6시 반 부터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정권 인수인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겠지만 전반적인 국정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Q1> 네, 만찬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A1> 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의 회동은 예정대로 6시 3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청와대 본관에 도착한 이명박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1층 현관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당선자와 일행은 대통령의 안내로 만찬 장소인 본관 1층 백악실로 이동했습니다. 노 대통령과 이 당선자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 덕담을 나누며 시작됐습니다. 지난 5년의 임기가 어땠냐는 이당선자의 질문에 노대통령은 중간에 다시 가다듬고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 지난 5년이 길게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Q2>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의 만남.이번이 처음인데, 의제는 알려졌나요? A2> 의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알려진 것이 아직 없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의제가 정해진 것이 없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 대통령 입장에서 한 두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 당선자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찬 회동은 9시를 전후해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 결과는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과 이당선자 측의 주호영 대변인이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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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 법무,경찰,교육,국방

내년부터 일반 국민도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전의경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만들어집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와 교육, 그리고 국방분야’를 정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지방법원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5-9인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은 유.무죄에 대한 결정과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재범가능성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와 위치추적장치를 착용시키는 24시간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재범 위험성있는 성폭력 사범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서내 전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차례로 창설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12월 31생까지가 입학대상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숙련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2천명을 시작으로 매년 2천, 3천명씩 늘려 2020년에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 학점취득을 가능하도록 해 군복무중 학업중단이 없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 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휴학중인 소속대학에 개설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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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다문화사회를 향한 문화정책 추진방향

외국인 근로자등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우리사회도 다인종, 다문화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요, 정부가 이를 위해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2만명. 주민등록 인구의 2%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문화적 지원과 그들 문화에 대한 존중은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4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예술 관람회수는 1년에 2번으로 장애인 2.7회, 저소득층 2.33회, 노인 2.57회 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확대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문화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는 다문화 진흥기구 설립이 추진됩니다. 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이나 이미 정착한 장기체류 이주민을 문화멘토로 활용해 새내기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 밖에 문화 바우처를 제공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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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한 다문화 정책 추진

외국인 근로자등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우리사회도 다인종, 다문화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요, 정부가 이를 위해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2만명. 주민등록 인구의 2%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문화적 지원과 그들 문화에 대한 존중은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4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예술 관람회수는 1년에 2번으로 장애인 2.7회, 저소득층 2.33회, 노인 2.57회 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확대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문화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는 다문화 진흥기구 설립이 추진됩니다. 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이나 이미 정착한 장기체류 이주민을 문화멘토로 활용해 새내기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 밖에 문화 바우처를 제공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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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최우선

연말연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보내실 계획 세우고 계실텐데요, 연말연시가 되면 더 바빠지는 사람들 바로 경찰과 소방관입니다.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남산 밑자락에 위치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에서 신고되는 119전화는 모두 이곳 종합상황실로 접수됩니다. 이렇게 신고 되는 사고건수만도 하루 평균 6천5백건. 13초에 한건 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말연시에도 이곳은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연말연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등에서 대형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합니다. 특히, 제야의 종 타종행사장이나 해맞이 행사장 등에는 소방안전지휘부를 설치해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찰 또한 바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타종행사, 해맞이, 스키 등을 즐기려는 나들이 차량들의 이동에 대비하여 1월2일까지 전국의 상습 정체 교차로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1월 2일까지를 비상근무기간으로 정해 강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밖에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인 점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도 강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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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학교 준공, 서해안 백령도(‘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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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문화를 말하다

2007년 올 한해 저희 KTV문화 공감을 통해 만나본 문화관광부의 문화 예술 정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연말 특집, KTV 문화공감 이 시간 2007년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문화 예술 정책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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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민주주의, 역사의 전화점에 서다!

3부 민주주의, 역사의 전화점에 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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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의정비 인상강행 6개 지자체 불이익`

행정자치부는 `의정비를 현실과 기준에 맞게 인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기도와 동두천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지자체는 교부세가 줄어들고, 행자부 주관 국고보조사업 공모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가 감액되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특히 국고보조사업 공모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모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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