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쟁력 강화

국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보험사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외국계 보험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했던 국내 보험회사의 육성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각종 규제를 풀어 보험사의 대형화와 종합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지주회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비금융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대형화,종합화를 보다 수월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의 은행 소유는 여전히 금지하고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남겨뒀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 허용됐던 지급결제 업무도 앞으로는 보험사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각종 공과금 납부와 보험료 지급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보험사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소비자 편에 서서 보험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보험판매플라자를 도입해 보험사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은행에서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는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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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문화를 말하다

2007년 올 한해 저희 KTV문화 공감을 통해 만나본 문화관광부의 문화 예술 정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연말 특집, KTV 문화공감 이 시간 2007년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문화 예술 정책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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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법무, 경찰,교육, 국방

내년부터 일반 국민도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전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창설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법무, 교육, 국방분야’를 정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지방법원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5-9인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은 유.무죄에 대한 결정과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재범가능성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와 위치추적장치를 착용시키는 24시간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재범 위험성있는 성폭력 사범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서내 전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차례로 창설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12월 31생까지가 입학대상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숙련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2천명을 시작으로 매년 2천, 3천명씩 늘려 2020년에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 학점취득을 가능하도록 해 군복무중 학업중단이 없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 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휴학중인 소속대학에 개설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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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승소시 추가 보수 지급

내년부터 국선변호인이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경우 추가 보수가 지급되는 등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상향 조정됩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보수 규정을 보완하고, 국선 전담 변호사의 추가 위촉과 해임 등 구체적 절차 등을 새로 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선변호인이 승소하게 되면 국선변호인에게 기본 보수액의 100% 범위 안에서 증액된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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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새해부터 인터넷으로 낸다

새해부턴 교통과태료를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편리한 시간에 어디서든 과태료를 납부하고 수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현재 65% 수준인 과태료 수납율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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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새해부터 인터넷으로 낸다

새해부턴 교통과태료를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편리한 시간에 어디서든 과태료를 납부하고 수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현재 65% 수준인 과태료 수납율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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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대 정책뉴스

올 한해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KTV와 국정브리핑은 올해 화제가 됐던 10대 정책뉴스를 선정해 27일과 28일 연속해서 기획보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FTA 타결 등 굵직굵직한 소식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2007년 10대 정책뉴스! 첫번째 시간! 을 정리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는 외환위기를 겪은지 꼭 10년이 되는 해. 정부가 지난 5년 간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하며 밑그림을 그렸던 정책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7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남북 간 화물철도 개통과 백두산 관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립 등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이정표가 마련돼 본격적인 한반도 경제교류시대가 열린 전기를 맞았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협상 시작 14개월 만인 지난 4월 2일 최종 타결돼, 양국의 국회비준만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선진 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갑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올 한해도 정책의 화두였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기조 아래, 종합부동산세를 정착시키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주택매매 가격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3.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전국 곳곳에서 혁신, 기업도시가 올해 착공을 시작해 그동안 추진됐던 국토 균형발전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과밀현상에 몸살을 앓던 수도권도 숨통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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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안정도가 높아지고, 채무잔액지수가 낮아져서 재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명연 기자>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6 회계연도 재정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세수가 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방세수 안정도는 2005년 5.26%에서 15%대로 올랐고, 지방세체납 징수율도 18.84%에서 20%를 넘었습니다. 또 지방채무상환 비율과 채무잔액지수가 꾸준히 줄고 있어 채무관리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수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최우수 재정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8억～10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됩니다. 또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각각 7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평가 결과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부산 기장군과 인천 옹진군, 서울 종로구는 정밀 재정진단을 거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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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수 안정도가 높아지고 채무가 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재정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명연 기자>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06 회계연도 재정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세수가 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방세수 안정도는 2005년 5.26%에서 15%대로 올랐고, 지방세체납 징수율도 18.84%에서 20%를 넘었습니다. 또 지방채무상환 비율과 채무잔액지수가 꾸준히 줄고 있어 채무관리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우수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최우수 재정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에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8억～10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됩니다. 또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각각 7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 평가 결과 재정운영의 건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부산 기장군과 인천 옹진군, 서울 종로구는 정밀 재정진단을 거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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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의정비 인상강행 6개 지자체 불이익`

행정자치부는 `의정비를 현실과 기준에 맞게 인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기도와 동두천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지자체는 교부세가 줄어들고, 행자부 주관 국고보조사업 공모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가 감액되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특히 국고보조사업 공모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모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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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새해부터 인터넷으로 낸다

새해부턴 교통과태료를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편리한 시간에 어디서든 과태료를 납부하고 수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현재 65% 수준인 과태료 수납율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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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학교 준공, 서해안 백령도(‘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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